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개인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기록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의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이 검사를 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딸의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 관련 직원의 범죄 기록 조회, 검사들 예약 등 편의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수사했던 재벌 부회장 초대로 2020년 엘리시안강촌에서 접대받으며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해 ‘기사 청탁’ 의혹에 휩싸인 전직 언론사 간부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A씨는 30일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A씨는 “그 전에도, 2007∼2008년부터 김씨와 돈 거래가 좀 있었다”며 “김씨를 안 지 한 15년 됐다”고 친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걸로 배임 수재라고 하는지 모르니 조사를 받아 봐야 알 것 같은데 저는 한 게 없다”면서 “그쪽(김씨)에서 청탁한 적이 없고 청탁이라 느낀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18∼2020년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8일 배임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관련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우호적 기사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기사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면서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한 금품인지, 아니면 개인의 친분에 의한 차용인지 거래 전후의 경위와 대가성, 구체적 사용처 등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30일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을 다룬 영화 ‘시민덕희’ 감독도 포함됐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 위원장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이 맡았다. ‘시민덕희’를 연출한 박영주 감독 외에도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과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김상욱 경희대 교수(물리학),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박성현 전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이 위원에 위촉됐다. 대검은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인정받는 위원들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검찰 제도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찰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유족 급여 수급자에게는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과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두 법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에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4항이 신설됐다. 재해유족급여란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을 뜻한다. 군인연금법도 제39조에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3항이 신설됐다. 퇴직유족급여란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이다.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사건 주범이 복역 중 범죄 수익 약 15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중 약 18억원의 은닉에 가담한 변호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주범인 시행사 대표 함모(65)씨와 상무 육모(60)씨, 위모(59)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모(39)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 농성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해 2019년 징역 9년에 약 154억5000만원 추징, 25억4000만원 몰수가 확정됐다. 그는 몰수·추징금 약 180억원 중 1억원가량만 냈다. 검찰은 올해 2월 함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에 나서 함씨가 육씨와 아파트 사업으로 2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챙긴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변호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씨와 강씨는 2019년 함씨 항소심 재판 중 약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로 이체해 법인 자금 횡령 피해액을 허위변제하고 양형 자료로 법원에 냈다. 위씨는 같은 해 함씨 형이 확정되자, 함씨 법인의 전 직원에게 함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 시간과 횟수 제한은 물론 교도관 참여, 녹음·녹취 등이 없는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노린 고소였다.

의사 A씨는 의료사고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내시경 검사를 하며 마취약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것. 유족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고,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의학 박사인 조정 위원이 조정을 성립해 민사소송까지 매듭지었다. A씨가 민사소송 소가의 약 70%를 합의금으로 지급해, 유족은 고소를 취소하고 소송도 취하했다. A씨처럼 지난해 형사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2007년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범죄 피해 회복, 사법 비용 절감이라는 형사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관련 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피해자학회와 대검찰청이 지난 26일 개최한 춘계 학술 대회·인권 전문 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해 형사조정 처리 건수(5만9243건) 대비 성립 건수(3만6935건) 비율인 성립률이 6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재산 범죄 고소 사건, 명예훼손·의료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2007년 8월 검찰이 시행한 뒤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돼 법제화됐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였다. 다만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대비 형사조정 의뢰 건수(6만9528건) 비율인 의뢰율은 5.8%에 그쳤다. 형사조정 대상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형사조정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그 결과의 법적 효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나, 형사조정은 집행력이 없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차 검사는 “검찰 수사 단계뿐 아니라 경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독립적 상설 기구인 형사조정센터를 설립하고 형사조정법을 제정해 형사조정 기구의 구성·운영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정 위원은 “사건이 조기에 종결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형사조정센터 설치와 형사조정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복 소송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가 맡았다.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고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KBS가 검언유착 ‘오보’를 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다. 이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대응 기구가 올해 5∼6월 중 우리나라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의 뇌물방지작업반(WGB·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은 지난해 12월 초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한 4분기 정례 회의에서 올 상반기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OECD WGB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협약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해 공정 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OECD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이 협약 당사국이다. OECD WGB는 이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문제,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실사단 파견을 결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OECD WGB 실사단은 검경의 부패 범죄 수사 실태를 점검하고, 수사 역량 등을 평가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9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으나,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OECD WGB는 2022년 검수완박 정국 당시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해 7월에 낸 성명서에선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국제 뇌물 범죄에 대응하려면 검경 모두를 포함하는 형사사법 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고, 양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에 나선 것은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난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함께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야권의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해선 진행 중인 수사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면서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와 신한장학재단(이사장 진옥동)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1억원을 지원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과 취약 계층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 로스쿨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장학생 25명에게 교재비, 학업 보조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생활 장학금을 400만원씩(학기당 200만원) 지급한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가정 환경과 무관하게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법조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장점”이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석헌 신한장학재단 사무국장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가정 형편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해 따뜻함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길 응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