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1지구. 광활한 농지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전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국비 등 419억원을 들여 만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다. 지상 3층 규모로, 최대 184명 수용 가능한 숙박 시설, 대강당 등을 갖췄다.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한 관리인만이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2024년 준공 이래 이용객도, 수익도 ‘0’인 이 시설의 유지·관리엔 매년 2억7000만원가량이 든다.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지자체 공공시설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체장 임기 내 시설 건립에 치중하고 운영·관리 방안은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그간 지자체들이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주력해 개관 이후 운영상 적자나 서비스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기초단체 공공시설 8%만 흑자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1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은 242개 공공시설 중 19곳(7.9%)만 흑자가 났다. 시설별로 보면 인천문학경기장의 흑자가 47억61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문경에코월드(14억8573만원), 충남 당진문예의전당(12억6200만원), 충북 제천 한방생명과학관(7억2020만원), 울산종합운동장(5억9203만원), 강원 삼척해상케이블카(4억100만원) 등 순이다. 나머지 223개 시설 중에선 문화예술회관의 적자 규모가 컸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427억2160만원에 달했고, 광주예술의전당 323억6300만원, 울산문화예술회관 239억423만원 등이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안전체험관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들도 적잖다. 이들 지자체 공공시설이 적자를 내는 주된 요인은 활용도가 떨어져서다. 지난해 171억여원 적자가 난 울산 문수야구장이 대표적이다. 올 2월 국내 프로야구 첫 시민 구단인 울산웨일즈가 창단하기 전까지 울산이 연고인 야구단이 없었다. 그 전까진 롯데자이언츠가 제2구장으로 썼는데, 1년에 6경기 정도만 개최해 활용도가 낮았다. 지난해 문수야구장 이용 인원은 5만9901명으로, 인천문학경기장(168만7422명)과 대조된다. 대구육상진흥센터는 ‘동네 배드민턴장’으로 전락했다. 대구시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기념해 2013년 725억원을 들여 지은 국내 첫 실내 육상 경기장이나 규격 미달로 국제 공인을 못 받았다. 이에 시는 이듬해부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 했다. 이는 만성 적자로 이어졌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간 행정 마찰에 만성 적자가 증폭된 경우다. 도가 60%, 시가 40% 지분을 출연해 만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영하는데, 지역 정가에선 재단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경기장 운영권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지자체들 자구 노력… 흑자 전환도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적자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수익 창출보다 주민 복지나 문화 향유권 보장이란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윤영문 전남광주예술의전당장은 “예술의전당 운영 목적은 시민들에게 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적당한 입장료를 받아야 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가 ‘총대’를 멘 측면이 있는데 시설 운영 등을 지자체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7개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적자가 63억4900만원”이라며 “국가대표 훈련 등 국익을 위해 활용되는 기반 시설인 만큼,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경영 합리화는 지자체들 몫이란 의견도 있다. 성공 사례도 상당하다. 강원 철원군이 운영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대관 위주의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2024년 8억2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1억59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철원군 관계자는 “프로그램 다각화와 유휴 공간 재생을 통한 수익원과 이용객 유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FC 홈구장인 대구iM뱅크파크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대구시는 2019년 개장 당시 iM뱅크에 명칭 사용권을 판매해 매년 안정적인 대규모 스폰서십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장 외곽 필로티 구조와 하부 공간엔 식당,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상업 시설을 입점시켜 경기가 없는 날에도 시민들이 몰린다. 시는 경기장 규모를 1만2000석으로 축소하고, 관중석과 필드 사이 거리를 7m로 좁히는 등 ‘직관의 재미’를 높여 매진 행진을 이끌어냈다.

19일 오후 찾은 울산 남구 문수야구장. 야구장 주변은 한산했다. 1시간 동안 오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문수야구장은 광역시임에도 변변한 야구장 하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2014년 45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1만2088석 규모로 건립됐다. 하지만 지난해 문수야구장 사용일 수는 고작 100일. 이용객 수는 개관 당해인 2014년 10만7600명에서 지난해 5만900여명으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다. 연간운영비는 2014년 6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174억5500만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적자 폭도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4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171억원으로 36배 이상 늘었다. 울산시민 신지혜(39)씨는 “비싼 돈을 들여 지었는데 활용은 안 되니 세금만 축내고 있는 셈”이라며 “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지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문화·복지·체육 관련 공공시설의 연간 운영 적자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의뢰해 11개 시·도, 57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운영 중인 242개 공공시설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약 5008억8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개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92개 공공시설 적자는 약 3043억5700만원이었다. 이들 시설의 경우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는 4719억2400만원인 반면 입장료와 대관료, 임대료 등 수익은 1675억6700만원에 그쳤다. 광역단체 공공시설 적자 규모는 울산 776억6400만원, 인천 685억5000만원, 부산 550억9500만원, 광주 317억2400만원 등의 순이다. 기초단체들 공공시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자료를 낸 부산, 강원, 경북, 충남·북의 57개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150개 공공시설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1965억3100만원이 넘었다. 운영비가 2529억9600만원인 반면 수익은 564억6400만원에 그친 것이다. 이들 지자체 공공시설의 적자 규모를 따져보면 광역의 경우 1곳당 평균 33억1000만원, 기초의 경우 평균 1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지자체 공공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인근 지자체 간 유사시설은 통폐합하거나 공동운영하는 식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정교한 수요 예측과 사업성 검토를 거치고, 당장의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투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도시 건축 정책과 공간 환경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자문 등 역할을 하는 총괄 건축가 명칭을 총괄 계획가로 바꾼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시 건축 기본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서울총괄건축가 직명에 서울총괄계획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최근 서울의 주요 현안이 주택 공급 확대, 정비 사업 활성화, 도시 공간 구조 개편 등 도시·주택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을 포함한 도시 전반의 전문성을 내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울총괄건축가에서 서울총괄계획가로 직명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8년 7월5일까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가량이 계약서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89개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가로 청소 용역 219건 등 2462건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세종과 제주, 187개 시·군·구의 용역들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자체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가 올해 3∼6월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해당 용역 2462건 중 561건(22.8%)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586건(23.8%)은 애초 적정 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됐다. 또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 미운영 1625건(66.0%),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 미이행 364건(14.8%)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약 내역을 점검해 환경미화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각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공영 노외 주차장의 야간 주차 요금을 반값으로 낮춘다. 구는 15일 낮에 붐비지만 밤엔 비어 있는 공영 주차장을 주민 생활권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차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관내 공영 노외 주차장 중 1~3급지 25곳이 대상으로,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무인 정산기와 통합 관제 센터 시스템에서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 구의 공영 노외 주차장 1급지 주차료는 5분당 400원, 2급지가 300원, 3급지는 200원이다. 예를 들어 1급지 주차장에 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12시간 동안 주차한 경우 내야 할 요금이 5만76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월 정기권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전기차 등 기존 할인 대상 차량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요금 인하로 공영 노외 주차장 야간 이용을 유도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주택가에선 밤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지만 공영 노외 주차장에 비어 있는 야간 주차면이 적지 않았다”며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 감면이 지역 주차난을 푸는 해법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5개월간 전 국민 대상 ‘2026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나선다. 행안부는 20일부터 9월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9월8일∼11월9일엔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GPS)으로 확인하기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를 대표해 1명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한 조사”라며 “올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바쁜 일상에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액티브 챌린지 러닝 크루’를 운영한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전문 강사와 함께 달리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과 체력을 기를 수 있다. 구는 러닝 크루 1·2기를 기수별로 8회 운영하며 매회 19∼39세 구민 또는 구 소재 직장인 30명을 이달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16회 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러닝 크루 1기는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이달 23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 진행된다. 2기는 다음 달 24일부터 10월19일까지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대에 운영될 예정이다. 러닝 크루 프로그램은 광나루 한강공원과 고덕천 산책로 일대에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올바른 달리기 자세와 단계별 훈련법, 호흡법, 준비 및 마무리 운동 등을 배운다. 구는 러닝 크루를 통해 관내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들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꾸준한 참여를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스티커 북에 참여 회차를 기록하게 해 3·6·9·12회 등 누적 횟수에 따라 운동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생활 패턴과 수요를 반영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14∼19일 6일간 매 시간 17분에 맞춰 광화문광장 일대 대형 전광판 4개에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특별 상영한다.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입체적인 영상으로 체감하도록 광화문광장을 일종의 거대한 헌법 캔버스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와 세광빌딩, 동아일보 사옥, 코리아나호텔의 4개 전광판을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해 하나의 화면처럼 동시 송출한다. 구는 이번 영상을 통해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전문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헌법의 선물’인 제헌절 의미를 되새긴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헌법 제1조를 통해 K민주주의의 근간을 시각화한다. 마지막 장면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담아 시민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기념해 광화문을 찾는 시민과 세계인 모두에게 헌법 가치가 선물처럼 와닿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 사이 여름철 온열 질환 의심 환자와 관련한 119 구급 활동이 4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여름철 온열 질환 의심 환자 관련 119 출동 건수는 2021년 906건에서 2022년 1153건, 2023년 2436건, 2024년 3164건, 2025년 370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원에 이송한 인원도 2021년 819명에서 2022년 1057명, 2023년 2153명, 2024년 2698명, 2025년 3034명으로 4년 만에 3.7배 증가했다. 폭염 관련 119 구급 수요는 7~8월에 집중된다. 지난해의 경우 7월 출동 건수가 2080건, 병원 이송 인원은 1683명에 달했다. 지난해 8월에도 각 1049건, 848명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올해 5월15일부터 일찌감치 전국 구급차 1600여대와 구급대원 1만4000여명을 중심으로 119 구급대 폭염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얼음 조끼와 얼음 팩, 생리 식염수, 정맥주사 세트 등 필요한 물품을 갖춰 현장 응급처치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온열 질환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국 119 구급대의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대응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무더운 시간대엔 야외 활동을 줄이는 등 폭염 예방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AI와 공공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 주는 기술인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시범운영해 AI 개발 환경에서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MCP를 활용하면 AI가 시의 최신 공공 데이터를 확인한 뒤 답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향후 AI에 ‘명동이 얼마나 붐비는지’, 현재 상황을 질문하면 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AI의 환각 오류도 줄일 수 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는 시내 121개 지역의 날씨, 대중교통, 문화 행사, 인구 혼잡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데이터는 최대 5분 간격으로 실시간 갱신된다. 시의 MCP 시범 서비스는 AI의 도구 활용을 테스트할 수 있는 카카오의 MCP 플랫폼 ‘플레이MCP’에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MCP 인증키 신청은 14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실시간 관광코스 추천, 혼잡도 안내, 상권 분석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보다 정확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범운영 뒤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공공 데이터 MCP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