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법 제20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위헌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태아 성 감별 고지는 1988년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전면 금지됐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헌재가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금지하는 건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해 이듬해 현 상태로 법이 개정됐다. 헌법 불합치란 헌재가 심판 대상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할 시한을 정해 주고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임신 당사자나 배우자인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0조 2항이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2023년 잇따라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전혀 이의가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환자·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 의료 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또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면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은 기존의 소송 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했다. 종합 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피해 전액을 보상하고, 필수 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와 전공의들에 대해선 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을 직접 하지 않고 팔기만 한 사람에게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이수 명령 대상인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7월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75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58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1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4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개월로 감형하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 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고,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 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사범은 이 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뜻한다. 법원은 마약류 사범에게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 또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게 돼 있다.

온라인 물품 거래 과정에서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알아내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사기범이 B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며 B씨의 계좌 번호, 굴삭기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고는, B씨를 사칭해 A씨의 직원과 굴삭기 매매 계약을 맺고 B씨 계좌로 5400만원을 받았다. 사기범은 B씨에게 세금 문제를 들며 자신의 계좌로 5000만원을 보내 주면 바로 송금하겠다고 하고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1심은 B씨가 문제의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며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의 부당이득 400만원 반환과 별도로, B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자신에게 5400만원을 입금한 명의인과 5000만원 수취인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지 않고 ‘세금 탈루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착각해 사기범에게 협조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씨는 사기범 말에 속은 피해자로, B씨가 사기범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B씨 행위와 불법행위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건 굴삭기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일로, 사기범이 사진 등을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B씨로서는 사기범에게 굴삭기 소유권 이전 등록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굴삭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5000만원을 이체한 행위가 매도인으로서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인 4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관 변호사, 브로커 등 문제로 법조 윤리가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평생 법관제’와 ‘평생 검사제’로 전관 인원을 축소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인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21일 ‘법조 윤리 위기와 타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탓에 법률 소비자들이 전관의 비윤리적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분쟁이 생기면 전관을 찾고 전관에게 사건이 쏠리며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는 악순환을 들면서 전관 변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를 ‘공직에 오래 근무한 뒤 퇴임해 현직 법관과 검사, 즉 현관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호사’로 명명하고 “전관 변호사의 실무 능력이 탁월하면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 무혐의, 패소할 사건이 승소할 위험이 있다”면서 “무능한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현관과의 인연 등을 강조하며 사건을 수임하기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법률 시장에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고 전관을 찾는 폐단으로 사법 시스템 불신을 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만 수임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엔 경찰 수사권 확대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도 문제가 되고, 전관의 폐해가 법조 유사 직역 전문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이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 등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전직 관료들이 변리사·세무사 등 법조 유사 직역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일반 법관과 검사가 중심인 사법 시스템 정립”을 첫손에 꼽았다. 법관과 검사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 법원과 검찰에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 정년은 65세이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 정년은 63세다. 이 변호사는 “법관은 사법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승진이나 선후배, (사법연수원) 기수에 관계없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판사보다 전관의 유혹을 많이 받는 검사들이 오랫동안 검찰 조직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 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 윤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직 퇴임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명씩 지명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변협이 지명한 위원 중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위원 모두 비상임이며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이 변호사는 “‘법조윤리기본법’을 제정해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법조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관이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은 23일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백모 SPC 전무를 뇌물 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수사 기밀과 개인 정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김씨에게 수사 기밀과 정보를 받고 해당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대적인 법조계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4·10 총선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청문회가 최대 3차례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형식적인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27일과 28일 하루 간격으로 열린다. 그다음 날인 29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총선 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같은 ‘조기 산회’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5일 박 장관 인사청문회는 휴식을 위한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약 4시간 진행됐다. 2022년 5월9일 전임자인 한동훈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정회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장장 9시간 정도 진행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 변호사는 박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맹탕 청문회더라”면서 “박 장관이 그만큼 청렴한 분인지, 의원들이 (박 장관을) 검증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촌평했다. 다만 21대 국회 기준 최단 시간 인사청문회 기록은 아니다. 영상 회의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20년 9월21일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가 3시간 35분(정회 시간 제외) 동안 이뤄졌다.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후보자의 재판 실무 능력만큼은 별다른 이견이 없지 않을까 한다”며 “각자 전문성이 있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후보자는 형법, 신 후보자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올해 하반기엔 본격적인 법조계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6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일제히 6년 임기를 마친다.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이 올 한 해에만 절반가량 바뀌는 것이다. 오는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고 12월엔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헌재는 9월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한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가 약 11개월 남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소장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9월 2년 임기가 끝난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다가 총장이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한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엔 그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죄를 상정하고 있다”며 “저희가 말하는 처벌 감면이란 현장에 조기 복귀한 의료인은 (유죄가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복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인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실제로 훼손된 경우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진다.

검찰이 윤석열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 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불법 집단행동 및 특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올해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보’를 새롭게 선보여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매거진(잡지)으로 회보의 점진적 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회보는 지난달 1월호부터 대폭 개편됐다. 소속 회원 2만6000여명의 이 소식지는 매달 1900부 발행된다. 서울변회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도 볼 수 있다. 기존엔 A4 용지 크기에 스테이플러로 묶은 형태로 발간됐다. 보관이 어렵고, 책등이 없어 제목과 호수를 한눈에 알 수 없었다. 표지도 풍광 사진 위주로 제작돼 단조롭고 밋밋하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변회 회보편집위원회(위원장 조성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개편 작업에 착수해 반년 만에 결과물을 내놨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판형을 통상적인 시사 잡지 규격인 가로 205㎜, 세로 275㎜ 크기로 바꿨다. 표지 디자인 변화도 눈에 띈다. 회보편집위원회 논의로 고안한 디자인과 제호들을 지난해 9∼10월 회원 투표에 부쳐 금색 테두리에 제호는 한글로 쓰는 방안을 찬성률 28%로 채택했다. 표지는 1월호에 이어 2월호도 인터뷰 기사가 실린 인물 사진으로 꾸몄다. 겉표지 재질과 편철 방식도 깔끔하게 개선됐다. 비용 증가 없이 이뤄 낸 성과다. 내용적 측면에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소식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구성과 코너를 이어 가되 ‘법조 기사’ 코너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매거진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더 혁신적으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회원들 의견을 세밀하게 경청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적 변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회보는 회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소 회보에 손이 잘 가지 않는 편이었는데, 잡지처럼 바뀌어 살펴보게 되더라”며 “의외로 유익한 읽을거리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회보는 기존에도 회원 분들이 스스로 참여해 제작하는 소식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관과 포맷 등에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조금씩 생겼다”며 “회보편집위원회 차원에서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자체적인 개선에 착수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단계적 개선을 거듭해 회보가 양질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거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