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이성만(사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이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최대 19명의 다른 의원들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의원들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출석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이 의원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자이자 자금 공여자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2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적용한 혐의와 같다.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첫 소환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3일 다시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최대 20명 중 이 의원과 임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만 조사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에게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 사법절차에 대해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청을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기소에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에 기소했다”며 “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을 모욕해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당 민주주의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두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아픔을 가진 이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된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마약 사범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라고 하기엔 왠지 어색한 문장이다. 이는 다름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만든 ‘가짜’ 탄원서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1일 김모(32)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챗GPT로 조작한 경기 고양시체육회 김모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전달받아 김 팀장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된 김씨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보석을 통한 석방을 시도했다. 공판2부의 정기훈(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문제의 탄원서를 검토하다 그 내용과 문체를 수상히 여기고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시 발전에 기여’ 등 긍정적 표현 일색이었으나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데다, 번역문처럼 문장이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워 구글 번역기나 문서 생성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한다. 정 검사는 지난달 16∼30일 고양시체육회 사실 조회, 당사자인 김 팀장, 김씨와 지인 조사 등을 통해 김씨 지인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챗GPT로 만들어 낸 문서임을 밝혀냈다. 김씨 지인은 김 팀장의 명함을 참고해 고양시체육회, 공익 활동 등 키워드를 챗GPT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마약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살인 미수에 그친 소년범이 1심에서 최대 징역 6년에 처해졌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두 명을 뒤쫓아 가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폭력성이 강한 게임에 빠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신림동 사건 뉴스를 접하고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사는 그는 칼 세 자루와 망치 한 개를 가방에 담아 서울로 오기까지 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동 사건의 모방범죄이며 칼을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년범으로서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주범 조선은 지난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다른 3명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했으며 다수의 모방범죄가 잇따른 점 등을 감안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붓딸을 13년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9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준강간에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 또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게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음에도 중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해자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 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대검찰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고씨와 피해자 친모 사이에 태어난 친딸에 대한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 11명,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검찰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로 지목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소의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옛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의도·감수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던 상황에서 제일모직 경영진과 협의 등을 거쳐 직접 합병을 추진했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근거로 든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 구조) 문건은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와 상속에 따른 지분율 변화, 순환 출자 등 외부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이에 대응해 그룹 지배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2019년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국정 농단’ 사건 판결로 합병 불법성이 확인됐다는 검찰의 전제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거나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개별 공소사실은 줄줄이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대한 손해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시발점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역시 “회계 기준 위반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보유 사실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회계에 부채로 반영하며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압수수색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자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의 판결 이유를 무표정으로 듣다가,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고서야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재판이 끝난 뒤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날 무죄판결이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2020년 들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본격적인 수사로 확대됐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그해 9월 이 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기록이 23만쪽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수사를 매듭지었다.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에서 첫 감치 선고를 받고 도주했다가 11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61)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집행했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챙긴 강의료와 자문료 52억68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가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29억37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치 재판 신청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서울중앙지법에 감치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2월 감치 30일 결정을 받아 냈다. 2020년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감치되더라도 체납 세액이 탕감되진 않는다. A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다. 검찰은 경찰, 국세청과 함께 A씨의 통화 내역, 병원 진료 내역 등을 분석해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경찰, 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이민’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0.7명)이 세계 최저치를 갱신하며 인구 위기 대응책으로 급부상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우병렬 원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략을 강조하면서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 몸담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우 원장은 지난해 11월 연구원의 제5대 원장에 취임했다. 우 원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상위 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지, 아니면 주저앉을지 갈림길에 있다”고 설명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 없는 초저출산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탐구하고, 인구 규모가 부족할 경우엔 이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우 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더 줄여 나가야 합니다. 또 어떻게 이민을 받을지, 어떤 훌륭한 분들을 받아들여야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설될 이민청이나 이민정책연구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자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 원장은 이 지점에서 통합은 동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화란 이민자가 이민국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에게 우리 사회에 동화되길 요구해선 안 되고,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엔 이민국으로서 통합 측면에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면서 이웃 국가인 일본을 벤치마킹할 경쟁국으로 꼽았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훌륭한 수준을 갖춘 분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러려면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하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측면에선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황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폐쇄적인데 2019년 이민청을 만들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훌륭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합니다.” 우 원장은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마스터플랜”이라면서 한 전 장관 말을 인용해 “코디네이터이자 연합군”이라고 정의했다.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부처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이민청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과 이민자들 대상 정책엔 법무부를 비롯해 12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우 원장은 법무부 산하의 청이 아니라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음부터 규모를 키우기보다, 이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출입국 관리와 비자 정책을 관장하는 법무부 산하로 시작하는 게 이민청의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명칭에 대해서도 “이민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 등 하는 일을 다 포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름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했다. 우 원장은 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식 이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한 전 장관 말을 인용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나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자들로 성립된 국가들은 이민을 받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로부터 이민을 많이 받은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민을 먼저 받았던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부작용에서 교훈을 얻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임기(3년) 내 역점 과제로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와 지난해 3월 출범한 ‘통계분석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꼽았다. 10명에 불과한 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오는 5월 15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민 분야에서 사실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증거 기반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이민정책연구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 분야 통계를 수집·분석하는 통계분석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갓 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변리사 업무를 제한한 현행 변리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3명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변리사법 제3조와 제1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직접 대리하며,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도 참여한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조항은 2016년 1월 개정돼 같은 해 7월28일 시행됐다. 청구인들은 문제의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변리사 업무는 대부분 변호사 직무에 포섭되는 법률 사무인데, 2016년 7월28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대통령령에 따른 실무 수습을 받지 않으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변리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61년 변리사법이 제정되기 전엔 변리사 업무가 변호사 업무였다는 역사와도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제3조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한 자’,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변리사 등록을 한 자’가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돼 있었다. 청구인들은 또 문제의 조항에 “변리사들이 특허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갖는 지배력을 강화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제정 이래 55년간 유지돼 오다가, 2016년 돌연 개정된 점 때문이다. 여기에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달리,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실무 수습을 받아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 후에도 변리사와 동등한 수준의 실무 수습을 별도로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 건 “변호사가 모든 법 분야에 대해 그때그때 실무 수습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당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변호사는 그 전문성에 걸맞게 변리사와 구분해 단기간의 실무 수습을 받게 하는 식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설명이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에 따라 업무 영역에 차별을 둠으로써 2016년 7월28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규정한 제11조도 직업 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변리사로서 활동할 수 없게 해서다. 또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해당한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6년 7월28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변리사법 3조에 의해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역시 이러한 신뢰를 갖고 사법시험에 응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회장은 “그럼에도 2016년 7월28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실무 수습을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2016년 7월28일 이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2016년 7월28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법조 유사 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접수일 기준 30일 안에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심판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사건의 기폭제가 된 살인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조선을 질타했다. 다만 조선이 당시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본건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 1억여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 수재)를 받는다. 지난해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김 전 감독이 2022년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해당 업체 회장을 만나 60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 60장으로 받았다고 적시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 FA(자유 계약) 협상 당시 박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혐의(배임 수재 미수)도 있다. 당초 검찰의 수사 대상은 이 사건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 수재 의혹으로 확대됐다. KIA 구단은 전날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