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가 법조인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 법조인 정보 열람 서비스를 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그동안 민간 업체에서 유상으로 판매하던 법조인 정보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인명부(가칭)’ 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인다. 이달 중순쯤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인명부엔 전국의 개업·휴업 변호사, 현직 법관과 검사들이 등재된다. 서울변회는 대상자를 약 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법관 현원은 3109명, 검사 현원은 2069명이다. 일반인들에게도 법조인 정보가 제공되지만, 변호사 본직 확인을 위한 식별 정보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들에겐 이에 더해 현직 법관과 검사 정보(사진은 제외)가 제공된다. 서울변회는 일반에 공개되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인사 내역 등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정보 공개 주체를 지방변호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76조 1항엔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정보의 제공 범위와 방법을 정한다. 다만 법관·검사 정보를 공개할 권한은 없다. 서울변회는 국민들의 변호사 선임 편의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법률 사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법조인명부 사업에 나섰다. 법조인 정보 사이트로는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법조인명록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료로 제공된다. 이용률이 높은 한국법조인대관의 경우 건당 500원을 내야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신문을 구독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선 ‘왜 돈을 내고 내 개인 정보를 봐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있었다”며 “법조인 개인 정보가 민간 기업의 독점적 이윤 창출 수단이 되거나 오·남용되는 현상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약 6개월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법조인명부에 대한 협력 동의를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에서 회장단을 상대로 서비스를 시연하고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변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인의 개인 정보가 민간 업체의 상업 활동 소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법조인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공공의 차원에서 법조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법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는 의뢰인인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건설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재판에도 넘겨졌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임 전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이던 경기 광주시의 두 건설 업체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게 300만원씩, 총 9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원도 지난 7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 공소장엔 민주당 당대표 경선 투표 일정 개시일인 2021년 4월28일 윤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문제의 모임을 주재하고 이 의원에게 “투표 기간 동안 (이 의원)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구 대의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해 달라”며 돈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최대 20명 중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정점인 송 전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선 “계속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몸싸움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정 부장이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은 “피압수자(한 위원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면서 정 검사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지검은 2022년 4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 검사는 2020년 10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2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변호사 강석훈)은 오는 1일자로 이인용(사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및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으로 영입한다고 29일 밝혔다. MBC 기자 출신인 이 전 사장은 2005년 삼성전자 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 삼성전자 사장 등을 지냈다. 율촌은 “이 전 사장은 기업 비전에 맞게 사회 공헌 사업을 재정비하고, 규모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휘한 관록 있는 베테랑”이라며 “율촌의 가치성장위원장 밎 온율 이사장으로서 율촌의 브랜드와 협업, 혁신, 정도를 걷는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강화해 위상을 더 공고히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공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데 대해 “억측”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부장은 29일 사직서를 낼 예정인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자신을 입건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임 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그 후 임 검사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행위에 대한 공범의 정황으로 보는 건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리에 비춰 글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그 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국가 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며 “따라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자들이 2020년 제기한 모해위증 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2022년부터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가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문제의 글은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한 전 부장은 “김 부장은 이른바 윤(윤 대통령) 라인으로 알려졌고, 얼마 전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사임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며 “객관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재배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를 “29일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대한 의도적인 시선 돌리기”, “‘고발 사주’ 사건이 손준성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 등이 공범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내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도 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전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3월 상관이던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3월 상관이던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인 2022년 7월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기를 남겨두고 사직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자들이 2020년 제기한 모해위증 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시민 단체 고발에 따라 약 14개월간 수사한 끝에 2022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문제의 글은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시민 단체의 고발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조사했으나 2022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자금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 역시 대검이 2021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문제의 페이스북 글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 부장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법무부에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중인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전 PB파트너즈 대표이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2023년 5월 백모 SPC 전무를 통해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백 전무는 뇌물 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2022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이던 황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0월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경찰청 등과 검경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집단행동 관련 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 대형 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대응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국제 통상 전문가인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용됐다.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이 신설된 지 반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26일 정 교수를 초대 국제법무국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국장은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J.D.(Juris Doctor) 학위와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약 5년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부터 중앙대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하며 연구해 왔다.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지난해 8월8일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시행되며 신설됐다. 국제법무정책과와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로 구성됐다. 국장은 △조약 등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 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 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ISDS 예방 및 대응 △국제 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는 제외)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국제 사법 공조(국제 형사 사법 공조는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법무부는 “정 신임 국장은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 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국제법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의 검사 징계 청구서를 올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총장은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하반기 (주임 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vs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 의견이라는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