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받았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 하나회’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공모 관계 등을 캐물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9400만원이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을 뇌물로 의심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그 이유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점을 들었다. 윤 의원과 강씨 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사진)씨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씨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즉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판결로 선고해야 한다. 조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인데 조씨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검찰이 지난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소추권을 신속하고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엔 없어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백한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나 정씨와 공모해, 2013년 6월과 이듬해 6월쯤 각각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서류를 내 서류 전형에 합격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그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8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 조사,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 내역 확인 등 보강 수사로 A씨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 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수혜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데 내가 말할 이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점을 들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에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검사 앞에서 불리한 것을 말할 필요 없고,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에게 5000만원을 준 사업가 김모씨가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선 “상식적으로 경선 캠프 해단식에서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하지, ‘유감입니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보험증권으로 납부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출국 금지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 수인 △지정 조건 준수를 걸었다. 지정 조건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와 출국 금지, 공판 출석 및 여행 허가 의무다. 황씨 등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관할 이전에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 지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구속 기간을 5일 남겨 둔 상태에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 9월14일 이들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0월24일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23일 또 기각되자 지난 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때문에 정식재판은 단 2차례 열렸고,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 여부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쳤다.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참여해 이 중 55.98%인 1595명이 찬성, 가입을 의결했다. 노조는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 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조합원인 A씨 등은 “상급 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상급 단체 가입은 결국 규약 변경을 초래해 특별 정족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동조합법상 규약 변경엔 특별 정족수가 적용된다. 1심은 “상급 단체 가입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상급 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 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며 “상급 단체 가입은 일반 결의 사항(과반 정족수)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게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맞물려 공급 사범이 급증하면서 올해 전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의료용 마약류와 마약 범죄의 온상인 클럽 등 유흥 시설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 동향과 그간의 수사 성과를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4월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0월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2393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2017년 1만4123명이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엔 1만8395명을 기록했고, 올해 사상 처음 2만명대에 진입했다. 특수본은 “특수본 산하 수사 기관들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면서 단순 투약 사범보다 밀수나 밀매, 밀조 등 공급 사범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공급 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보다 82.9%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마약 사범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1∼10월 7754명으로,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 늘어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특히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사범은 올해 10월 1174명으로, 6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해외 직구(직접 구매)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해 분량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10월 기준 마약류 압수량은 909.7㎏으로, 지난해 압수량(804.5㎏)보다 많다. 특수본은 이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본 소속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해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과 의료 기관을 매달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이날 특수본 회의에 앞서 서울시와 유흥 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 시설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 시설의 식품 위생, 건축 분야 등 행정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 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청년들에게 법무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년쯤 ‘2030 자문단’을 만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법무부 훈령 ‘법무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엔 법무부 내에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2030 자문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문단 역할로는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 여론 수렴·전달 △법무부 청년 정책 과제 발굴·제안 △법무부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제안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 적시됐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 청년보좌역으로 하고, 단원은 법무부 장관이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법무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자문단 회의 등 활동에 참가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훈령 제정안엔 법무부 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을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은 이미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폰서로 불린 사업가가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자신이 경선 자금을 대준 사실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인 사업가 김모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6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해단식 식사 자리에서 송 전 대표에게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5000만원에 대한 인사로 인식했다”면서 “캠프에 도움을 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밥값을 지원해 달라”는 강씨 요청을 받고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을 찾아 당시 보좌관이던 박용수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느냐, 잘 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현금으로 줘야 증거도 안 남고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지원한 돈이니 (박씨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박씨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송 전 대표 의사와 무관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는 검사 질문엔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가 캠프 사무실에 있었다면 직접 줬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5000만원의 용처를 확인한 적 없다”며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멋있게 지원한다는 모양새로 포장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 측에 5000만원을 준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 이유로 “송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막연하게나마 (민주당 공천이나 주요 당직 인사에 지인을 추천하는 등) 부탁할 게 있을 거라 생각해 생색을 좀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 8개월째 들어 드디어 소환하게 됐는데 빨리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결심공판을 열고 윤 의원과 강씨 재판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순직한 병사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내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1997년 2월 육군 복무 중 사망한 조모 상병의 동생에게 지난달 “형님(조 상병)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조 상병 가족이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유서를 남긴 채 집에서 숨졌다. 군 당국은 사건 당시 가혹 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8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조 상병을 25년 만에 순직으로 처리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선임병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구타·가혹 행위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을 조 상병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고, 국방부에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조 상병 가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길은 요원하다.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못 박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5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엔 제2조 3항을 신설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상병 가족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