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퇴역 군인에게 현역 시절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퇴역한 A씨는 “2018년 육군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육군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원고에 관해 진술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퇴역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육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원고는 해당 정보에 따른 인사 조치의 근거를 알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원인 하쉐미 쉐르빈씨. 이란 출신인 그는 이제 엄연한 한국인이다. 지난달 28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 인재로 특별 귀화했다. 친환경 순환형 화장실 시스템 등을 개발한 연구 경력을 인정받았다. 쉐르빈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연구했다”며 “이제는 한국 국민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쉐르빈씨와 같은 귀화자가 24만명을 넘어섰다. 귀화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 업무에 전산 프로그램이 도입된 199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귀화자 수는 24만48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월 606명이 귀화했다. 국적별로 보면 이 중 과반인 320명이 중국 출신이다. 이어 △베트남 196명 △필리핀 11명 △태국 9명 △몽골 4명 △우즈베키스탄 4명 △파키스탄 2명 등의 순이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일반 귀화와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그것이다. ‘일반 귀화’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또는 지연적 결합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민법상 성년으로 한국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자신의 자산·기능에 의하거나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귀화 허가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인정도 법무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6만1638명으로 전체 귀화자의 약 67%인 혼인 귀화가 ‘간이 귀화’에 속한다.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배우자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도 대상이다.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 기간과 영주 자격을 완화한 제도다. ‘특별 귀화’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일반 귀화 요건 중 거주 기간과 영주 자격에 연령, 생계유지 능력을 완화한 제도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 귀화나 간이 귀화, 특별 귀화의 요건을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귀화 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 평가와 면접,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신원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체류 동향 조사 등을 거쳐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1차 심사를 한다. 법무부 국적과가 귀화 허가를 최종 결정하면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귀화 종류별로 연령, 기본 소양 평가 면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절차가 완화 또는 생략될 수 있다. 귀화 종류에 따라 허가가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다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특별 귀화와 혼인 귀화는 8∼10개월, 일반 귀화는 17∼19개월 정도 소요됐다. 연령, 가족 형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감안해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최씨는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최씨는 2013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등의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에게 적격이나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회의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의 전직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한겨레 출신 A씨는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출신 B씨는 1억9000만원을 김씨와 주고받고, 한국일보 출신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총액 기준 7조원 규모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 회사 시장에 변호사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변호사의 직역 확대, 리츠 제도의 발전, 제도 개선 추진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리츠협회가 리츠 제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체결됐다. 한국리츠협회는 2010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 △리츠 관련 원활한 사무를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제도 개선 추진 등 제반 사항 협력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학술 세미나 등 공동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간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협약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법률 지원 영역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협약식에서 “거대한 자산이 운용되는 리츠 시장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전문가 수요와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요청이 많았는데 한국리츠협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이 국내 리츠 분야의 인재 발굴·육성,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를 뜻한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리츠는 367곳으로 운용 자산은 94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국내 증시에 상장된 23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7조원이 넘는다. 서울변회 소속 박병철 변호사는 “리츠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제도인 만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리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직역 확대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법의 지배’란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업하고 지원 사업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 8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치사,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집에 두고 일주일에 사나흘 외출하며 4∼6시간 동안 방치하고, 미열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듬해 1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전 남편과 공모해 딸의 시신을 2022년 11월까지 김치통에 넣어 은닉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양육 수당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2심은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부정 수급한 아동 수당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서씨의 전 남편은 앞서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이 확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돈이 많이 들고, 입학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짓 선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열변을 토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객관적 내용과 데이터를 보지 않는다”면서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돈이 없어 로스쿨에 못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에서 사회적 약자는 학비가 예외 없이 면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 장학금도 나와요. 로스쿨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고민된다는 얘기를 지난 10여년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 분들이 다시 알아보고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려 했는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너무 좋은 제도’라고 말해요.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찾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1년 펴낸 ‘로스쿨 팩트 체크’에 따르면, 2017∼2020년 매년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취약 계층인 약 20%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로스쿨생 약 32%는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로스쿨생 2명 중 1명꼴로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김 회장은 또 “설령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로스쿨생은 한국장학재단이나 금융기관에서 최저 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며 “공부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맞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로스쿨 제도는 경제 지원 측면에서 잘돼 있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을 둘러싼 억측에 대해서도 “가족 관계는 다 블라인드 처리되고, 알 수 있게 하면 불합격 사유가 된다”고 일축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올해 2월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해 부모의 직업 등이 유불리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한 건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상이 이런데도 로스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건 수년 전 이뤄진 허위 주장의 잔재라고 김 회장은 지적한다. “10여년 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든 로스쿨 제도를 깎아내리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년에 걸쳐 왜곡된 통계자료를 내보내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편견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사실관계를 다 따져 논의한 다음 이듬해 사법시험이 폐지됐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니 법사위 의원들이 그런 자료는 처음 본다며 놀라더라고요.” 김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야간 로스쿨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로스쿨은 돈 없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인데, 일하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퇴사하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할 거라는 야간 로스쿨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야간 로스쿨과 관련해 단 한 명의 고졸자라도 기회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기회의 평등 얘기가 있습니다. 2005∼2016년 고졸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6명인데, 엄밀히 말하면 고졸자가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학점은행이나 독학사 등으로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거든요.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학점은행 등 유사한 방식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73명입니다. 사실상 고졸자 출신 법조인 배출을 기준으로, 사법시험은 2년에 한 명꼴, 로스쿨은 1년에 10명꼴인 거죠. 기회의 평등이란 건 유명무실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김 회장은 “로스쿨 체제에서 훨씬 더 다양한 대학 출신의 법조인들이 양성되고 있다”며 “누가 봐도 기회가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 대학이 34.5곳이었던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은 76.7곳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2017년 사법시험에서 53.11%였으나 2012∼2020년 변호사시험에선 48.34%로 줄었다. 김 회장은 “야간 로스쿨이 생기면 다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1%쯤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야간 로스쿨생) 절대다수가 희망 고문만 당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로스쿨은 매년 전체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약자를 뽑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이분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조차 1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엔 경험 삼아 한번 보겠다는 허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도 붙기 어려운 시험인데,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해 패스하겠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선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은 로스쿨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에는 국가마다 시험 명칭이 다른 점을 이용해 해외엔 사법시험 제도가 있는 것처럼 속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도 예비시험은 실패한 제도라고 거의 모든 법조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조인 선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면 자칫 대량의 고시 낭인 문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엄존합니다. 일부 국가에선 숙고 없이 우회적 제도를 만들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 로스쿨이든 온라인 로스쿨이든, 이 같은 우회로는 위험하기만 하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나 정부의 정책 관련자들이 실상을 알아보고 재검토하면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 장기화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기에 내몰렸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양측 간 토론회를 통한 협의를 제안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며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사태를 엄중히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제삼자의 주관 하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대 증원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이어 “그 자리에서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료 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 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사들도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사들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계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X도 아니면서 어디라고 와.” 지난해 이태원 참사 1주기 당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들었던 이 말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인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랐고, 2012년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특별 귀화한 한국인인데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인 A씨는 지난달 3일 한국 출장길에 서울 이태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지갑을 찾아 주고도 되레 도둑으로 몰려 멱살까지 잡혔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불법 체류 여부를 먼저 확인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누명을 벗었다. A씨는 “흑인이라 인종차별을 당한 것 같다”며 “(사건 현장) 옆에 있던 아저씨도 상황은 들어 보지도 않고 훔쳐 간 지갑을 돌려 달라고 소리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지난해 말 기준)를 맞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외국인들의 이민과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과 이민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 서로 어울리며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접촉면을 넓혀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인종차별을 막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외국인 차별 경험 ‘비일비재’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은 인종과 무관하게 차별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흑인뿐 아니라 백인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엄연히 존재한다. 국내 한 대학의 교환학생인 독일인 B씨는 “한국인들은 서양인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해 서양 여성을 성적으로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성적 농담 등에 반응하지 않으면 ‘서양인인데 왜 그러냐’고 할 때가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한국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외국인의 인종과 국가에 따른 편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인종·국가에 따른 편견이 있다는 응답은 2019년 62.2%, 2022년 67.4%를 기록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한 것 역시 기저에 차별 의식이 깔려 있다. 대구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대구 북구는 2020년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자 이듬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무슬림인 건축주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나서 2022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음에도, 갈등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 유학생 무아즈 라자끄씨는 “합법적으로 모스크를 건설하려 해도 (한국) 정부와 누군가로 인해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지만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베트남어 상담원인 웬티현씨는 “가정 폭력과 인권 침해로 상담받는 이주 여성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8세 이상 국민 1만53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4.3%가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9.1%였다. ◆왜곡된 이미지 확대 재생산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미디어로 확대 재생산되며 심화된다. 외국인을 웃음의 대상으로 희화하거나 비하하는 콘텐츠가 랜선이나 스마트폰 전파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올해 1월 유튜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으로 시집 온 필리핀인’이라는 니퉁과 음식을 함께 먹는 영상을 올렸다. 니퉁은 어눌한 말투로 “원래는 농부의 마누라였는데 지금은 개그우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니퉁은 진짜 외국인이 아닌 개그우먼 김지영이다. 그는 KBS2 ‘개그콘서트’에서 외국인 며느리 니퉁 캐릭터를 연기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문제의 영상에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쯔양은 결국 해당 영상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세계일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차별 및 비하 정보 심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등 각종 차별·비하 콘텐츠 심의는 2022년 1700건에서 지난해 233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방심위 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도 1222건에서 1644건으로 증가했다. 김우석 방심위 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외국인 차별·비하 등 혐오 콘텐츠는 온라인뿐 아니라 방송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별·비하 정보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해 적극적인 심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 판사는 “한국은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과 ‘자유권 규약’ 체약국으로서 혐오 표현 등을 금지할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형법상 모욕죄나 (온라인상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엔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특정’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특정한 집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죄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 관련 모욕죄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14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확인해 봐도 최근 1년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모욕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경우는 없다. ◆‘차별금지법’ 필요 목소리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인종차별 금지가 담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차별금지법에 차별인 것과 차별이 아닌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차별의 원인을 밝혀 차별을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게 차별인지와 차별 예방이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외국인과의 사회 통합을 위해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처벌만 얘기하는 취지가 아니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여러 구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논의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국익 중심의 이민청 담론에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종차별을 막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 개개인은) 한국인이 외국에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역지사지해 그런 마음으로 이민자와 외국인들을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의 이주민들은 국적, 피부색 등을 이유로 숱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에 “이민정책을 말하려면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사무소 개소뿐 아니라 현지 로펌과의 협업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아시아는 물론 동유럽과 중동 지역이 뜨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와 광장은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여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가 집결해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ISDS) 법정 중재지도 싱가포르다. 앞서 지난해 법무법인 세종이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었고, 태평양은 싱가포르 사무소를 확대했다. 싱가포르엔 김앤장, 바른 등의 사무소도 있다. 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도 뜨는 국가다. 법무법인 광장은 인도네시아 사무소 개소도 검토 중이다. 김앤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로펌 SSEK에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는 이른바 ‘데스크’를 개설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데스크란 현지 로펌과 협업해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로 통용된다. 정식 사무소보다 규모가 작다. 요즘 로펌 업계에서 동유럽과 중동이 부상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동유럽팀을 꾸린 법무법인 지평은 조만간 폴란드에 데스크를 개설할 예정이다. 화우는 중동에 데스크나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펌들은 동유럽이나 중동의 로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식의 해외 업무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AEQUO에 이어 16일 폴란드 DZP와 MOU를 맺는다. 태평양은 지난해 중동을 대표하는 마투크 바시우니와 손잡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사업에 적극적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유일하게 아프리카 자문 그룹을 운영 중”이라며 “6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늘어나면, 장기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에 사무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베트남, 러시아 등지의 사무소 운영 외에도 기술·노동·조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국제 네트워크 5곳에서 활동해 해외 로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하고 있다. 다만 로펌 입장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잖아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현지 시장에 안착할 방안, 장기적으로는 현지 업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진출해야 한다”며 “사무실 임차료, (상주 변호사 등) 주거비, 현지 인력 채용 등 비용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한국 본사와 기업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은 현지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가는 본사 대비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본사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 로펌의 해외 사무소는 독자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기보다는 본사의 수임을 위해 존재하는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