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기간 동안 소강 상태였던 검찰의 범야권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압승이 검찰 수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엔 야권 관련 중요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등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도 결국 민주당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사건의 배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의적인 가짜 뉴스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게 수사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해 검찰이 수사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돈봉투 사건처럼 야권 피의자들의 비협조도 변수”라고 지적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심리하는 이 사건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은 각각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혐의,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측에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역시 돈봉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 의원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윤 의원 변호인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상 여러 행위가 한 가지 죄인)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면서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역 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피고인 중 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1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횡령한 돈을 숨기기 위해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금괴,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사들이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추징금으로 1151억여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중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수를 917억여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가 같은 해 4월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양측 간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지난해 마약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대비 약 50.1% 급증하면서 검찰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신고자 보상금 상향, 내부 제보자 형벌 감면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4일 범죄 조직 내부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력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마약 범죄가 발각되기 전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도 현행 5000만원(마약류 가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1억원(〃 1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또 마약 조직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법 협조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1항에 ‘마약류 범죄 또는 불법 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결과 발생의 방지, 범인 검거, 불법 수익 등 몰수·추징을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항에 ‘형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는 방안도 내놨다. 검찰은 마약 대금, 범죄 수익금 등이 입금된 금융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마약류 범죄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 역시 마약거래방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의 온라인 정책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민주 수호’ 분야에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못 박았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 사실 누설·유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피의 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게 골자다. 또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 일원화 확대’가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을 기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의 수사 적법성만 통제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0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전초전 격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장서 추진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법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됐지만,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에 그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된 상황이다.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전직 검사들이 대거 당선돼 검찰 개혁 논의에 동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 전주을 이성윤 당선자와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광주 서구을 양부남 당선자, 광주 광산갑 박균택 당선자 역시 당선 소감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제2의 검수완박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권은 결국 기소권이라는 사법권에서 나오는 것이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체’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일 ‘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K-ETA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할 때 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허가를 받는 제도다. 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 심사 때 입국 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국가 간 인적 이동 확대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심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사나 기업 등 단체로 일괄 신청한 여행객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단체 관광객 신청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K-ETA 시스템 운영 절차를 정비·보완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1150만883명으로, 전년 대비 239.3%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K-ETA 단체 신청 가능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으나, 신청인 한 명이 50명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해 여행업계에선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단체 여행객 일괄 신청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능, 입국 신고 체계 일원화를 위한 전자 입국 신고서 작성·제출 시스템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사실혼 관계였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한국에서 출생했다. 아버지가 뒤늦게 출생신고를 해 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됐다. 한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었다. 관할 행정청은 2008년 이들 부모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며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인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중국 국적으로 기재됐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17세가 되자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A·B씨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다가 비보유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 신뢰에 반해 이뤄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행정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건 두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였을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진 결과, 원고들은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평생 이어 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과 자본시장, 헬스케어, 환경 분야 전문가 4명을 영입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9일 화우에 따르면 조재호(사법연수원 29기) GS건설 전무가 파트너 변호사로,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고문으로, 박상진 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직무대리)이 수석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2008년 GS건설 법무실에 합류해 법률 자문뿐 아니라 주택 영업 담당,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도시 정비 담당 등을 맡았다. 장 고문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식약처 2인자인 차장(1급)까지 승진했던 입지전적 인물이다. 식약처 차장 시절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 개선 추진단 단장을 맡아 규제 해소에 앞장섰다. 정 고문은 한국거래소에 30년간 몸담으며 기업 상장의 산파 역할을 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환경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전문가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산업군별 발군의 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해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감리) 용역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인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 사람은 2022년 3월 각기 다른 업체 대표나 임원으로부터 5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원 박씨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 한 업체 직원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 4일 LH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이들 심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체들은 이들에게 경쟁 업체엔 이른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건축사 사무소 11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LH·조달청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 LH와 조달청 감리 용역 입찰 비리와 관련해 또 다른 감리 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가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방 공기업이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규정상 최하 평가 등급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2016∼2018년 미지급 성과급 총 4억27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센터의 전현직 직원들은 공사가 성과 관리 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주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에 나섰다. 공사는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은 이 직원들에겐 센터의 직원 관리 예규가 적용돼 성과급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사 사장이 센터장에게 근로계약 체결권을 위임한 점 등을 들어 센터 직원들에게도 공사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센터 직원들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아 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률이 0%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는 원고들의 성과급 지급 청구 대상 연도인 2016∼2018년 마 등급을 받은 적 없다”며 “공사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 170%, 2017년 175%, 2018년 130%”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별 최하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의 성과급은 보장된 것”이라며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TF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취업과 불법 고용 유인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 농식품부와 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꾸려졌다.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해 농·어업 분야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