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인 곽정기(사법연수원 33기) 전 총경과 임정혁(16기) 전 고검장, 현직 경찰 간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 기소하고, 임 전 고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모 경감은 곽 전 총경에게 사건 수수료를 받는 등 변호사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2022년 6월 곽 전 총경에게 400만원,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 업자 이모씨에겐 120만원 상당의 향응, 한 건설업체 대표인 우모씨에게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정바울 회장에게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음엔 번역까지 할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서양 정원에 관한 최고의 책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엔 급기야 사명감으로까지 발전했지요. 반드시 좋은 번역을 해서, 공부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알려 우리 정원 문화 발전에 기여하리라 하는 거창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김동훈(47·사법연수원 36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겸 공보관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나아가 서양 정원 안내서인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글항아리)을 번역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소설 ‘순수의 시대’ 미국 작가 이디스 워턴(1862∼1937)이 쓴 이 책은 그의 손끝을 거쳐 1904년 출간 120년 만에 국내에 소개됐다. 김 공보관은 결혼 후 텃밭과 정원을 가꾸며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 이는 정원 공부로 이어졌다. 웬만한 책은 다 읽었는데도 감이 오질 않았다. 그러다 2015∼2016년 이탈리아 로마 유학 시절,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의 첫 문장을 본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한다. 김 공보관은 “‘이탈리아 정원에는 꽃이 없다고 하면 과장이리라’는 오직 대가만이 쓸 수 있는 첫 문장”이라고 했다. 번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저자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돼서다. 번역 과정은 지난했다. “누구나 번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직 번역되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대충 읽어 보는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번역하며 알게 됐습니다. 일단 영어를 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이탈리아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며, 이탈리아 정원들을 직접 가 보고, 정원을 가꿔 본 경험이 있어야만 제대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번역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워턴의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 빌라와 정원 50여곳 중 3분의 1 정도를 답사했다. 로마에 1년 반 있는 동안 틈틈이 찾았다. 2022년엔 정원 기행을 했다. 책 표지뿐 아니라 책 속 사진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직접 찍은 것이다. 김 공보관은 수준급 실력에 대해 “사진을 배운 적 없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일 뿐”이라며 “적어도 구도는 잘 갖추고 핵심과 특징을 잡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원 기행 중 아쉬운 일도 있었다. “피렌체 인근의 ‘빌라 페트라이아’는 제가 사진을 찍어 책에 실은 ‘빌라 카스텔로’ 바로 옆에 있어요. 정작 그 입구를 찾아 헤매다 포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자유 여행을 해 본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다음 빌라에서 혼자 보낸 시간이 길어져 이탈리아 정원의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김 공보관은 또 “안 가 본 곳은 상상이 잘 안 돼 번역이 힘들었다”면서도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구글 지도를 수없이 돌려보며 책에 묘사된 장면을 확인했다”고 했다. 여기에 초판본까지 구했다. 출판사 측에서 원서의 맥스필드 패리시 그림을 제대로 싣기 위해선 원서를 구해 스캔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뒤, 해외 중고 서점에서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초판 양장본을 운 좋게도 약 50만원에 입수했다. 김 공보관은 이 대목에서 그리스·로마 고전 번역가 천병희(1939∼2022)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번역도 창작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우리말로 읽는 게 10배는 더 효율적이다”는 것. ‘빌라 란테’와 ‘빌라 파르네세’, 김 공보관이 말하는 이탈리아 빌라와 정원의 정수다. 그는 “로마 북쪽으로 고대 로마의 길을 따라 난 현대의 2차선 도로를 달리면 1시간 만에 도착하는 곳인데, 작은 마을 뒤편에 있다”며 “이탈리아의 숨은 매력인 소도시 분위기도 잘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빌라와 정원이 수백년 시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건 책만 봐도 알 수 있다. 김 공보관은 “너무나 부러운 부분”이라며 그 비결로 이탈리아인들의 역사와 전통 존중을 꼽았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후예로서 모든 서양 문명의 근원이라는 자부심도 엄청나지요. 그래서 새것이나 근본 없는 건 일단 낮춰 봅니다. 빌라와 정원도 마찬가지지요. 당연히 조상이 물려준 것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취향의 변화에 따라 변형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1981년 국제역사정원위원회의 ‘역사 정원에 관한 헌장’(플로렌스 헌장)도 서양 정원이 시작된 피렌체에서 만들어졌지요. 역사와 정원의 특질이 잘 보존된 정원을 ‘역사 정원’이라 하고, 보존·복원 방법 등이 상세히 쓰여 있어요.” 김 공보관은 “주변이 아름다워지면 우리 마음도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아름다움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아름다움에 접근하는 좋은 길이 정원을 즐기는 것”이란 지론을 폈다. 이어 “정원에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마음은 고양된다”면서 한창호 영화 평론가가 쓴 ‘트립 투 이탈리아’의 한 구절을 언급했다. 이탈리아 귀족들이 건축가에게 건축을 의뢰할 때 “(자신에게는) 고향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우리 모두에겐 ‘아름다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공보관은 같은 맥락에서 “정신을 더 고요하고 편안히 만들어 주는 공원과 정원, 조경이 있으면 좋겠다”며 ‘한국식’ 정원과 조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주위엔 나름대로 열심히 꾸며 놓은 공원과 광장이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낀다”, “우리에겐 정원이 별로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이탈리아 부자들이 빌라를 지을 만큼의 부가 우리에겐 없었다는 것. 둘째는 ‘유교적 금욕주의’다. “조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이 창경궁 한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을 구리 통으로 만들려 하자,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왕이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지 안 그러면 백성들이 사치에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왕도 포기했지요. 금욕주의를 보여 주는 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꾸미고 즐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즉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과거 우리는 도시화가 안 된 한편, 나가면 바로 자연과 전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가꿀 필요가 적었을 것”이라면서 “물론 지금은 그 자연과 전원이 다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김 공보관이 생각하는 한국식 정원이란 무엇일까. 그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만들었다고 다 한국 정원이 아니다”며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원주택 마당에 까는 초록 잔디밭은 과연 우리의 정원 모습일까요? 아파트 단지에 흔히 보이는 가지런하고 둥글게 깎아 놓은 철쭉이나 회양목은 우리 것일까요? 우리 전통 정원에 원래 없던 것이니, 배척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만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 것다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봐도 한국적이면서 누구에게나 확연히 아름다운’ 한국식 정원이 언젠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김 공보관은 “정원도 공부가 필요하다”며 “그냥 보기 좋다고 아무 꽃나무나 심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클럽’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달 27일 박 전 특검의 보석 신청을 접수했다. 심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21일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이 땅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4월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검 시절,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김씨에게 5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여름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주범 최원종의 신상 공개가 논란에 휩싸였다. 최원종이 이른바 ‘머그샷’, 피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 촬영을 거부해 경찰이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눈을 내리깔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서다. 이달 말부터 최원종과 같은 중대범죄 피의자는 30일 이내에 찍은 머그샷 공개가 의무화된다.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공익을 위한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중대범죄엔 살인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마약 범죄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아울러 이 법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30일 이내 찍은 얼굴 사진이 공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사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공론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 수단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경우 형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5명의 이름과 출생 연도, 거주 지역, 직업 또는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을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씨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자 신상 정보 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한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채권자 신청 등을 거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또는 근무지 등이 공개되고 있다. 대법원도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미지급자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구씨는 이날 판결 직후 “현행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에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 수단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5명의 이름과 출생 연도, 거주 지역, 직업 또는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구씨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신상 정보 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했다”면서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구씨가 사이트를 운영한 지 3년 뒤인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의 신상 정보는 양육비 채권자 신청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되고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액과 채무 불이행 기간이 공개 대상이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엔 66명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대법원도 구씨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사회적 지위·활동·영향력의 측면에서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이날 판결 직후 “현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정부에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씨는 “소송해도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신상 공개도 사진이 빠져 있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신분당선이 개통된 뒤 5년간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 약 338억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을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정부가 2005년 맺은 사업 실시 협약엔 “개통 후 5년간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약속한 5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2016∼2020년 무임승차 손실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무임 수송을 전액 유료화 하는 내용의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유료 전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부가 예상 운임 수입에 대해 재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원고가 무임승차와 운임 할인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기술을 유출해 이직한 전직 화장품 제조사 임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 법인) 전직 임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국내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이사를 맡아 자외선 차단제 연구개발(R&D)을 총괄하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그는 2017∼2018년 한국콜마의 화장품 원료를 비롯한 각종 영업 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한국콜마의 영업 비밀을 실제 제품 개발에 사용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업 비밀을 이용해 인터코스코리아의 화장품을 개발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 원심이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영업 비밀의 부정 사용에 대한 미수범과 관련해선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마련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들도 적용 대상이 된다. 대상자들이 거주지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두 법안 모두 법무부가 지난해 10∼12월 입법 예고했던 것과 큰 틀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 각각 13세 미만 대상 또는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거주지를 보호관찰소장 신청과 검사 청구, 법원 결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주지 지정 명령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수정안에는 대상자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 예고안엔 당사자의 거주지 선택이 원천 차단됐으나, 거주지 지정 명령 기간 중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면 신청권이 있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법안명은 기존의 거주지 ‘제한’에서 ‘지정’으로 변경됐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보다 구체화됐다.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달라졌다. 법무부는 “법안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출소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거주지 지정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4명이다. 올해 59명, 내년에도 59명이 추가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의 경우엔 국회 통과 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약물치료 제도는 2011년 시행된 이후 잘 활용되진 않았으나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됐다.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두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거주지 지정 시설의 장소, 운영 방식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병역 의무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상을 입으면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개정 병역법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모집에 따른 신체검사나 체력검사가 직접적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이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병역 처분,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가 직접적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이 같은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하는 사람이 병역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무이행일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