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대상자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숙자 증가 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을 “국가가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노숙자 증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거주 문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상황으로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약 2~3%가 노숙자이거나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연구원은 “대상자를 ‘낯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아동성범죄자로 범죄 수법, 피해 정도, 성적 일탈성,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형 집행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재범 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판단 시점을 형벌 선고 시점뿐만 아니라 형벌 종료 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소나 치료 감호 가종료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을 놓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돼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처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여 차장에게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보고받는 과정에서 2대 공수처장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 차장은 김 처장에게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며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사적 대화로, 문제없다”며 “후임 후보자 추천 과정에 현 처장이 법적·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한다. 공수처장은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의붓딸을 13년간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10일 50대 고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9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한국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일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준강간에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다. 피해자는 고씨 행위가 범죄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으나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잡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강 수사해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친모는 남편 범행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6월5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이다. 10일 시행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재외동포와 한국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은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08만1510명에 달한다.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가 461만3541명, 재외국민이 246만7969명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윤 전 차관에게 해수부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해수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 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수행의 원칙,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이란 모임의 대표 A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이용자를 김씨로 의심하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한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를 직무상 보조하는 ‘사무장’ 신분이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검찰에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곧장 인터넷 방송,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A씨의 트위터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을 공개했다. 2021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을 심리하며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2013년 법복을 벗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징계 전력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다가 2018년에야 등록해 줬다.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1000여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수백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5·18 유공자와 가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국가가 약 47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됐다”며 “이러한 폭행·협박·체포·구금에 기초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국가 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형사 보상금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우선 유공자의 위자료는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대해선 1일당 30만원, 장애가 없는 상해는 500만원,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000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금액을 가산했다. 사망은 4억원이다.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여원)의 성격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 차단용’으로 결론 내렸다.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면서 김씨가 대장동 관련 의혹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21쪽 분량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 공소장엔 “김씨가 향후 대장동 사업에 관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을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성과급 등 명목으로 25억여원을 준 2021년 4월 직전 상황에 주목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던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부터 한 달 전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졌다. 이에 국민의힘이 즉각 부동산특위를 꾸렸고, 곽 전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돼 여당이던 민주당 인사 등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김씨로서는 이 대표 치적으로 홍보되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장엔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 수수를 공모한 정황도 자세히 담겼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21년 3∼4월 50억원을 받는 계약서를 쓰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적을 부풀린 업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화천대유 사무실을 2차례 찾은 자리에서 곽 전 의원과 통화했다. 그는 2020년 4월엔 김씨에게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이중 기소”라는 입장이다.

‘214명.’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사 결원이다. 정원(2292명)의 9.34%에 달한다. 지난달 19일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내년에 임용될 126명을 포함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국회엔 검사 정원 220명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정부의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10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정작 검사 결원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현원은 최근 4년간 연말을 기준으로 봐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2019년엔 지난 9월 말과 같은 2078명이었고, 2020년 2120명, 2021년 214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086명으로 줄어들었다. 214명 넘게 결원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사 결원은 사직, 신규 임용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정원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결원을 대폭 축소할 경우 향후 검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면, 사직자만 뽑게 되는 구조가 돼 불가피하게 결원을 둔다는 취지다. 검사 정원을 다 채웠을 경우, 매년 신규 임용을 사직자 수에 맞춰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014년 말 2292명으로 늘어난 이래 9년 가까이 그대로다. 법무부는 계획대로 검사 정원이 증원되면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고,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범죄 수익 환수,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본다. 검사와 달리 검찰 수사관은 정원을 초과해 대조를 이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검찰 수사관 현원은 6305명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정원(6243명)보다 62명 많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수사관 현원은 퇴직, 채용, 휴·복직 같은 증감 사유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 일시적으로 정원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그 별도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충된 결원과 복직자가 존재해 일시적으로 현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9급 공채 채용 후보자가 모두 신규 임용돼 정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몸통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수사와 기소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으로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재판은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올해 2월 이 사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 25억원(세전 50억원)을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전 의원 아들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씨에게 2심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에게 법인 자금 300만원, 이듬해 8월 남씨와 정영학씨에겐 500만원씩을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 사건과는 별도로 공소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19일 서울고법에서 기존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중인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재판을 약 2년간 받고 있다. 검찰이 올 초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이 재판에 병합됐다. 김씨는 올해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그와 별도로 화천대유 이성문·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 등 공범들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김씨를 배임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