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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 기승…온열 질환자 속출에 가축 폐사 ‘초비상’ [이슈플러스]
전국적으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들과 산업 현장은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4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15일부터 합산한 누적 인원은 1232명(사망 5명)이다. 25일 오후 3시15분쯤엔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의 한 밭길에서 태국 국적 3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해남 지역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땡볕 아래서 밭일을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집으로 향하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97세 여성이, 23일 경남 사천시에서는 자택 인근 논에서 93세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올 들어 25일까지 돼지, 가금류 등 가축 25만5876마리가 폐사했다. 경북 포항에서 소를 키우는 서상욱 포항축산농협조합장은 “무더위가 지속되면 소들이 덜 먹는 게 문제”라며 “소들이 축사 옆 나무 그늘 아래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고 환풍기도 틀어주는데, 최근엔 고압 분무기로 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운대 등 부산 해수욕장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지만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포항은 해수욕장 대신 대형 카페 등에 시민들이 몰렸다. 폭염중대경보는 이틀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인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경남 양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경기도는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비상 대응반을 편성하고 도 본청 및 시·군 인력 320여명을 투입했다. 제주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재난 도우미 8589명을 투입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15만6600여명의 안부를 폭염특보 발효 기간 매일 한 차례 이상 확인한다. 공장이 밀집한 울산 산업 현장에선 휴식 시간을 늘리고 얼음 조끼, 보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야외 작업이 많은 HD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근로자들 휴식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렸다. 이동식 버스형 휴게 시설, 그늘막 등 270여개 휴게 시설도 운영한다. 석유화학 업체인 SK울산CLX는 매일 오후 3시면 근로자들 체온을 측정한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매 시간당 10분씩 휴식 시간을 주고, 작업장 근처에 식염정(소금 알약)과 얼음물을 비치해 뒀다. 또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늘을 만들어 두고, 의자와 돗자리 등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선 체온이 37∼38도를 넘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고온 작업에 따른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야외 활동 시 신체 노출 최소화,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26 16:02:32
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 혐오표현 땐 최대 ‘파면’까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소극 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해 신상필벌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직무 태만,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과 달리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부작위나 직무 태만, 소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22명이다. 개정안은 또 부작위 및 직무 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못 박았다. 아울러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신설돼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혐오 표현이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또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이 추가된다. 최근 공직자 중에선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퇴한 바 있다. 인사처는 올해 9월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게 할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4 06:00:00
공무원 ‘소극 행정’ 징계 강화…혐오 표현 시 ‘파면’ 가능
올해 10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소극 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상필벌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직무 태만,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극 행정이란 적극 행정과 달리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이다. 개정안은 또 부작위와 직무 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못 박았다.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신설돼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포상 시 징계 감경도 제한한다. 개정안엔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징계 양정 기준액을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게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3 12:10:00
DDP·아차산 매력에 푹~ 외국인 관광객 ‘쑥’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아차산, 낙산공원, 광장시장, 관악산 방문율이 전년 대비 10%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명소가 기존 도심 관광지 중심에서 K컬처 관광지와 K등산 명소, 전통시장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AI재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케데헌에서 K등산까지: 데이터로 본 외국인 서울 관광’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단이 SK텔레콤의 외국인 유동인구와 구글 맵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서울 주요 명소 16곳의 외국인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6곳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율은 DDP가 12.1%로 가장 높았다. 아차산도 11.8%에 달했다. 홍대 일대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배경지인 낙산공원은 나란히 10.5%를 기록했다. 이어 광장시장이 10.4%, 관악산은 10.0%다. 지난해 일평균 유동인구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명동이 10만9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산의 N서울타워가 5만7370명으로 뒤를 이었다. N서울타워와 명동은 지난해 전체 유동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각 55.7%, 47.1%에 달했다. 유동인구 절반이 외국인인 셈이다. 삼성역·코엑스(4만6813명)와 강남역(4만1210명), 홍대 일대(4만213명), 남대문시장(3만132명), DDP(2만871명), 북촌한옥마을(6191명), 경복궁(4235명)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명소였다. 이어 북한산(4015명), 서울숲·성수동(3701명), 광장시장(3202명), 북악산(2169명), 낙산공원(1078명), 관악산(1192명), 아차산(729명) 순이다. 재단은 “서울의 대표 등산 명소 4곳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며 “쇼핑·문화 중심 관광에서 일상·체험 중심 관광이 확대되는 흐름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 관광 명소 선호도 차이도 두드러졌다.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등 역사·문화 관광지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명동과 남대문·광장 시장 등 쇼핑 명소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다. 재단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의 목적과 관심사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를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이 2024~2025년 외국인 관광객이 쓴 구글 맵 리뷰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관광객 리뷰 평점은 경복궁이 5점 만점에 4.7점으로 가장 높았다. 명소별 긍정 또는 부정 감성을 분석한 결과에선 서울숲의 긍정 비중이 79.9%에 달했다. 다만 외국어 안내, 길 찾기, 편의 시설 등 이용 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어디를 찾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 관광 정책과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3 06:00:00
걸그룹 리센느 등 ‘섬의 날’ 홍보대사
걸그룹 리센느와 가수 하현우·안성훈, 배우 정이랑, 정지선 셰프, 캠핑 유튜버 리랑이 올해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제7회 섬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사진)을 열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매년 8월8일이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다음 달 6∼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열린다. 걷기, 어린이 섬 그리기 대회, 섬 학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6.07.21 19:18:30
기본사회위 출범 100일…찾아가는 현장 위원회 추진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위원회’를 추진한다. 기본사회위는 21일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장애인·청년 등 대상별, 농어촌·인구감소지역·섬 등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사회위는 이날 민간 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의, 비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해 정리하고, 그간의 업무 성과와 올 하반기 운영 방향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4월14일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란 슬로건 하에 기본사회 실현 추진 방안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13개 전문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 3개 특별위원회가 중앙 부처들과 협업하며 40여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복합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사회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와 협력해 기본사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17:03:59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사라진다…실제 근무 시간만큼 인정
하루 4시간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두 규정 개정안엔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수당 1일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한다. 중동 전쟁 상황 같은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도 없앤다. 기존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인정됐다. 또 국가공무원의 경우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대상 초과 근무 보전 수당이 신설된다. 다만 이미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시간외근무가 월 25시간을 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사전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올해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949원, 8급 1만2113원, 7급 1만2368원, 6급 1만3692원, 5급 1만6053원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 대상인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도 강화된다. 1회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 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부정 수령을 못 박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히 여기자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선 합당히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 관련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1일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이제야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면서도 “민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 수당 단가의 원인인 기형적인 시간외근무 수당 감액 조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21 15:06:30
한국,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 창립국 참여
우리나라가 유엔 193개 회원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Group of Friends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창립국으로 합류했다. 유엔 우호 그룹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특정 분야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다. 21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엔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세네갈 등 17개국이 함께한다. 사회연대경제 제도·정책 현황 및 경험 공유, 국제 의제 발굴·확산·대응, 통계 등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은 이날 발표한 첫 공동 선언문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빈곤 퇴치와 사회적 포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 그룹 가입은 우리나라가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핵심국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1 12:10:00
‘사회연대경제’ 지속 가능 발전 어떻게…“5개 부처 간 정책 ‘분절’ 극복을”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5개 부처 간 정책 분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개소를 기념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의 활력,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센터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 제언이 쏟아졌다.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도약과 센터의 역할’에 대한 발제에서 “사회연대경제 제도의 정책 설계자와 생태계 조성의 앵커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센터 목적”이라며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관련 정책 분절의 기원과 한계를 짚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안부, 자활 기업은 보건복지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소셜 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다. 전 센터장은 “각 제도는 시대적 위기와 부처별 정책 목표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나,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분절된 채 집행된다”며 부처 간 인증과 통합 통계 부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만 해당되는 경영 공시 의무의 불균형, 중간 지원 조직 난립 등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 센터장은 그 해결책으로 광역 지방정부에 인증 등 사무를 위임하자고 제시했다. 장대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는 ‘지역 소멸의 해법,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미래: 평창군의 도전’이란 발제에서 올해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사업에 선정된 강원 평창군의 청년 로컬 마케팅 전문가 양성 사업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평창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과 유통 솔루션”이라면서 “새로운 분야인 인공지능(AI) 마케팅 교육을 통해 청년 전문 인력 약 100명을 양성하고 마케팅 전문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해 지역 기업의 홍보, 판로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난달 30일 확정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5대 부문별로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통합적 정책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은 “정책 분절로 인해 현장 조직은 지역 문제 해결보다 공모 요건 충족과 행정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해당 조직이 지역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사회연대경제 실행 주체로서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기초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지원 기관이 돼 줄 것을 기대했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지자체별 다양성은 살리면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독려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4대 중점 분야로 정한) 통합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재민 본부장은 센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은 기존 개별 사업 전달 주체들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게 직접적인 사업 수행보다 사업 간 연계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민주적 실행 체계”, “취약 계층 일자리 정책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전략이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관건”이라며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 간 상호 강화적인 관계를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기본사회의 성패가 사회연대경제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20개 부처의 146개 과제로 이뤄진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 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국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전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해 분절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앞으로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를 연구와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09:18:53
주말 중부 집중호우 예보…소방청, 상황 대책반 가동해 소방력 동원 대비 [날씨]
19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소방청이 상황 대책반을 가동해 필요시 신속한 소방력 동원과 현장 지원에 나선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서 운용 중인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충북 충주의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된다. 중부 지역의 침수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대형 유류 탱크 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로, 대규모 침수 지역의 물을 신속히 배수하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의 소방본부에도 상황 대책반을 운영해 상습 침수 및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계곡, 지하 차도 등 인명 피해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 하천 범람, 도로·주택 침수,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며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위험 지역에 선제적으로 배치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7 11: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