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여름부터 수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감리) 용역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심사 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3일 LH·조달청 감리 용역 입찰에서 감리 업체 대표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국립대 교수인 심사 위원 허모씨와 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조달청 발주 감리 용역 입찰의 평가 위원이던 2022년 6∼10월 한 감리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허씨에게 해당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주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 대표 A씨에게 뇌물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허씨, 주씨가 수사상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건축사 사무소 11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LH·조달청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는 가운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원지법 파산부가 법인 회생 사건을 접수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데 평균 61일이 걸렸던 반면, 수원회생법원은 지난해 3∼10월 8개월간 평균 34.1일이 걸렸다. 또 2022년 부산지법 파산부가 법인 회생 사건 처리에 평균 97.2일이 걸린 데 비해 부산회생법원도 지난해 3~10월 평균 56.6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법원의 회생 절차와 법원 외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관련 실무 준칙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서도 법인 도산 사건의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원·부산회생법원은 개원 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에도 추가로 설치된다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대법원은 급증하는 법인 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 등 물적 지원 강화뿐 아니라, 상임 관리위원 증원, 내부 인적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등을 통한 인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상임 관리위원이란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인 도산 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는 전임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다. 절차 관계인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 관계인 업무 수행의 적정성 감독, 회생 계획안 심사 등을 맡는다.

윤석열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하며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박 장관은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2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멀리 갈 것 없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때 선서한 대로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행정’을 천명하면서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 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동훈 전 장관이 2022년 취임식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지난해 말 확정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 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뜻한다. 박 장관의 당면 과제로는 4·10 총선 대비, 의사들 불법 집단행동 대응, 인사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 조직 재정비 등이 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수장인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전 처장과 2인자인 여운국(23기) 전 차장이 나란히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고위 공직자였던 두 사람이 퇴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개업을 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달 20일 퇴임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을 거쳐 최근 개업했다. 여 전 차장도 지난달 28일 퇴임 뒤 같은 절차를 밟아 최근 개업했다. 두 사람 모두 공수처를 떠난 지 얼마 안 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 등록 신청을 거쳐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변협은 내부 독립 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허가한다.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이 변호사 개업까지 걸린 기간은 통상의 변호사와 비슷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건 아니라고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의 변호사 개업을 두고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등록 신청은 변호사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한 달 안에 수리되는데, 고위 공직자의 염결성을 감시하는 기관인 공수처 위상을 고려할 때 수뇌부가 퇴임 직후 서둘러 등록 신청을 한 건 다소 의아스럽다”면서 “눈에 띄는 이해 상충이 없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 이후 고위 법조인들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자중하지 않고 바로 등록한 건 신중하지 못하다”면서 “공수처는 신생 조직인 만큼 그런 구태를 답습할 필요가 없는데 관행이 될까 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류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변협 요청에도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개업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 신청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다.

장기 요양 기관이 위생원에게 주된 업무인 세탁 외에 청소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장기 요양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경기 용인에서 장기 요양 기관 겸 노인 요양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이 같은 취지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해당 요양원에 대한 용인시의 현지 조사를 거쳐 7억3000여만원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주로 했는데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해 해당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노인 요양 시설의 위생원 업무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위생원 업무 범위에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 및 연혁, 노인 요양 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청소 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을 종합해 보면,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 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설 운영자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5년 추가됐다가 이듬해 삭제된 건 “노인 요양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 인력인 요양 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고, 위생원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세탁·청소 업무를 모두 하는 것에 비해 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중징계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신 연구위원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이 집행됐다. 그는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집행됐다.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여당이 지난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정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민의 경제적 효과, 재정적 영향 분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민자와 국가 재정 부담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은 지난 14일 발간한 ‘이민과 공공재정: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민자) 증가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감소를 초래했다”며 “현행 사회복지 제도 하에서 외국인 주민 증가가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등 연구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등을 토대로 2010∼2019년 10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규모의 변화가 기초지자체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다른 선발 이민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국적 취득 여부,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복지 수급권과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외국인 대상 복지 서비스의 개발이나 시행이 제한적”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공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등 기능별로 8개로 분류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못 박고 있다. 일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된다. 연구진은 중·장기적 과제로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대상 사회복지 제도의 설계와 수급 범위 설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공공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의 원인이란 직접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 이주민 집단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과 이민자 유치에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민자에 대한 공공 사회복지 제도 확대 적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연구진의 시각이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이 횡령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씨는 “친형이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형수,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대표 변호사 노종언)가 지난 14일 밝힌 입장 전문. 먼저 박수홍씨는 자신의 개인사로 많은 분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수홍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박수홍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박수홍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현재 형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박수홍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응원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홍씨는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광(사법연수원 41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법무법인 선경 변호사)이 법조윤리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신임 총장은 이날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법 및 도산법 전문 변호사인 김 총장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와 사무총장을 겸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오는 21일 ‘법조인 4만 시대, 법조 윤리의 위기와 타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김 총장이 사회 겸 좌장을 맡으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인 이상직(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강태욱 변협 제2윤리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사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국무위원급인 헌재 사무처장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첫 사무처장이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4일 김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한다. 김 신임 처장은 같은 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헌재 사무처장은 인사, 예산 등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정무직이라 정해진 임기는 없다. 헌재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국제 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을 겸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신임 처장은 2012년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2019년 11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헌재는 “그간 법원, 검찰 등 외부 기관의 고위직 출신 사무처장이 임명됐던 것과는 달리 첫 헌법연구관 출신 사무처장으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소장이 강조하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