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이르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SPC 측은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한 데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허 회장의 입장이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고령과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검찰에 소상히 소명했다”며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병원에서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SPC는 또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검찰에 18일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다”며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해 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해 허 회장이 3차례 불응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이사이던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더해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향응 등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백모 SPC 전무와 김씨도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먹고 튀는 것)를 막기 위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또 맹견사육허가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겐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다음 달 27일엔 맹견사육허가제를 골자로 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한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허가 전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같은 날 시행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에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법조인 정보 서비스인 ‘법조인명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30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조인명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변회의 개업 회원뿐 아니라 휴업 회원들에게도 현직 법관과 검사 정보가 제공된다. 서울변회는 이들 재조 법조인 정보에 대한 공익적인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시했다. 서울변회가 대법원과 법무부의 인사 내역, 배치표 등을 토대로 수집한 법관과 검사들의 이름, 현직, 자격 취득 정보, 생년월일, 경력 등이다. 다양한 검색어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변호사 정보는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별로 공개 범위와 동의 여부 등을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적지 않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조인명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첫날인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누적 조회 수는 4000건가량으로, 하루 평균 571건의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송무를 하다 보면 간간이 법조인 정보를 검색할 때가 있는데, 비용이 크지는 않더라도 왜 법조인 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민간 업체에 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었다”며 “기왕에 만든 것이니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변호사 정보도 넣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동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회원들이 법조인명부 임시 서비스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두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민주당 의원 168명은 지난해 11월9일 당시 이 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가, 국회 본회의 산회 선포로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없게 되자 다음 날 김 의장에게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뒤 헌재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해 11월28일 동일한 내용으로 두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고, 김 의장은 12월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을 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해 탄핵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 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철회 동의 여부를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김 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탄핵 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 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사부재의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관련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장관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난 26일 기준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474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195명(4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품 수수 90명(19.0%),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 30명(6.3%), 선거 폭력 14명(3.0%) 등의 순이다. 그중 5명은 기소, 43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다음은 박 장관 담화문 전문.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적응을 돕는 사회 통합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계절근로자 488명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이 쓰는 언어(한국어 포함 총 18가지)로 한국의 법·제도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 통합 교육이다. 크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 교육 △긴급 상황 대응 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 정보 △농작업 안전 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전문 강사가 해당 지역의 교육 장소를 찾아가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지난 22일 경기 이천에서 초청한 베트남인 41명이 첫 번째 교육을 받았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18곳,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유세를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 뒤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3차례 잡힌 재판 기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나와 증언대에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향해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 있다”며 “(내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가 코로나19에 걸린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유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은 일찍 끝났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다음 달 2일, 총선 전날인 9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잡는다는 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제1 야당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피고인은 (후보자인) 본인은 물론 당대표 활동도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해 주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기일이) 지정된 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가 일정을) 맞출지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에 지난 12일 오전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출석했고, 19일 다시 불출석했다. 22일엔 같은 법원 형사34부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3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요청한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수서서는 지난해 2월 조씨 배우자 강미정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뒤 조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조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 탄핵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기일을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 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처남 수사 무마를 비롯한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해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검사 탄핵 소추 사유로는 처남 수사 무마 의혹 외에 다른 사람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해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했고,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지난해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공수처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22일 “수사팀(수사4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이 대사에게 소환 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한 이 대사는 변호인인 김재훈(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민청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관내 체류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양상이다. 22일을 기준으로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과 김포, 안산, 경북, 전남, 충남, 충북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법무부에 건의문이나 제안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이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건의문 등을 낸 지자체들에 아직 이민청 장소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은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등록 외국인’만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등록 외국인이란 체류 외국인(불법 체류자 포함) 가운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일 펴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2월호’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35만4963명이다. 이 중 56.1%인 76만141명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경기 43만521명, 서울 24만7028명, 인천 8만2592명이다. 충남은 8만5540명으로, 충남이 이민청 최적지라고 얘기하는 KTX 천안아산역이 있는 아산에 2만1343명, 천안엔 2만3968명이 있다. 경북엔 6만7255명, 전남 4만9959명, 충북에 4만9528명이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안산이 5만2130명으로 단연 1위다. 안산 단원구에 3만7122명, 상록구에 1만5008명이 있다. 안산이 이민청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김포는 2만3310명, 고양은 1만2837명이다. 등록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44만5402명(32.9%)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베트남 22만8707명(16.9%) △네팔 6만2960명(4.6%) △우즈베키스탄 5만5890명(4.1%) △캄보디아 5만5101명(4.1%) △인도네시아 5만2026명(3.8%) 등의 순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이민청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11∼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5.2%, ‘모르겠다’는 16.2%에 그쳤다. 이민청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중복 응답)로 ‘체류 외국인 관리 강화’(66.0%), ‘인력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필요’(65.5%),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적 개편’(59.3%)을 꼽았다. 이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불법 체류·범죄율·복지비 등 사회비용 증가’(51.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경쟁 등이 발생해 국민 보호가 어려워짐’(38.8%),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음’(3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 등 이민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내러티브(narrative·이야기)’ 활용을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조직 신설과 이민정책이 어떤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 이해하기 쉽고 잘 구성된 ‘줄거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민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