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인 70을 조금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을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IQ가 71∼84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IQ 72를 받고, 이를 근거로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그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IQ 70 이하인 사람’을 문제 삼았다.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다. A씨는 “IQ가 70을 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웩슬러 지능 검사는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회 장로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아내이자 교회 권사인 B씨는 징역 4년, 집사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통제하고 압박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인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망가뜨렸다”며 “피무고인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교인들에게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해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매인 신도 3명에게 “어릴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믿게 한 뒤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여성 신도에겐 “삼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믿게 한 뒤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강 수사해 2021년 불구속 기소한 사안으로, 해당 수사관은 직위 해제 후 중징계가 청구됐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여러 번 직접 범죄 피해자가 되어 보면서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장관 인사말 전문.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면서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고, 최근엔 ‘손가락 인격 살인’이란 말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도 “피고인은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피고인을 엄벌해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7일 열린다. 최 전 의원은 올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14일 “민주당은 판사(임성근 전 부장판사),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엔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법무부는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민형배 의원이 자신을 “어린 놈”, “존재 자체가 후지다”란 표현으로 맹비난한 데 대해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최초로 금품 제공을 하자고 말한 사람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란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 법정에선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의 실명도 추가로 거론됐다. 강 전 감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2021년 4월24일 윤 의원에게서 ‘홍영표 캠프 쪽에서 돈봉투를 돌린다는데 우리(송영길 캠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 있나”란 질문에 “통화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하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피고인 윤관석이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강 전 감사는 또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돈봉투를 준) 여러 의원을 말했다고 했는데,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7명이 맞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의원들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만 답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현역 의원들 실명이 나온 건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측 변호인과 의원들에게 지급된 금액 총액 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 변호인은 강 전 감사에게 “돈봉투 20개에 300만원씩 들어가 6000만원이 있다는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았다”며 “(강 전 감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인지, 혹은 돈봉투에 얼마가 있는진 모르지만 해당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강 전 감사는 이에 “실제 액수는 (내가) 전달했으면 알고 있었겠지만 액수를 몰라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못했다”라고만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18일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역사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릴 것”이란 말을 남기고 재판관·소장 임기 6년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수장 공석 사태, 선임 재판관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유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며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11일 헌재 재판관, 2018년 9월21일 소장에 취임했다. 유 소장은 “과거엔 예상치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면서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란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소장은 또 “헌법 조항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항이든 제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으로도 기능하다”며 “헌법이 종종 ‘살아 있는 나무’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11일부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맡는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재판관회의에서 새 권한 대행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 소장 권한 대행 체제가 된다”며 “회의 일자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면서 “헌법이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공석 사태, 권한 대행 체제는 짧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13일 열린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을 놓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돼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처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여 차장에게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보고받는 과정에서 2대 공수처장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 차장은 김 처장에게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며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사적 대화로, 문제없다”며 “후임 후보자 추천 과정에 현 처장이 법적·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한다. 공수처장은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추가로 넘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가족 재산 총 25억원을 동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곽 전 의원 아들 등 가족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가 인용돼 14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 측의 동결된 재산은 25억원으로 늘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 아들 성과급 등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 25억여원(세전 50억원) 전액이 동결된 것이다. 곽 전 의원 아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맡았다.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는 “2013년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수사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주된 방향, 여건,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차 수사팀은 ‘김학의 동영상’ 관련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집중 수사했고, 윤씨가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반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에 따라 2019년 꾸려진 재수사단 수사에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으로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윤씨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한 다수의 증거가 확인됐고 윤씨도 적극 진술했다는 것이다. 재수사단 규모도 1차 수사팀(검사 3명)과 달리 50여명에 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9월 압수수색에 나서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1차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윤재필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나머지 두 현직 검사는 공수처 소환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