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교회 목사의 예배 중 설교 등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종교단체 성직자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교회 목사 2명이 “예배시간에 설교하며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A씨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벌금 50만원을 확정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B씨도 20대 대선 두 달 전인 2022년 1월 예배 중 신도들에게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며 특정 대선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와 제85조 3항에 따라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성직자는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이처럼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건 구성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해 그 지위에 수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도 위헌이라는 A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빈번하게 집회나 교육 등 활동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이른바 파편화금지계약(AFA)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탑재 기기를 만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글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구글은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의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관할권과 국제예양(국가 간 관례)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중국을 제외하고 라이선스가 가능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경쟁사의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변형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R&D)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면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구글 요구로 기기 상용화와 제조사별 특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스마트 손목시계) 1, LG전자는 LTE 스마트 스피커 출시 당시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공정위 관할권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과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2011년쯤부터 스마트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 PC) 외에도 향후 개발 가능한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기기 제조사가 자사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구글 측은 “법원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택배 기사들은 CJ대한통운의 하청 업체인 대리점과 계약한 특수고용직이다.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택배노조는 다시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원고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의무는 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라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기업 활동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직과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가장으로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중 10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내 B씨에게 “당신 명의인 집을 담보로 1000만원 정도 대출받아 돈 좀 달라”고 말했다가 B씨가 거절하자,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B씨를 둔기로 30여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그는 범행 당시 맥주 5병 이상을 마셨고,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오랜 기간 가정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B씨에게 “불을 질러 죽이겠다”며 안방 장롱에 있던 속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듬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도구의 이용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충분히 확인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비교적 명확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우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상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가운데, 위해성 평가 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라쿤(포유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양서류), 대서양연어·피라냐(어류) 등 4종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돼 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씨와 애증의 관계, 매우 위험한 관계”라며 “위증해 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부에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정식재판에서 “김씨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저를 고소한 일로 제가 처음 구속됐다”며 “또 제가 반대 운동을 해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구속됐고, 김씨도 구속돼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김씨와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선 “제가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며 “검찰이 그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이날 “이 대표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남아 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다”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은 “변호인조차 두려움을 느끼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낄지 바깥 풍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와 김씨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나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듬해 2월 그대로 위증했다.

대법원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1년씩 늘리고,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과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선 재판장의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예규에 ‘법원장 등의 재판 업무 담당’ 원칙을 신설한다.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사법 행정 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하되, 사법 행정 사무와 대외 업무 부담을 고려해 조정 사건 등 비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9일까지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예규를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예규 시행 후 새로운 사무 분담을 맡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솔루션(해법)을 행동으로 만들어 내자”며 현장 밀착형 행정을 당부했다. 심 차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비록 장관이 부재중인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뤄야 할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차관은 “우리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오늘 하루 일상을 보내며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느낀 부분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짚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자신의 일, 여러분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촘촘하고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확인된 바로 그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정밀한 솔루션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또 “이 모든 과제는 법무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소통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이자 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가 책상에 앉아 지시·감독만 하고, 실무자는 지시받은 업무만 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관리자는 연륜과 경험을 발휘해 실무자의 등 뒤에서 실무자를 든든히 지원해 주고, 실무자는 내가 법무부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나의 업무 하나 하나를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에 나선다. 지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 50일 만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급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은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4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고검의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곧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비방 목적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씨가 이사장이던)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심은 문제의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공익에 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