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건설사인 A사는 소방시설법을 어겨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A사는 3년 연속 동일한 위반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2023년 기소유예 처분된 게 시작이었다. A사가 그해 전남 함평군에 신축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가 넘지 않아 소방 시설 등 자체 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 A사는 2024년에도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대행 업무를 계약해 운영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A사는 소방 시설 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A사를 비롯해 소방 당국의 일제 단속 대상인 1만1704곳 중 18%인 2111곳이 소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317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제 단속 결과 시정 명령 1390건, 과태료 639건, 검찰 송치 284건, 기관 통보 61건, 행정처분 51건이 취해졌다. 나머지는 현지 시정이다. 위반 법률별로 보면 소방시설법이 965건에 달했다. 이어 위험물관리법 582건, 화재예방법 37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15건, 시도 조례 12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82곳, 전북 208곳, 서울 207곳, 경기 182곳, 충남 143곳, 경북 133곳 등 순이다. 반면 울산이 5곳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는 7곳, 강원은 8곳에 그쳤다. A사처럼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경기 22곳, 부산 9곳, 서울 7곳 등 58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용인시의 한 주유 취급소도 동일한 위반 행위로 2024년 벌금 150만원, 지난해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 시설 불량 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소방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6971곳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14.5%인 1008곳에 대해 1703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상반기 1103곳에 1467건의 조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적발 대상은 소폭 줄고 조치 건수가 늘었다. 주요 조치 유형별로 시정 명령 710건, 과태료 292건, 검찰 송치 167건, 기관 통보 30건, 행정처분 15건이다. 2024년엔 일제 단속 대상 8203곳 중 1663곳에 대해 3413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2023년의 경우엔 1만754곳 중 2641곳이 4330건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느슨한 처벌 체계가 일부 사업자들에게 ‘안전 비용을 아끼는 게 이득’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반복되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중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에서 8년 가까이 활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119구조견 ‘페리’가 반려견으로서 제2의 견생을 살아가기 위해 은퇴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일 페리 일반(무상) 분양 계획을 공고했다. 페리는 광복절인 2017년 8월15일 태어나 곧 만 9세가 되는 벨지안 말리노이즈다. 이듬해 12월 도입돼 2024년 11월 산악·재난 복합 공인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산악 실종뿐 아니라 건축물 붕괴 등 재난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 산악·재난 구조견이다. 구조견들은 소방청 훈령상 8세, 길게는 10세가 되면 은퇴한다. 중앙119구조본부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입양자 선정 심의를 거쳐 페리 분양을 결정하게 된다. 안전하고 편안한 구조의 옥외 견사와 펜스가 있는 마당 등 사육 환경,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는 금지된다. 자연사하거나 도난·분실됐을 땐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은퇴 구조견 입양자의 가학 행위나 상업적 이용 등 부적절한 관리가 확인되면 반납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입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페리 입양 신청은 오는 5일까지 받는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 입양 희망 사유와 향후 관리 계획서, 관련 사진을 내면 된다. 다만 중앙119구조본부는 “페리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 중”이라면서 “정기적인 동물 병원 진료와 건강 관리가 필요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입양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에 나선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중앙 행정기관장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란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 문화 정착이다. 우선 AI 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개인정보 규율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인 규제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에 비례한 규율 체계로 전환한다.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 전국에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거점별 허브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집중 점검, 부처 합동 점검 등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범정부 협력도 강화한다. 통신, 교육, 고용 등 분야는 개인정보위 등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중복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 정합성을 확보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에 이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수원 등 5개 지방중수청 입지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6개 지방청 입지 선정이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2일 지방중수청사 입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북구 중흥동 한경빌딩, 대구청은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 부산청은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수원청은 영통구 영통동 옛 롯데마트다. 대전청은 대전 시내 적합한 입지가 없어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로 우선 정해졌다. 정부는 향후 대전 시내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 및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청과 대구청은 건물 전체를 쓰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나머지 3개 청은 일부 층만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입지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로 선정된 바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측은 “민간 임대 건물 중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 청사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입지를 선정했다”며 “예비비를 확보해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제반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29개동 585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2028년 착공을 위해 남은 공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적용한 첫 사례로, 법정 처리 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고 시와 구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 면적 24만3552.6㎡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세대로 재건축된다. 공공 임대주택 909세대와 공공 분양주택 195세대 포함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과 공영 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처분 계획 수립과 인가, 이주, 해체 공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시와 구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오래 기다린 주민들에게 재건축이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며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속도와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은마아파트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투숙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호텔들이 등급 평가시 가점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이 이같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호텔업 등급 평가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점 항목과 감점 항목이 신설됐다. 가점 항목은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운영’ 지표로,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 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으로 구성됐다. 이 중 3개 이상 이행한 경우 10점, 2개는 7점, 1개엔 4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감점 항목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영업상 행정 조치 여부에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 조치’가 추가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엔 10점이 감점된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투숙객의 결제 정보, 여권 번호, 투숙 기록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호텔업 특성을 고려해 문체부에 이번 고시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회원·비회원 38개국을 상대로 실시한 ‘중앙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6위를 차지했다.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로, 15위였던 직전 조사 때보다 9계단 상승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200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함께 공공서비스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 정부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까지 폭넓게 조사한다. 지난해엔 OECD 회원 33개국과 루마니아·브라질·크로아티아 등 비회원 5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가별 국민 약 2000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11월 실시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부 신뢰도는 51.0%로 집계됐다. OECD 33개 회원국 평균(40.1%)보다 약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2023년 실시돼 2024년 발표된 직전 조사 땐 37.2%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4%포인트 올랐다. 당시엔 OECD 30개 회원국 평균치(39.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OECD의 중앙정부 신뢰도 조사는 가중치를 0부터 10까지 두는데, OECD에선 6~10을 선택한 응답자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본다”면서 “설문에 응답한 국민 51%가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007년 OECD의 첫 조사 당시엔 우리 정부의 신뢰도는 24%로 31위에 머물렀다. 이번과 비슷하게 3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4%·32위, 2019년 39%·22위, 2021년 45%·20위로, 정부 신뢰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엔 37.2%로 뒷걸음질쳤으나 순위는 15위로 올랐다. 이번 조사 주요 문항별로는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성’(59%)이 2위에 달했다. 또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가능성’(43%)이 3위, ‘민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가능성’(52%)은 4위를 기록했다. ‘행정 서비스 만족도’(79%)와 ‘의료 시스템 만족도’(74%)도 높아 나란히 5위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47%)과 ‘교육 시스템 만족도’(51%)는 각 23위에 그쳤다. 개인정보 관련 응답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른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가 61.6%로, 이번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때도 61.9%로 1위였다. 스위스에 이어 아이슬란드(59.4%), 노르웨이(56.7%), 룩셈부르크(54.7%), 멕시코(53.0%)가 각 2∼5위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46.0%로 11위다. 이어 선진국인 프랑스(22.2%)가 36위에 그친 점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직전 조사 대비 가장 많은 15계단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국정 운영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봄 경북과 경남, 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추가 지원 신청이 9620억원 규모로 3만479건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 올해 1월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접수한 1차 신청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등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생업이나 생활과 직결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저장 농산물, 채취 임산물, 가전, 가구, 생활용품, 차량, 종교 시설 등이다. 다만 아직 지원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다음 달 초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 이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지백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회 통념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의 장애인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건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국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행사는 전국 보건소와 관련 기관들이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기관을 시상하는 자리다. 시는 그간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운영을 지원하면서 보건·의료·복지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2024년 자체 성과 지표를 도입해 보건소별 사업 운영을 체계화했다. 그 결과, 보건소 재활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2024년 8900명에서 지난해 1만2973명으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시는 신규 등록 장애인을 적극 발굴해 보건소 재활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등록 장애인은 2024년 2241명에서 지난해 2619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도 다각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치과병원을 운영해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강서구에 서울대치과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 병원에선 진료비가 감면되고 응급 진료도 가능하다. 시는 또 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에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운영 중이다. 현재 2곳 정도인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연말까지 최대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의료 인프라와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내년 중 자연 속 야외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오목공원 정원 결혼식을 운영한다. 구는 다음 달 1∼17일 구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오목공원 정원 결혼식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되는 예식 공간은 오목공원 전체 면적의 약 10%인 2252㎡다. 최대 15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다. 예식은 내년 4∼6월, 9∼10월 지정된 토요일에 10차례, 하루 한 쌍씩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비부부나 그 부모가 할 수 있다. 구는 전산 추첨을 거쳐 10쌍과 함께 대기자 20쌍도 선정할 예정이다. 대관료는 무료다. 다만 구는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해 보증금 50만원을 받는다. 예식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전액 환급된다. 예식 취소 시엔 환급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위약금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돼 지역사회 나눔에 쓰인다. 자세한 사항은 구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담은 줄이고 의미는 더하는 건강한 결혼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