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감사원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첫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담당한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식으로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이듬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수수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 범죄다. 다만 기소권은 없어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엔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돼 불리해진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뜻한다. 대검은 다만 양육비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건에 대해선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대검은 “검찰은 올해 1∼9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을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2014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또 양육비 미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돼 시행됐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교도관 훈련이 체계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이 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 사고 상황별 대응, 교정 장비 사용·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엔 ‘교정 시설의 장은 교도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훈령은 교도관 훈련 종류를 △체포·제압술 등 기초 훈련 △교정 장비 훈련 △소란·난동 등 진압, 교정 시설 구내·외 등 도주, 주·야간 응급 환자 발생 등 교정 사고 상황별 대응 훈련으로 세분화했다. 소란·난동 등 진압 훈련과 교정 시설 구내·외 등 도주 사고 대응 훈련은 분기별 1회 이상, 주·야간 응급 환자 발생 대응 훈련은 매달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교정 시설의 장이 훈련 종목과 시기, 주제, 형식 등을 포함한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하게 했다. 모든 교도관은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리시 등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서울 편입 추진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감일지구와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려 가세한다.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칭) 위원장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8일 추진위 발대식을 갖고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김광석 위례하남입주자연합회장이 위례지구위원장, 이설희 감일백제중 운영위원이 감일지구위원장에 추대됐다. 김 변호사는 “하남시 감일동과 위례동은 완전히 서울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묶여 세금만 하남시에 납부할 뿐, 교육·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남 미사신도시와 협력해 하남시 전체가 서울로 편입되도록 공청회 등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발대식엔 주민 30∼4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대식 뒤 추진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에서 서울 편입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가 결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하남 감일·위례 주민들은 버스·지하철 등 열악한 교통 인프라, 학군·과밀학급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이하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하고 나섰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대장동·백현동뿐 아니라 위증 교사 재판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했다. 병합 후 첫 재판은 3일 진행된다. 검찰은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이나 증거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로서, 정범(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의 경우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당시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자신이 대권 건배사를 했다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법정 증언은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차관은 31일 “2020년 2월 검사직을 사직했고, 한동수씨가 언급한 2020년 3월19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으며, 당연히 그날 한씨를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그런 발언을 한 사실조차 없다”면서 “한씨의 의도적 거짓 증언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한 전 부장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0년 3월19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이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한 전 부장은 또 문제의 고발장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지시로 작성됐다면서 “손 검사장 개인이 결정해 이뤄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변호인은 한 전 부장이 이날도 사실이나 기억이 아닌 추측에 기반해 증언하고 있다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한 전 부장은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순종적 엘리트”라며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2019년 10월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7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 달부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대면으로 전달한 경우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 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됐다. 자금의 교부·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도입된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법정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공방을 이어 갔다. 윤 의원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돈봉투를 보관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좀 비겁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씨는 “강씨에게 듣기에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 하니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미 (송영길 전 대표) 지지를 표명한 사람들이 많아 (송 전 대표를 찍어 달라는) ‘오더’가 필요 없었다”며 “의원들이 100만원이나 300만원을 주면 오더를 바꾸겠나”라고 주장했다. 돈봉투는 매표 행위가 아니란 취지다. 이씨와 강씨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총괄’로 상대방을 지목하며 설전을 벌였다. 강씨는 “캠프에 거의 가지도 않았다”면서 자신을 총괄로 지목한 이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선거 후 사무부총장이 되자 (강씨가) ‘감사를 그만두고 사무를 맡아야겠다’, ‘나에게 넘겨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당이 무슨 나눠 먹는 초콜릿도 아니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또 경선 과정에서 지역 본부장과 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두고 “강씨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누구에게 돈을 받아 누구에게 주자는 건 강씨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과 함께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병합 후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고, 개발 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사전투표제와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쪼개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게 선거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와 관련해서도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 등 관리·확인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고, 투표용지에서 분리되지 않는 게 곧바로 비밀투표 원칙 위배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 역시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순천시 주민들이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가 ‘전라남도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로 분할·통합된 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 환경이나 교통, 교육 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회가 해당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