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업체로부터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오토에버의 서정식 전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 21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현대차 고위 임원(ICT본부장)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 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9월 전국 만 20세 이상 3000명을 상대로 ‘법무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40.8%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원인으로 ‘법대로 살면 손해라서’(34.9%)를 첫손에 꼽았다. 특히 서울시(43.2%)에 거주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7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이 같은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어 △‘법 집행의 낮은 엄격성’(24.0%) △‘법이 불공평’(18.6%) △‘법 절차의 복잡성과 변동성’(17.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의 편리성’(5.0%)이 뒤를 이었다. 법대로 살면 손해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꼴로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으로 ‘법을 잘 알아야 한다’(33.9%)를 꼽았다. 이어 △‘법을 따지기보다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22.0%)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21.9%) △‘법대로만 하면 된다’(19.9%) 순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는 2.3%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 73.3%는 최근 2년간 법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중복 응답)로는 거래 관련 등 소비자가 45.3%로 가장 많았고, △안전(26.6%)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13.5%) △금융·보험(9.2%) △고용·근로(6.3%) △토지·주택(6.3%) △행정·상업(6.1%) △가족(4.6%) △공공 영역(3.8%)이 차지했다. 법무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한 응답자(82.3%)들은 그 방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40.9%)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자연스럽게 해결’(20.5%) △‘조정, 화해 또는 중재’(10.1%)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수행’(10.1%) △‘법원 판결’(5.5%) 등의 순이다. 법무 문제 해결을 포기했다는 응답자들(9.4%)은 가장 큰 이유로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51.0%)를 들었다. ‘시간적 이유’가 13.5%, ‘해결 방법을 몰라서’는 13.3%를 기록했다. 법무 문제 결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78.7%가 ‘공평했다’고 말했다. ‘공평하지 않았다’고 한 나머지 응답자 21.3%는 그 이유(중복 응답)로 ‘경제 수준’(37.7%)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연령(32.0%), 직업(25.2%), 직급 또는 서열(15.6%)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법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 집단에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설립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업자 등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환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2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17∼2019년 백현동 개발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로부터 “경기 용인의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당사자인 정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백현동 사건과는 무관하게 정씨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해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개인 사무실,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전씨가 다른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50억 클럽’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6명 중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첫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변호사 등록이 승인돼 개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돈의 성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2021년 11월과 12월 2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해 9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자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넘겨받았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순직 판정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9일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4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 사인은 당초 병사로 분류됐으나 1997년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재분류됐다. A씨 유족은 2022년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유족은 “25년간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하 판사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소정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의 잘못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 판사는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일부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약 1억원으로 정했다. A씨 유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석 석방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송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례 때문이다. 송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6일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종결하고도 2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한 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 참여해 국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고자 하는 한 정치인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달라”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접촉을 막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그런 경우가 문제 되는 것 같다”고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거 유세에 참가하고,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결국 연기됐다. 송 대표는 “구속 전인 지난해 11월 비례 정당을 창당하고 직접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었고, 단순히 장기간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우려하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협박, 정치적 영향력 행사, 증거인멸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 측은 함세웅 신부, 김상근 전 KBS 이사장 등 시민 4000여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 감수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검의 재항고로 10대 마약 밀수 사범이 소년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 계속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서울고검 공판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여 A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 18세이던 A군을 중학교 동창인 B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30대 C씨와 공모해 도매가 1억9246만원 상당의 케타민 2.961㎏을 독일에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마약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천지법은 “마약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군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군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이 범행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죄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과의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고 지난달 2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 간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군이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였고, 원심 결정일로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인 점,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범 B군은 1심에서 A군과 같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앞으로도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구단의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 축구 대구FC의 전직 선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져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이 A씨에게 괴롭힘과 폭력, 성추행을 당해 어릴 때부터 간절하게 꿈꿔 온 프로 선수를 그만두게 됐다”며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 의사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를 받고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2020년 마약 사범 B씨 등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17차례 발급해 교도소에 보냈다. A씨가 처방한 약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과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있다”며 “그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의료 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과 발전으로 디지털 혁명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AI가 만드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챙기고 버려야 할까.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변호사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는 디지털 시대의 불쏘시개로서 디지털 혁명을 성공시킬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프라인 세상에 버금가는 온라인, 모바일,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은 오프라인을 모방해 오프라인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사고파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프라인에 없고 디지털로만 거래가 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모바일 뱅킹이 늘어나고 은행 창구가 없어지듯이 중복되는 오프라인 상품을 줄이거나 없앨지 모른다.” 이 변호사는 “오프라인이 진짜 세상이라면 온라인, 모바일, 메타버스는 진짜를 베껴 놓은 가짜”라면서 “AI는 가짜의 아우라를 만드는 기술이 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획기적으로 열어젖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AI의 위험도 경계한다. “AI의 위험은 AI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와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위험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른다. 피해를 원상 복구하기 어려우며, 피해가 AI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AI는 인공 신경망으로 작동되는 탓이다. 물질에 대한 통제보다 ‘정신’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과 같다. AI 알고리즘 특성상 오류 수정이 쉽지 않다. AI 작동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관여가 피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