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을 상대로 황재복(구속 기소) SPC 대표 등 임원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지시했는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이 지난 5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4일 만의 첫 조사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산 헬기 부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 예산 약 3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5일 헬기 부품 수입·수리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2023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러시아산 헬기 KA-32 부품의 수입 가격과 수리 비용을 조작해 국가 예산 299억원을 편취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KA-32는 산림청 등이 5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노후화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러시아산 헬기 부품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민 혈세로 형성된 예산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유럽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무기수로 복역하다 탈옥해 한국에 숨어 지내던 알바니아 출신 귀화인이 알바니아로 송환됐다. 탈옥한 지 27년 만이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신 A(50)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아 도주한 강도살인, 3건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지적장애가 있는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A씨는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에 입국했다. 이듬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엔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 등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A씨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하며 증거를 보완한 뒤 서울고법의 범죄인인도 재판과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A씨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을 이용우(변호사시험 2회·사진) 후보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2017년 직장 내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로 올해 2월 민주당에 23호 인재로 영입되기 직전까지 법률 스태프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0년 한 노동조합 지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가해자인 A씨의 1·2·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세계일보가 입수한 1·2·3심 판결문 중 3심 판결문 변호인엔 이 후보 이름이 명시돼 있다. A씨는 2020년 9∼10월 사귀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나는 잃을 것이 별로 없지만 너는 여성이고, 얼마든지 너를 파멸에 빠트릴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너를 무너트릴 수 있다”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 및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15차례 강간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해 촬영물과 복제물로 또 협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동기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는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 이유로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내용도 상당히 가학적”이라고 판시했다. 2022년 대법원이 A씨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이 후보 캠프는 본지 질의에 “해당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 후보 소속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일부 서류에 이 후보를 임의로 기재했을 뿐, 이 후보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 사건의 존재 자체를 처음 알게 됐다”며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법정 변론 등 사건 진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기록을 보면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아 1·2심 판결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3심 판결문에 이름이 있는 데 대해선 “3심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아 변론할 일이 없고, 서류상 변호인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쏘(Associate), 즉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이름을 넣는 건 있어도 대표의 사건에 무관한 소속 변호사를 넣는 일은 없다”며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도 3심까지 간 사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후보 본인도 인지는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과 대출 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의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여신 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중간 결과,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을 위해 제출한 7건의 제품 거래 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옥중 연설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3일 관련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대표의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TV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했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TV 연설을 촬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라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정치 검찰 해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구속’, ‘광주의 아들’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허 회장을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 한 달간 업무 일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한 만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의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 1호 중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부분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안경사인 A씨는 2018년 2∼6월 전자상거래로 3938차례에 걸쳐 콘택트렌즈 3억5798만여원어치를 팔아 이듬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업체에 대해선 금지규정이 없어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콘택트렌즈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부 해외 사례만을 근거로 심판 대상 조항보다 완화된 규제로도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동생에게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병원비 등을 부담한 대가라며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월 A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6540만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와 아들은 A씨 동생인 B씨가 숨지기 전인 2012년 서초구 한 아파트를 8억7500만여원에 양도받았다. B씨가 2017년 숨진 뒤 그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2020년 상속세를 조사해 B씨가 A씨 부부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해 받은 대금 중 2억7918만원가량을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사전 증여로 보고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A씨 부부에게 증여세를 고지했고, 이들은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 부부는 B씨가 생전 정신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부친이 자신들에게 B씨의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했고,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도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반포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즉 진료비 납입 확인서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금융 거래 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간 수입 금액 또는 양도 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상 20일 이내인 것이 원칙”이라며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약 11개월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소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콘텐츠센터장 겸 공정거래센터장에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8년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등을 거쳤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지내며 공정거래 사건 등을 담당했다. 디지털콘텐츠센터 부센터장은 법무법인 광장 출신 박재완(38기)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YK는 “디지털콘텐츠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이 전국 27개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며 “이후 디지털 데이터화로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해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서면 작업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한다. 수사 단계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들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다음 달 9일 한 명, 2명은 다음 달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검사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른 증인신문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 절차는 공판기일 증인신문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