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 된 20일 첫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복지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인천참사랑병원처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기관 치료 연계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 중독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면서 “청소년의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범죄에 대해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천영훈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최근 치료 보호 대상자 급증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엔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 사범 지도·감독의 주요 내용, 마약 단약 동기 강화를 위한 수강 명령 집행 현황, 마약류 검사 실태와 신종 검사 도구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유사 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대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19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계열사 대표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차례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 수신이란 은행법 등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금지된다. 지난해 9월부터 이씨 등 16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20명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습 직원이 회사 대표의 질책과 폭언에 우울증이 악화돼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들의 사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진료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토대로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A씨의 우울 증세가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말 확정됐다.

수습 직원이 회사 대표의 질책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규모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26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들의 사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회사 대표가 심한 질책과 폭언 등을 해, 아들이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2022년 소송에 나섰다.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수차례 질책을 받았고,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신 질환이 있냐”는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부터 2020년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진료를 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A씨의 우울 증세가 악화됐다”며 “그로 인해 A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A씨의 성격적 측면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이 초래할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능력이 종전보다도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서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Sora)’로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소라는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동영상을 뚝딱 만들어 낸다. 다만 일각에선 소라가 상용화되면 ‘딥페이크’ 동영상 음란물 제작에 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AI가 생성한 변종 음란물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처럼 생성형 AI 발달로 딥페이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각종 법적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AI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I 기반의 첨단 조작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는 법적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정의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1항에 이같이 명시됐다. 딥페이크는 선거범죄 외에도 거의 모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AI 등 신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이광욱 변호사는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 실존 인물과 유사성을 띠는 가상 인물과 관련된 두 가지로 나뉠 것”이라며 “사람을 오인하고 혼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음란물이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처벌 공백이 존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1항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구성요건이라 개인 소지 목적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반포 목적의 입증도 쉽지 않다. 이광욱 변호사는 “소라 같은 걸로 가상 인물 음란물을 만든다면 음란물에 해당되는지부터 문제가 된다”며 “실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최근 논란 된 (팝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가 ‘AI 프로그램을 돌려 만들어 주인공이 스위프트와 닮긴 닮았는데 스위프트로 만든 건 아니다’고 항변하면 모호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도 악용될 수 있다. 일례로 연예인이나 명사들의 얼굴과 목소리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주식 등 투자 사기에 동원될 수 있다. 이는 사기 피해는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도 이어진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확산도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충남경찰청에 발각된 보이스피싱 일당이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검사의 얼굴 등으로 딥페이크 범죄 수법을 개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변호사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딥페이크로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알아내 이용하는 사기) 범죄가 아주 교묘해질 것”이라며 “수법이 고도화된 재산 범죄에 일반인들이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이상직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딥페이크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해 범죄에 노출된 사람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는 20일 취임 한 달을 맞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등 현안을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25일과 29일엔 각각 지방 지검장,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한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특히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업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면서 검사 선서를 다시 읽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중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21개국 이민자 39명이 새내기 이민자들의 멘토로 활동한다. 법무부는 14일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해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자 멘토단은 만 25세 이상으로 외국인 등록 후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귀화자 포함) 중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 국적과 직업 등이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들은 새내기 이민자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상호 문화 이해를 강의한다. 또 재한 외국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재한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법무부의 사회통합 관련 주요 정책 자문, 홍보 등 활동을 한다. 임기는 2년이며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국민과 이민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이민자 멘토로서 자긍심을 갖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950∼80년대 북한에 강제 북송돼 탈북한 재일 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4일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재일 교포 5명은 15일 북한에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1인당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소장 송달 장소로는 북한 노동당 청사가 아닌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 주소가 처음 명시된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소송을 대리한다.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동원해 1959∼1984년 재일 교포 약 9만3340명을 데려갔다. 이들 대부분 광산, 농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사회적으로는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지금은 당사자와 가족 약 500명이 북한에서 탈출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아버지를 포함해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 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다”며 “남한은 4·19 이후 내부 상황이 부산해 우리를 받아 줄 상황이 아니었기에 (다들) 언젠가 통일 후 귀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귀국이라 여겼다”고 돌아봤다. 이어 “가족 모두에게 북송을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했다”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 북한에서 겪은 일들이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재일 교포 북송 사업에 대한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 재일 교포 등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며 “이번 소송을 비롯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고 1억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사진) 조선일보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 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관련된 배임 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던 박수환씨에게 4947만원 상당, 남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에서 5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현금,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고, 8박 9일간 유럽 여행과 관련해 항공권과 숙박비, 식비, 전세기, 요트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제로 2008∼2011년 칼럼과 사설에 남 전 사장이 추진했던 국민주 공모 방식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다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이 문제의 청탁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에 대한 대가임을 알면서 3973만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남 전 사장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며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대한 청탁을 받는 건 사회 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지적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다른 정보활동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20대 총선과 관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정보활동과 관련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한 사실관계, 20대 총선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면소가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공모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 전 청장에겐 총선 관련 징역 1년2개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되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강 전 청장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