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모(45)씨와 서모(44·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 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씨,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이씨가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씨와 서씨가 부탁한 대로 위증했다.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한 것이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가 허위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낸 일정표는 증언대에 서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해 5월2일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증 사건의 윤곽은 대체로 드러난 상태다. 지난해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위증,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핵심 피의 사실인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도 김 전 부원장이 유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위증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확대에 나섰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22년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직접 회부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주요 책임자인 김 청장이 기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일 “1년 넘게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이 조사하고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건 소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통한 기소 지연 행위를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땅 주인이 홍수로 땅이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시 원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 상속인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현 송파구)의 토지 1322평(약 4403㎡)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가족들은 이 땅을 상속받아 팔았고, 최종 소유자가 된 B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A씨 유족들은 “해당 토지는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다”며 B씨의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가가 자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B씨의 거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지금 학교엔 법도 정의도 없고, 강약과 부모의 빈부만 있습니다. 강약과 빈부가 장악한 세상은 ‘리바이어던(괴물)’,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과도 같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는 “교육 현장이 절망적”이라고 단언하며 “교사들에게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열린 저서 ‘학교는 망했습니다’(맑은샘) 북 콘서트에서 학교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초등교사노조·교사유가족협의회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난 8일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함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 ‘1호’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박 변호사는 “처음엔 학교 폭력 피해자들, 그다음 피해자 부모들, 지난해엔 교사들이 사망했다”, “피해 학생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자퇴하거나 목숨을 끊고, 학교와 교육청, 수사기관을 믿었던 부모들은 자녀와 싸우다 돌아가셨다”면서 비극의 원인으로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신) 개최 및 학폭위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의무화를 지적했다. 여기에 대입 수시 전형 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대 변호사 수 급증이 맞물려 문제가 커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학교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내 학폭위 개최와 생기부 기재가 법제화됐어요. 그즈음 대학 입시가 수시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기부에 학폭이 기재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거죠. 물불 안 가리는 한국 학부모들은 생기부 기재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로스쿨 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4년간 국내 변호사가 1년에 2500명씩, 총 1만명이 배출됐어요. 변호사들 입장에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고 학교 폭력 관련 수요가 생기는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변호사를 6급 계약직으로 고용합니다. 이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교사들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면 학폭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실수를 짚어야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학교 폭력, 교권은 법률 시장의 ‘블루 오션’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 조항 때문에 학교 폭력을 조사한 교사들이 아동 학대로 고소당해 고통받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교사가 사이버 폭력 관련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봤다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지금 교사들이 처한 문제는 학교 폭력 조사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책임에 따른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그 책임이 없어져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관련 법에 있습니다. 교사들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금만 봐도,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아동 학대로 처벌돼 학교 폭력 조사를 못 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의 지도 행위는 ‘목적범’(고의 이외에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으로 바꿔 아동 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진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도 교사들의 권한을 담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생기부가 절대적인 요소가 된 현재의 수시 전형을 유지하는 한 학교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본다”면서 “학교를 둘러싼 소송이 전혀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한 교사의 질문에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털어놨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변호사가 된 뒤 공익 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를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가장 심합니다. 제 아이가 저 같은 경험을 겪지 않게 해 주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학교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책에 열심히 써 봤다”며 “제 해법이 정답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로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근본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이고, 학교가 망하는 걸 지켜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엔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협회장, 김지한 대한건축사회 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큰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인 A씨는 단상에 올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을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를 통해 만난 변호사님이 법률 자문과 함께 아이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줬고, 덕분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박 변호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3월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한 위원장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3월6일로 정했다. 한 위원장은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 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 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당시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첫 변론 기일을 열었으나 “유 전 이사장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면서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이 형사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19일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공수처는 1년 5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를 김 처장 퇴임 뒤인 이달 말쯤 매듭지을 방침이다. 9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 퇴임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재판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장 퇴임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한 사업가에게 골프 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2022년 8월 제기됐다. 당시 해당 사업가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골프 모임 뒤 이 재판관 등 참석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말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처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6차 회의를 연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9일 유씨 수사 도중 불법행위를 적발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의사 2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약은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높아 처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른 의사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의사 한 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데 더해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사는 지난해 3월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셀프 투약 모습이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중독 판별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의료법은 보건 당국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고개 들어 봐. 나 알지? 영장 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 제주지법의 A 법관은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막말을 일삼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의 2023년도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A 법관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 준다”면서 증거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하위 법관에 선정된 B 법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수차례 잘못 파악하는가 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을 진행하자며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 지연’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다른 법관은 2022년 3월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의 변론 기일을 한 번만 진행한다면서 1년 넘게 방치하다가 지난해 6월에야 첫 변론 기일을 잡았다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 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다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수 법관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등 총 109명이 선정됐다. 이번 법관 평가는 2022년 11월12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전국 법관 32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 중 2341명이 참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는 핵심 보직으로, 천 신임 처장은 조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 개혁을 위한 실무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이 첫손에 꼽힌다. 대법원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오는 15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약 28년간 각급 법원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연구 활동과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 지식, 뛰어난 균형 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 1995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차례에 걸쳐 6년 6개월간 근무해 법리와 재판 실무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천 대법관은 청렴하고 검소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천 대법관의 재산은 약 3억3000만원으로,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 중 가장 적었다. 김상환 처장은 15일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학교는 망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 자문을 맡아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박상수(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는 오늘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한다. 지난해 교사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례가 잇따른 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박 변호사는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의무화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의 실태를 폭로한다.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사소한 훈육, 말 한마디만으로 직장을 잃고 송사에 시달리게 된 교사들 이야기를 담았다. 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 행위로 못 박아 교사의 훈육을 원천 봉쇄한 아동복지법 등 악법들의 문제를 짚는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로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변화된 건 없다고 박 변호사는 말한다. “무관심하고 게으른 정치인들과 이상론적 소리만 떠드는 학자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법조인들과 선정적인 보도만 찾아다닌 언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 모두에게 학교 붕괴의 책임이 있다.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이를 되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교육 현장을 되살리기까지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이나 생활 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다음엔 학교 폭력 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그의 진심이다. 박 변호사는 오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김경율 회계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행사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협회장, 김지한 대한건축사회 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도 내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