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청탁금지법·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며 “최 목사는 지난해 6월에도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썼다. 또 당시 김 여사가 최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통화하며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면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에 태원우(사법연수원 32기)·이보영(36기)·강윤경(40기)·홍승재(44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헌재는 17일 “한 해 동안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국민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앞장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창 수여식은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태 변호사는 수사 내용만으로는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소명해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조항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는 데 기여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강 변호사는 병역법 병역의무 조항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청구인과 적극 소통해 지방에서 헌법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증명했다. 홍 변호사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 관련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해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백혈병에 걸려 순직한 군인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훔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한 장관에게 21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장관의 눈이 아들의 눈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한 장관도 “비슷하다”고 답하면서 눈가를 휴지로 닦았다. 법무부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면담 영상엔 해당 모습이 담겨 17일 현재 조회 수가 29만회를 넘겼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7개월여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군의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 금지 조항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못 박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상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엔 제2조 3항을 신설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옆 공터. 공터에 주차된 검은색 대형 트럭 앞에 서류 뭉치가 가득 든 박스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내 트럭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자취를 감췄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들의 문서 폐기 처분을 대행한 과정이었다. 수명이 다한 각종 문서는 변호사들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최근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예산으로 문서 파쇄 서비스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회원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폐기할 문서를 한 달에 한 번 변호사회관 앞에서 수집해, 위탁받은 전문 업체가 안전하게 폐기한다. 내년부터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당일에 없앨 문서들을 변호사회관 앞에 두고 가면 된다. 서울변회가 문서 파쇄 서비스를 시작한 건 변호사들 사이에서 문서 폐기 관련 애로 사항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겐 업무 특성상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기밀문서가 많다. 지난달 초 최재윤 기획이사가 건의해 사업이 바로 채택됐다. 지난 11일 첫날엔 5t에 달하는 분량의 문서가 폐기됐다. 업체의 파쇄 차량 용량인 3t을 초과해 중간에 폐기물을 비우고 올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날 하루에만 서울변회 회원 법무법인·법률사무소 1224곳의 8%인 약 100곳이 참여했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서울변회의 문서 파쇄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와 법률 상담 내역 등이 많아 사비를 들여 일일이 문서를 파쇄해 왔는데, 핵심 업무 외적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보다 많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시행 2주 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들의 업무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측면으로 지원해 결국 대국민 법률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회원 업무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친모의 위자료 채권 시효는 만료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아들의 위자료 등 상속분 3억7000여만원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이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 B군은 친권을 행사한 아버지와 살았다. B군 아버지는 아들이 2014년 안산 단원고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민 성금 수령에 대한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됐고, 해양경찰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두 달 뒤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2심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A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과 아들의 일실 수입(장래의 소득) 및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해 “국가가 A씨에게 아들 몫에 대한 상속분 3억7000여만원, A씨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 몫 3억7000여만원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라며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들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위자료 3000만원은 국가재정법상 ‘금전 급부가 목적인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다고 봤다. 이 부분은 해경 관계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숙박비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에바종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상민)는 최근 프랑스인인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계약 기간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 투숙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선입금으로 받은 숙박비를 숙박 시설에 송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액은 7억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개별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송 전 대표의 ‘공모’ 입증이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인 가운데,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해 공모 관계 전반 등 사건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송 전 대표 구속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이모 전 소장과 자금 담당자인 박모 이사의 ‘공범’으로 못 박았다. 송 전 대표가 받은 부외 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 총액은 8억2300만원으로 특정했다. 송 전 대표 혐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 파생된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중 2021년 7∼8월 박 전 회장이 건넨 4000만원은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의 대가, 뇌물 혐의로 적시됐다. 송 전 대표의 주된 혐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측의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2021년 3월30일 이성만 의원에게 지역본부장 교부용 1000만원, 4월19일엔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데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송 전 대표는 또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4월27~28일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6000만원의 돈봉투가 제공된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이 받은 돈봉투 자금을 9400만원으로 특정했지만, 송 전 대표 공모 관계를 확인한 6650만원만 영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를 엄격히 검토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나머지 공모 관계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송 전 대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대표 지시, 공모 관계가 얼마나 입증됐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먹사연 후원금이 송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식했는지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형 화물 트럭 추돌 사고를 겪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트럭 운전사가 구호 조치를 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구사일생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경찰이 단순 사고로 그 책임은 자신의 차량에 있다고 보는 데 대해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게 이상하다”며 “정치적인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6일 세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트럭이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튕겨 나갈 때, (지난날의) 파노라마가 싹 지나갔다”며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대리 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중 경기 의왕시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다. “대리 기사가 운전하던 제 차가 훨씬 앞에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는 앞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제 차를) 따라붙어서 밀어 버린 거 아닙니까. 선행 차량이 우선인데, 채널A가 보도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트럭 기사는) 오히려 속도를 내 받아 버립니다. 정지등이 안 나와요. 차가 180도로 돌았으니 망정이지, 90도만 돌았으면 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제 차가 어디에 선 줄 아세요. 중앙 분리대를 받고 후진으로 그 트럭이 있던 지점까지 밀려갔어요.” 유씨는 가해 차량인 트럭 운전사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너무 이상하다고 대리 기사에게 전화가 왔다”며 “당시 트럭 운전사가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대리 기사의 과실이 크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유씨 입장이다. “뒤차가 깜빡이를 약간 빨리 켰다고 앞차를 들이받아도 되는 겁니까.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경찰이 트럭 블랙박스만 보고 성급하게 얘기한 거 같은데, 뒤차가 깜빡이만 먼저 켜면 우선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게다가 트럭이 차선(지정 차로)을 위반했고요. 사람들이 (이번 사고가) 또 이상하다, 이러니까 경찰이 관련 조사도 다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전 피해자인데 오히려 ‘유동규가 잘못했다’며 ‘이재명 리스크’만 제거해 주는 느낌 있죠.”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지난 9월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폰서로 불린 사업가가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자신이 경선 자금을 대 준 사실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6월6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해단식 식사 자리에서 송 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5000만원에 대한 인사로 인식했다”며 “캠프에 도움을 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밥값을 지원해 달라”는 강씨 요청을 받고 2021년 4월19일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을 찾아 보좌관이던 박용수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친구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하는 지인에게 2021년 4월17일 전화해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이틀 뒤 수표로 받았다”며 “(회사) 직원 두 명과 은행 3곳에서 5만원권으로 바꿔 (1000만원씩) 봉투 5개에 담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법인 차량을 타고 갔다”고 전달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김씨는 또 “현금으로 줘야 증거도 안 남고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친구가 지원한 돈이니 (박씨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박씨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는 검사 질문엔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송 전 대표 측에 5000만원을 준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송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막연하게나마 (공천이나 당직 인사에 지인을 추천하는 등) 부탁할 게 있을 거라 생각해 생색을 좀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 8개월째 들어 드디어 소환하게 됐는데 빨리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결심공판을 열고 윤 의원과 강씨 재판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