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건설 및 부동산, 노동 등 산업별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해 법률 자문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화우는 23일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인 전재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을 지낸 박삼근(33기)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 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전 변호사는 화우 건설·공공 조달 그룹에서 대형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 관련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한 노동 법률 및 행정 전문가로, 삼성전자서비스에선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고문은 기자 출신으로,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화우 신사업 그룹의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 분과 전문위원도 맡고 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 그룹, 기업 자문 그룹, 금융 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심리하다가 사표를 낸 재판장이 법정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피습 사건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아직 3분의 1가량의 증인신문이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 조사,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이외의 이야기를 한 건 이례적이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을 2차례 변경한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켜 격주로 증인신문을 해 왔다”며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담당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면서 “이는 배석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사직과 무관하게 다음 달 정기 인사 때 재판부 전원 교체로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같은 해 10월부터 1년 4개월째 진행돼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상 선고 시한인 6개월을 훌쩍 넘었다. 다음 재판은 3월에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증거가 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최씨 측에 반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10월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보관해 왔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전 의원이 가짜뉴스로 판명된 ‘검언유착’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비방 목적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재 활동만으로 공직자와 같은 국민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행위는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신중함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씨가 이사장이던)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6일 새벽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의사를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투가 건방지다”, “무슨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느냐”는 게 이유였다. A씨가 난동을 부려 응급실 업무는 1시간 정도 마비됐다. 그를 경찰에 고소한 피해 의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이처럼 응급 의료인이나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주취자 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극 배제해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범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A씨의 경우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상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특히 주취 상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관련 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반복적인 폭력사범은 구속수사하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중형을 구형할 것을 지시했다.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에 대해선 적극 항소한다. 이는 최근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구급대원 폭력사범도 대부분 주취자다. 대검이 이날 인용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 244건 중 83.2%인 203건은 주취자가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이 같은 폭력행위가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위급 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경기 고양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함께 검찰총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이태원 압사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15일 대검 청사에서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하고, 김 청장에 대해 위원 9대 6으로 기소 의견, 최 전 서장에 대해선 14대 1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 관련 예규에 따라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오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특히 김 청장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할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대책 없이 참사 당일 경찰력을 집회 대응과 마약 수사에 투입했고, 참사 1시간 전엔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3명, 해밀톤호텔을 운영한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이 기소됐다. 이 중 해밀톤호텔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만 이뤄졌다.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와 해밀톤관광은 지난해 11월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최측근인 박용수 전 보좌관 등에게 돈봉투 살포용 부외 선거 자금을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관석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를 보여 주며 “잘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송 전 대표는 (자신의) 경선 캠프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박씨에게 부외 선거 자금의 수입과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금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승인하고 박씨가 이를 집행했다”며 “송 전 대표는 박씨와의 관계에서 경선 캠프의 부외 선거 자금 수수, 관리, 사용 등에 관한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또 이성만 의원이 1000만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5000만원을 캠프에 제공한 사실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공소장엔 이 의원이 2021년 3월 송 전 대표와 박씨를 만나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나눠 줄 자금을 마련해 갖다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고, 송 전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10개가 담긴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대표는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나눠 준 사실을 보고받고 “잘했다”고 칭찬하는가 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겐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기까지 했다. 송 전 대표는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 업체 대표에게 후원받는 과정에선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대표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송 전 대표를 지원하고자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5000만원을 송금했다.

2021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윤 직무대행은 2021년 10월과 11월 서울에서 각각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

부모가 자녀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 발언을 녹음하고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한 사건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녹음 파일 증거능력의 유무만을 판단한 것이며, 교사 A씨의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던 2018년 3∼5월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생의 어머니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자녀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A씨 발언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항소심에선 문제의 녹음 파일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다. 2심은 A씨 발언 16건 중 14건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그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보호 대상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타인 간 대화’”라며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발언은 특정된 학생 30명에게만 공개됐을 뿐,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 부모는 해당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대화 내용이 공적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A씨)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 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며 “교육 활동 불법 녹음·유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회사 A사가 임차인인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2019년 A사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에 2년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아파트엔 B사의 대표이사가 전입신고 하고 거주했다. A사가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B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해당 조항의 직원에 근로자들 외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포함되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1심과 달리 2심은 “임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B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B사 본점과 문제의 아파트 간 지리적 근접성이 없고 임대료가 고액인 점 등을 이유로 B사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업무 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 대항력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