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14일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박 석좌교수는 198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5∼2021년 대법관을 지냈다. 법무연수원은 “박 석좌교수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 분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퇴직 공무원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석좌교수 추가 위촉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 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 교육·훈련과 법무 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청소년에게 속은 PC방 업주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게임물의 등급은 이 법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로 구분된다.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된다. 22일부터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를 받게 된다. 청소년인 이용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행정처분 면제 기준, 준수 사항을 위반한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확정 짓는다. 입법 예고안엔 PC방 업주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지하철 시위 중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13일 이동근(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6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지냈고 2018년 법복을 벗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엔 좋은 재판 하나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의뢰인에게 힘을 주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화우에 합류한 소감을 말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삼성생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상사 분야 전문가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올해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판사 시절 독일 뮌헨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조세법을 1년간 연수했고,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엘리트 판사들의 합류로 송무 역량이 크게 강화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사는 지역엔 어떤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한 번쯤 품었을 국민들을 위해 법무부가 주요 출입국·이민 정책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해 공개한다. 법무부는 11일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 ‘하이코리아’의 정보 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해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등 5가지 데이터를 우선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내 시·도별 외국인 수, 국적과 체류 자격, 연령대, 성별의 분포 등을 월 단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도 및 시·군·구별 제3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18∼2022) 사업 과제와 내용, 예산 등도 제공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데이터 시각화로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과 정책 정보를 국민과 지자체 등에 정확히 제공해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해 관련 부처, 지자체,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수립 등 국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면서다. 국민의힘 장성민 경기 안산갑 후보(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가 지난 6일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현 정부 들어 이민정책이 본격화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이민정책 역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15년 넘게 이민정책을 구사해 왔다. 2007년 제정·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바로 그것.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중앙 행정 기관과 지자체에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왜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이란 용어를 쓴 것일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수립 당시, 국민들이 이민이란 용어를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고 한다.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의 실질은 같다. 둘 다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 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외국인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했다. 대상을 특화한 외국인정책이란 명칭을 계속 쓰기엔 한계가 있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와 사회 통합, 안전한 사회. 외국인, 이민자의 인권 존중과 국제 협력. 1∼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공통된 지향점이다. 키워드로는 개방 또는 경제, 통합, 안전, 인권, 협력으로 요약된다. 모두 개방 또는 경제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른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때 ‘개방-통합-안전-인권’ 순이었다가, 2차(2013∼2017) 때는 ‘개방-통합-인권-안전-협력’으로, 인권이 한 계단 올라섰고 협력이 추가됐다. 3차(2018∼2022) 때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으로, 안전이 원래 자리를 되찾았다. 4차는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인프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이 두 번째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1∼3차에서 미흡했던 안전 분야 우선순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43만389명에 달했다. 1∼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한 지난 15년간 성과로는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 도입(2008년) △사회 통합 프로그램 도입(2009년) △아시아 첫 난민법 시행(2013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2017년)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2021년) 등이 꼽힌다. 외국인 유학생 양적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2010년 8만여명에서 2023년 18만여명으로 약 2.25배 늘었다. 다만 정부는 ‘취업 이민’ 중 단기·비숙련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투자나 우수 인재, 취업 등 ‘경제 이민’ 경로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이민자가 극소수였다는 한계를 자인한다.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이민 행정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못 박았다. 이민정책은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아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엔 1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이민정책 기본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해 한국형 이민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4·10 총선에서 윤석열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디올 백 수수와 같은 명백한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로 소명되는데,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아내(김혜경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정 밖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 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데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며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을 감안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출국 금지 상태인 것을) 알게 됐고,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검토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임무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이민정책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의 외국인 유관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해당 기관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북도의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협약의 목적은 이민정책 교육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이민자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민정책 교육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의 공동 관심사 발굴,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민정책 교육 네트워크는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 기관이다.

황재복(사진)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달 27일 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2023년 5월 백모(구속 기소) SPC 전무를 통해 6급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 기소)씨에게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2년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이던 황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황 대표는 2018년 1월~2023년 2월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냈고, 2019년 3월부터는 SPC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