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올해 9월까지 2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 수사팀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하며 검찰 중간 간부 등 후속 인사 시점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임기와 관련해선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면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을 두고 흘러나왔던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나 검찰 인사 관련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법무부가 16일자로 단행한 대검 검사급(검사장·고검장)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지검장에서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된다. 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1∼4차장검사도 전부 교체돼 김 여사를 향한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인사로 전격 교체되면서 향후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불거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란 반응이 나왔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신설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맞물리면서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인사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에 대한 간섭으로 읽힐 수도 있는 인사”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도 붙잡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일종의 불신임 성격이란 얘기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이날 교체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가 제동이 걸리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번 인사는 특히 7일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인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며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불과 6일 만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법조계에선 4월 총선 등으로 인해 미뤄진 고위 간부 인사가 올 하반기에나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지시한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등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뤄진, 예상 못 한 인사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올해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총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외에도 대검 간부들이 대거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 점 때문이다.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성상헌(30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대전지검장, 박영빈(30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청주지검장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검사들 역시 사실상 ‘좌천성 승진’ 인사라는 평가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동한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를 제외하고, 1·2·4차장검사는 일선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의 ‘빅 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발탁됐다. 권순정(29기) 현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은 서울고검장, 황병주(2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 이진동(28기)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장, 신봉수(29기)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을 맡는다. 4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엔 공안통인 김유철(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안팎에선 이제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1·4차장검사를 누가 맡을지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인다.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차장검사 네 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당분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인사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총장이 신속하게 김 여사 명품 백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지 열흘 만에 단행된 인사”라며 “이번 인사가 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무력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지휘가 대국민 쇼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평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의 돌격대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며 “아무리 뻔뻔해도 하늘 무서운 줄은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 엿새 만에 최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 무엇을 하려 하냐. 검찰을 완전히 대통령 측근들 아래 놓고 또 어떤 ‘생사람’을 잡으려는지 끔찍하고 또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42만3675명.’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비율인 불법 체류율은 16.9%로, 전년(18.3%)보다 소폭 줄었지만 인원 자체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초부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의 고삐를 조이며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처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진 출국’ 제도로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기 전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 증가 왜? 체류 만료일이 지났으나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여 왔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도별로 2021년 38만8700명에서 2022년 41만1270명, 2023년엔 42만367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36%가 태국인이었다. 태국인이 15만2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은 7만9882명, 중국인이 6만4199명이었다. 이어 △몽골인 1만8524명 △필리핀인 1만3951명 △카자흐스탄인 1만3788명 △인도네시아인 1만1806명 △캄보디아인 1만920명 △러시아인 9339명 △우즈베키스탄인 8812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 불법 체류는 불법 취업 문제와 맞물려 있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는 건 본국보다 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광객 유치 등 입국 문호 확대, 본국과의 임금 격차, 산업 현장 생산 인력 부족, 만기 도래 외국인 근로자의 미출국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체류자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42만3085명에서 2월 41만9174명, 3월엔 41만904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초 업무 보고에서 2027년까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 체류자를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정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 정부는 올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 간다. 지난달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올해 첫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마약 등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 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이나 취업,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무조건 강제 추방은 안 해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강제 추방, 즉 ‘강제 퇴거’ 조치하진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불법 체류자 등 강제 퇴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최장 20일간 보호를 명령해 조사한 뒤 처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퇴거를 명령해 집행하거나 출국 명령 또는 출국 권고로 출국하게 한다. 출국 권고란 체류 기간과 자격 등을 위반한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권고하는 것이다. 출국 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출국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출국 명령은 자진 출국하려는 강제 퇴거 대상자,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거가 명령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할 때 입국 금지 여부도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안 된 외국인 등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국 금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비공개”라며 “불법 체류자 처리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등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의신청 건수가 적은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퇴거 명령과 강제 퇴거를 위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 110건, 21건에 그쳤다. 이 중 인용된 것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19개 언어로 번역한 고지문을 외국인에게 제시하고 있다”며 “또 9개 언어로 된 입·퇴소 종합 안내서를 보호실에 비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체류 허가 확대를… 경제 기여 방안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진 출국 제도로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 관서에 스스로 방문해 자진 출국을 신고한 뒤 출국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1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특별 자진 출국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 2만4000여명이 한국을 떠났다.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란 혜택을 준 덕분이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의 사정을 참작해 체류를 허가하기도 한다. 법무부 장관은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강제 퇴거 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46명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특별한 사정은 외국인의 국내 생활 기반 형성 여부, 가족 동거 및 체류 행적, 체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고 있다”며 “특별 체류 허가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체류 허가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펴낸 연구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출입국 관리의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낮은 인건비를 받고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 등에 종사해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의 불법행위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이들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 채용으로 인건비가 절감되고 직간접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이 산업 연관 분석을 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통한 직간접 생산 증가 효과는 연간 4조3511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민 사이에서도 긍정적 여론이 없지 않다.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성인 500명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 유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8%가 ‘강경 단속 정책’을 선호하면서도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불법 체류자에게 체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67.2%가 ‘노동력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악덕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식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로 고용한 게 아니면 범칙금만 내고 끝나는데,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고용주들은 바로 형사 절차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자에 보조금 지급… 독일, 고국 정착까지 도와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로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자진 출국’에 방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올 초 개정 이민법을 공포하며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출입국 관리의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과 ‘외국인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등에 따르면, 독일은 재정적 지원으로 불법 체류자나 강제 퇴거 대상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재통합·이주 프로그램(REAG) 또는 송환 프로그램(GARP)을 통해 자진 출국자 1인당 1000유로(약 147만원), 가족당 최대 4000유로의 보조금 등을 지급해 고국에서의 정착을 돕는다. 귀국 후 3개월까지 의료비로 최대 2000유로도 지원한다. 연구원은 “(독일 정부에) 이 정책은 강제 퇴거보다도 재원이 적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불법 체류자 단속과 자진 출국을 통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의 출입국 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두는 한편 ‘출국 명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있는 불법 체류자는 이 제도에 따라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프랑스는 올해 1월 이민 개혁을 통해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 돌봄, 요식 등 업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가 고용주를 통하지 않고도 체류 허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프랑스에 3년 이상 체류해 지난 2년간 최소 1년 연속으로 해당 업종에서 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문제가 올해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이민 포용 정책 기조를 버리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나 인권 등을 둘러싼 거시적 관점의 접근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일 최재영(사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한다. 재미 교포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장본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 김 여사와의 관계,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해당 장면은 최 목사가 찬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고스란히 촬영됐다.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문제의 명품 가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정 취재’, ‘몰래카메라 공작’ 논란이 일었다. 최 목사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었다”는 입장이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그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여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조사했다. 20일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의 도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사진)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대학의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지난 9일 류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류씨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시절인 2019년 9월19일 전공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가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류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류씨는 ‘학생에게 조사와 연구를 해 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류씨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 1심이 올해 8월 선고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9일 이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 기일을 8월22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 없이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 관장 대리인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이달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정부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이래 지난 1년간 적발된 마약 사범이 약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그간 수사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10일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출범한 특수본은 대검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8527명으로, 특수본 출범 전 같은 기간(2022년 4월∼2023년 3월·1만9442명)보다 약 46.7% 증가했다. 이 중 공급 사범(밀매·밀수·밀조)은 9860명으로, 약 94.5% 급증했다. 10대 마약 사범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463명에서 155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3260명, 마약류 압수량은 939.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유기적으로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안 메신저 등 인터넷 유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마약류 공급망 무력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수사 인력 전문화, 정밀 감정 체계 구축 등으로 군의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 투약 사범을 상대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나섰다. 이 앱이 개발되면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 장치를 지급해, 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 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되고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문자 자동 전송 기능을 적용하고 피해자가 휴대하기 편하게 보호 장치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했다. 현재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피해자 76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4개월간 총 2008건의 문자가 발송됐고, 피해자가 위해를 입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 범죄로 불안해 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보복 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확정받고 2012년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A씨. 그는 2022년 지인을 통해 해외 간행물을 받아 보려다 교도소장에게 가로막혔다. ‘음란 도서’였기 때문이다. 교도소장은 교부를 불허하고 반송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리인 없이 취소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전달 도서 교부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두 가지를 주장했다. 해당 도서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유해간행물’이 아니고, 자신의 알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이라는 것. 형집행법 제47조 2항엔 ‘교정 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한 유해간행물이 아니면 도서 구독에 제한이 없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잡지·도서 등 소지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구독 신청보다 음란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 공익과 비교해 A씨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간행물은 여성 나체 사진으로 도배돼 있는데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일 뿐, 출판법상 유해간행물이 아니었다. 교도소장은 “교정 시설에서의 음란물 기준은 일반 사회보다 더 엄격함이 요구되며, 설령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집행법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 달성’에 도움 되지 않는 물품은 자체 심사해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선정적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간행물을 소지하는 경우 A씨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저해할 염려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교도소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반입을 막으려면 형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교도소장은 “A씨 알권리에 비해, 그런 권리를 제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측면, 즉 잔인한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이 훨씬 크다”면서 ‘사정판결’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교도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교정 시설 음란 도서 차단 대책의 단계적 시행을 발표하면서 “형집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이 허위로 판명되면서 조작 사건은 일단락된 양상이다. 법조계에선 의혹 제기만으로도 그릇된 인식이 심어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 영상 게시를 예고했다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이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계획을 철회했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받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의 배우자가 이 총장 배우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410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고, 이 돈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대검에 따르면 장 전 기자 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올해 1월부터 대검에 같은 질의를 했으나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보도하지 않았다. 장 전 기자 등은 허위로 조작된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동일인이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검이 공개한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 내역 원본을 보면 2016년 입금 내역 자체가 없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로) 검찰총장과 검찰 전관 변호사의 유착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릇된 인식이 생긴 점이 문제”라며 “검찰은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하는 한편, 그릇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월례 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로 대표되는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When they go low, we go high)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