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법관 증원을 들면서 재판 지연 문제 역시 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판사 정원은 2014년 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시행으로 3214명이 된 뒤 그대로다. 정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 증가, 재판제도 변화 등에 따른 재판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판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370명 늘려 3584명이 되게 하는 법 개정안을 2022년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육아 휴직, 해외 연수 등으로 가동되지 않는 인원이 220여명, 정원의 약 7%”라며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협상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나라였는데, 그때도 사법 신뢰는 높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사법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원조직법상 법조 경력을 충족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른 경력 법관의 임용 자격을 업무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 법관 임용 제도를 시행 중인 벨기에처럼 배석판사는 3년, 단독 판사와 합의부 재판장은 각 7년, 10년과 같은 식이다. 내년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된다. 조 대법원장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입법화 없이 도입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격화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에 방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름 아닌 4·10 총선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정을 봐줄 입장이 아니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마지막 9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다음 달 19일 변론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날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씨 역시 총선 출마로 그날 불출석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이재명 피고인에게도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분리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이 “그 부분의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재차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피고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 피고인 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배석판사가 올해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이른바 ‘불법 사찰’ 논란으로 번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가입자 정보) 조회는 적법 조치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등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공수처 검사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고 범죄 혐의도 없는 변호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소송에 나섰다. 2021년 공수처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가 아닌 기자 등 일반인들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논란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통신 자료 조회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근거해 이뤄지는 적법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서(통신영장)에 따라 공수처가 확보하는 건 전화번호뿐이고, 해당 번호 보유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인지 여부는 통신 자료 조회를 통해야만 확인되는 것”이라면서 “통신 자료 확보 이후 고위 공직자 범죄와 무관한 시민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 자료를 수집한 건 권한 남용이 아니다”며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법원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첫 법적 판단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사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수 관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지원하면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이런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김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 관계를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그간 ‘김씨의 로비를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배임의 동기 자체가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김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다만 특수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김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고의로 위법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약 63억5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 전 선거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돌린 것은 부정 선거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4월9∼12일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성과와 업적을 끝까지 들으시고 꼭 선택해 주십시오”란 자신의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를 통해 선거 구민들에게 8만6569차례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운동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ARS 발송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컷오프(공천 배제) 심사 당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일 뿐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월19일 당내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1심은 “경선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내 경선 운동”이라며 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절차에서 당원과 비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돼 있었고, ARS 발송 횟수가 화순 선거인 수를 초과해 여론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는 컷오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내 경선에 대비한 행위”라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수사 기록 유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사의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2014년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한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이듬해 2월 검찰 퇴직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5월 B 변호사에게 줘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B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문제의 A씨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엔 A씨의 범죄 혐의, 각종 증거서류를 스캔해 편집한 내용 외에도 참고인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A씨 피해자 모임 대표 C씨의 A씨 고발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는 친구인 김 부장에게 A씨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 문제의 사본을 받은 뒤 C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김 부장에게 진술 조서, B 변호사에겐 수사 보고서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2021년 1심은 문제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인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를 정확히 옮기어 베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본 작성 일자가 2014년 11월25일인 반면,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엔 2014년 11월26일자 변호인 의견서 등이 기재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6일 김 부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본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즉 김 부장이 A씨를 기소하며 작성한 공판 카드에 첨부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공판 카드 의견서 표지의 작성 일자가 2014년 11월25일이고, 문제의 사본에 누락된 표지와 목차 등 6쪽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공판 카드 의견서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춰 김 부장이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때 제출한 최종본의 사본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B 변호사가 C씨와 통화하며 문제의 사본을 “수사 기밀”이라 칭하고 “이게 만일 이슈가 되면 저나 김 변호사(당시 김 부장)가 자격정지를 먹어 일을 2∼3년 못 한다”고 한 데 대해 “단순한 초안이었다면 그 같은 반응을 나타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김 부장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B 변호사에 대해선 “성공 보수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부장은 선고 다음 날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민간인 시절 시작된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은 업무 인수인계 등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김 부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공수처장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라 송창진 수사2부장이 맡게 된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소집을 3년간 기다린 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런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국적 선택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한인 2세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약 3년간 소집을 대기하다가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서였다. 전시근로역이란 병역법상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2022년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했다가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기간 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현역·상근 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전시근로역 편입을 군 복무로 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전시근로역은 전시 소집이 없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국가의 병역 자원 배분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자인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병역 회피의 우려가 없다”면서 A씨가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했고, 그 기간 동안 학업·사회 활동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A씨가 현역병으로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다른 지역 기관을 물색해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주장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의사 지시로 비급여 진료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경기 군포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 개(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 염증으로 내원한 한 환자에게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없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B씨가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B씨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에게 벌금 3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치료 기기를 몇 분간 들고 있었을 뿐인 B씨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라며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체외 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하거나 치료실에 입회하지 않았고, B씨가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와 강도를 조절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1심 유죄판결 후폭풍이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이 조항이 담긴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곽용헌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며 정서적 학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범행이 실제로 주씨 아들의 정신 건강과 그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은 당사자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또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교사들은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를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성명을 내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엔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보완하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커피의 옛 명칭인 양탕국을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양탕국이란 상호로 커피 전문점 등 서비스업을 하겠다며 상표를 출원·등록해 2015년 6월 등록이 결정됐다. 양탕국은 서양의 탕국이란 의미로, 조선 시대 커피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2022년 5월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란 용어가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커피 같은 보통명사는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B사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양탕국이란 용어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등록 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거나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표가 한때 사용된 적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 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B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