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책임자인 2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다시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올해 9월 말 검찰 정기 인사로 대행 체제가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검찰 수사로 인사 조치되면서 강성용 1차장검사가 2차장을 대행하고 있다. 내년 초 검찰 정기 인사 때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9월25일자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 자리는 약 1년간 대행 체제였다. 이 차장검사 전임자인 김형록 전 2차장검사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파견돼, 당시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수원지검 2차장을 대행했다. 검찰 안팎에선 “차장검사의 감사원 파견은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 나왔지만, 당시 법무부는 “감사원의 법률 자문관 파견 요청에 따라 업무 지원 등 파견 필요성, 파견 대상자의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친 후 적임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올해 9월 검찰을 떠나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에 영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각종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4일 오후 이 차장검사 처남댁 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차장검사 처남과 이혼소송 중인 그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에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딸의 진학을 위한 처남 아파트 위장 전입,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와 관련해선 직원의 범죄 기록 조회, 검사들의 예약 등 편의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수사했던 재벌 부회장 초대로 2020년 엘리시안강촌에서 접대받으며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선거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의 나머지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과 같이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강 전 청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현 전 수석은 같은 공소사실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고위 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다. 또 이른바 ‘여의도 문법’이 아닌 “5000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대전의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자신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지적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라면서 “저는 국민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 17일 대구에서 시민들과 장시간 사진 촬영을 한 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란 지적에 대해선 “선의로 계신 분들에게 별것 아닌 성의를 보인 건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전날 언급한 ‘중요한 일’에 대한 질문엔 “대전에 온 이유”라며 “외국인 우수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 국민들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인재들이 비자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갑질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응수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폭행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짓고, 혐오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사건 장본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21일 “최근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짧은 머리)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각급 청에 혐오범죄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A(24)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파손한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면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머리가 짧은 피해자가 페미니스트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각종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사진)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책임자이던 이 차장검사는 즉각 인사 조치돼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경기 용인의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수사는 민주당 고발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그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딸의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와 관련해선 직원의 범죄 기록 조회, 검사들 예약 등 편의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수사했던 재벌 부회장 초대로 2020년 엘리시안강촌에서 접대받으며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자로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대검은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의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이 됐지만 수사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2차장도 겸임한다. 이 차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수처에도 그를 고발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병원 치료 중 교정 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0일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해 9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고자,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고인의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공탁금 관련 권리와 정보·사생활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탁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 절차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공탁금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공탁소에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다. 당사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법원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탁 관계 서류와 전자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실 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포괄승계인(타인의 권리·의무를 일괄해 승계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까지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익명) 처리를 한 뒤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피공탁자 인적 사항만 익명 처리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주식 ‘리딩’(leading·일정 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수·매도 종목을 알려 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리딩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불법 주식 리딩 피해를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씨 등 3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지검은 B씨 등의 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일부는 약식기소를 하고,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A씨 등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수사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6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항고도 기각했다. 수사 기록은 남부지검에 반환했다. A씨는 결국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가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비공개 사유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정보에 노출돼선 안 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수사 방법과 절차, 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와 그에게 사기를 치려는 수거책. 피해자는 지인들을 동원한 끝에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다. 그 과정에서 약 5분간 수거책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일까, 아니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걸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공동 감금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축은행 직원으로 가장해 B씨에게 4500만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을 추가로 받겠느냐”며 또 접근했다. B씨는 경찰에게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터였다. 그는 수거책과 공범을 붙잡아 피해금을 찾기로 마음먹고, A씨 등 지인 4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장에 나타난 수거책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주변에 공범이 있는지 수색한 뒤 인근 경찰서에 인계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C씨는 제압을 당하면서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창원지검은 C씨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감금의 ‘피해자’로 보고,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차에 타지 않아 공동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 등 4명은 체포한 현행범을 즉시 경찰에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범을 붙잡아 B씨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차에 태우고 다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금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수단·방법이 없는 보충성이란 정당행위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공동 상해 혐의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가해진 것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B씨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 판단도 재판부와 같았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 4명이 C씨를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는 현행범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인도하기 위한 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C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공범이 현장 주변에서 피고인들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공범들은 C씨가 B씨 지인들에게 체포된 직후 C씨에게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으로 ‘왜 사람을 눕혀 놓고 때려요, 다들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할 텐데’, ‘니가 그런다고 우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따위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B씨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 C씨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로서는 (당시) C씨를 놓칠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 보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씨가 B씨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도 참작됐다.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될 전망이다. 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명칭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바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및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8개월~1년6개월로 정했다. 감경 영역은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 영역이면 징역 1년~3년6개월이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엔 기본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했다. 감경 영역은 최대 징역 8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 영역에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엔 모두 법정형 상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징역 5년, 일반 스토킹범죄는 징역 3년이다. 양형위는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양형 감경 인자인 공탁 등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양형위는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 중이며,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또 양형기준 중 지식재산권범죄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침해 범죄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됐다”며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 달리 기술침해범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군 명칭만으로 기술침해범죄가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면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스토킹범죄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내년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쯤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