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정 지역의 통신사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인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5월12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2020년 4월29일 오후 8시부터 5월5일 오전 8시까지 이태원의 클럽 주변에 30분 이상 체류한 기지국 접속자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통신 3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갔던 클럽을 가지 않았는데도 개인 정보가 수집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재는 “감염병 유행처럼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선 보건 당국이 구체적 대처 방법을 찾아내 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8일 경기 과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6일 지명 소감에서 ‘공수처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효능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권 추천 인사인 오 후보자는 수사 독립성에 대한 질문엔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다”며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며 “(판사 시절) 형사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선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찾겠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하기 전까지 약 19년간 판사를 했다. 전임인 김진욱 전 처장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한 뒤 헌법재판소에 몸담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8일 경기 과천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형석 기획조정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선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여권 추천 인사인 오 후보자는 수사 독립성에 대한 질문엔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다”며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며 “(판사 시절) 형사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차장 제청과 관련해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찾겠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신건호(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박유나(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다.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가 2차례 감정한 끝에 A씨 DNA가 나왔다.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대검은 이 사건과 반도체 제조 공정 핵심 장비인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박성현 검사), 반도체 공정용 진공 펌프 제조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강송훈 검사), 존속 살해범의 계획범죄를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김상현 지청장, 하경준 검사)을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연 기념식에선 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홍승욱 광주고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 검사장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을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 지역 5개 교정 기관의 교정 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장인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는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과 김영훈 변협회장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선 다음 회의로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다음 달 가석방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게 된다. 최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등의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이 전 부지사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할 때도 “당사자가 한 얘기”,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찾아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대기하다 구치소에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말 바꾸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를 향해선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관여 사실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진술도 100% 진실인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건 ‘술자리 회유’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검이 이날 공개한 당시 이 전 부지사 피고인신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 “입에 댔더니 소주였다”, “얼굴이 벌게져 한참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 접대’ 논란이 일었던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이 재판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인척 관계인 한 사업가의 고등학교 동문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등을 접대받고, 금품과 골프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22년 8월 한 시민 단체가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사업가인 A씨를 올해 1월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조사하고, 지난해 12월엔 이 재판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 진술이 유일하다”며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골프 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 감식, 관련자들 계좌 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면밀히 수사했으나,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에게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관련 증거상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식사 비용도 A씨가 아니라 이 재판관 인척인 사업가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2022년 3월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 재판관과 대학교 동문인 변호사에게 줬다는 500만원과 골프 의류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21일 강남구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거래 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대질 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0·26 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 김재규(사진)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사형 44년 만에 열릴지 주목된다. 유족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명예 회복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법정에서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김씨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길 간구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사법적으로 합당한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6월12일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24일 사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