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 내역이 신설됐다.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원 이상 정액인 경우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을 선정해 법무부와 국토부가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일부 임대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는 점을 피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본사가 대리점들과 거래 구조를 위탁 판매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재판매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사무용 가구 업체 퍼시스 대리점 15곳이 퍼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이들 대리점은 적게는 8년, 많게는 29년간 본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 방식으로 운영됐다. 본사는 2022년 8월 대리점들에 제품 판매를 위탁해 본사 명의로 판매하는 ‘위탁 판매’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바꾸겠다고 알린 뒤 약 70곳의 대리점 전체를 상대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10여차례 진행했다. 올해 1월 기존 계약 만료를 2개월여 앞두고 위탁 판매 계약을 새로 체결하겠다고 안내한 뒤, 지난 3월 계약서 초안을 보내 계약 체결 요청을 공지했다. 이에 일부 대리점들은 올해 2월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못 박은 공정거래법 제108조 1항을 근거로 “채무자(본사)는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기존 계약 갱신 거절, 위탁 판매 계약 체결 요구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인의 금지 청구란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말 도입됐다. 이들은 본사가 위탁 판매 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이뤄진 불이익 제공’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갱신 거절이 채권자들의 거래 기회를 배제해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설정하려는 최소 판매가(위탁 판매 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해 온 대리점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과 위탁 판매 원가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가격 경쟁 제한의 정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경쟁 제한의 결과가 대리점들 이익, 소비자 후생 증대, 신규 대리점 진입을 통한 경쟁 확대 등 효과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본사가 각 대리점이 동일한 수량의 제품을 팔았을 때 재판매 방식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위탁 판매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리점들 이익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대리점들이 항고하지 않아 이 결정은 지난달 초 확정됐다. 퍼시스 본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권대현(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위탁 판매 방식의 대리점 계약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대다수 대리점에 자금 조달 비용, 영업이익 등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된다는 점, 위탁 판매 방식에서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대리점들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면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보전될) 권리로 하는 소송의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 따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함께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4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 여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 전 회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과 대비된다.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는 올여름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 등) 항소심 과정에서 법리적·사실적 쟁점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부분도 조사할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달려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이 총장이 아닌 송 지검장에게 있어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중앙지검에서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를 시작한 사건인데 수사는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부분도 조사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전국 변호사들이 신용 정보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채권 추심에 필요한 신용 정보를 저렴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대표이사 황종섭)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약 대상을 서울변회 소속 회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변호사들로 확대했다.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의 채권 추심 업무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은 KCB가 제공하는 개인 신용 정보 및 개인 부동산 정보 조회 서비스를 단체 가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PC를 통해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신용 정보사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기존 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민사 집행에 필요한 신용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정보는 건당 1000원,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소유 채무자 1인당 2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부동산 정보의 경우엔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부여된 집행권원이 있거나 상사채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용 정보가 조회되면 민사 집행 전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 제3채무자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어 채권 추심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채권 추심 분야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고유 직무 영역이나 그동안 적정한 지원과 관심이 없어 소외된 직역”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변호사들이 채권 추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그간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용하지 못하고, 의뢰인이 채권 추심 업무를 요청하면 수임을 포기하거나 근처 신용 정보사를 소개했다”면서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 만큼 서비스를 신청해 채권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업하고 지원 사업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례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제기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 동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해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3일 윤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특정 업체의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역 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2021년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교가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재는 단기 법무 장교 A씨가 2021년 해당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군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 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분열과 갈등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했다. 헌재는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 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 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파괴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경우, 군무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이 있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장병들을 위한 병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나 군대 내 부조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군무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장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운동장 바닥재로 쓰이는 굵은 모래, 이른바 ‘마사토’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1호의2 1·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인조 잔디와 탄성 포장재(우레탄)의 품질 기준과 유해 물질 발생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못 박고 있다. 2020년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가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어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재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예방·관리 관련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며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 용지의 토양 오염을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선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돼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또 “지속적으로 유해 중금속 등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 잔디 및 탄성 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이 지문 정보를 경찰이 전산화해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경찰의 해당 행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개인식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 “경찰청장이 지문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재는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됐다”면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경찰 행위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재판관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해당 조항은 제8조 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A씨가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 정보이자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지문 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을 규정하는 법률의 경우 그 주체, 목적,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해석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이 지문 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 복역 중 범죄 수익 약 15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중 약 18억원 은닉에 가담한 변호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주범인 시행사 A사 대표 함모(65)씨와 상무 육모(60)씨, 위모(59)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모(39)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 농성 등을 하거나 고엽제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 등을 불법으로 취득해 2019년 징역 9년에 약 154억5000만원 추징, 25억4000만원 몰수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그는 몰수·추징금 약 180억원 중 1억원가량만 납부했다. 검찰은 올해 2월 함씨의 몰수·추징금 미납과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수사에 나섰다. 함씨 법인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함씨 수용거실,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함씨가 육씨와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2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챙긴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 대행비 등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범죄 수익 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함씨 변호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함씨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위씨와 강씨는 2019년 함씨 항소심 재판 중 약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로 이체해 법인 자금 횡령 피해액을 허위로 변제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위씨는 같은 해 함씨 형이 확정되자, 함씨 법인의 전 직원에게 “급여와 수당 등을 못 받았다”며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함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 이는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노린 것이었다.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접촉 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녹음·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이뤄진다. 함씨는 형 확정 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 지시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위씨와 강씨의 행위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해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변호사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씨를 허위 고소한 전 직원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씨 운영 법인 5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함씨 법인 명의 차명 재산을 추적해 지난달까지 약 25억원을 몰수하고 추징금 약 1억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4일 부동산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