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최고경영자(CEO) 격인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와 경영 전담 변호사를 동시에 교체해 기업 종합 컨설팅 명가로의 도약에 나선다. 화우는 30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로 선출했다. 경영 전담 변호사로는 강영호(30기) 변호사와 시진국(32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다. 화우의 업무 집행 변호사가 바뀌는 건 6년 만이다. 정진수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가 한 차례 연임했기 때문이다. 화우는 “이 신임 대표는 지난 6년간 경영 전담 변호사로서, 화우가 대기업·금융회사들의 주요 법률 자문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금융 컨설팅 로펌으로 도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국내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 중 금융 전문가가 대표를 맡는 건 화우가 처음이라고 한다. 화우는 “새로 출범할 경영진은 자문·송무 분야 전문가들로 세대 교체돼 화우가 기업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도 내년 출범할 집행부를 최근 꾸렸다. 태평양은 지난 27일 구성원 회의를 열고 이준기(22기) 변호사를 임기 3년의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로 선출했다. 업무 집행 변호사엔 김성수(24기) 변호사와 범현(30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이란 고사성어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뜻”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 한뜻으로 민생을 위해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성폭력·스토킹·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흉기 난동, 마약·조폭 등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고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면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아직 부족하며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공판 검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연구관과 연구사들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화제가 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를 언급하며 실력과 겸손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안세영 선수가 보여 준 압도적인 실력, 그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단한 노력, 갓 스물을 넘긴 그의 겸손한 모습에 존경심이 절로 들었다”면서 “검찰을 지탱하는 주춧돌은 실력과 겸손이고, 국민들은 범죄에 추상처럼 대응하는 검찰을 원하며, 국민을 춘풍처럼 겸허히 섬기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돌연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전 부지사가 낸 기피 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가 맡았다. 그다음 날 같은 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통계상으로 이 전 부지사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제척·기피·회피 사건 272건 중 단 한 건만 인용 결정됐다. 전체의 83.5%, 227건이 기각 결정됐다. 전국 고등법원을 기준으로 봐도 문턱이 높다. 지난해 25건 중 2건만 인용 결정됐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9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다.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신청하는 것이다.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는 시각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기피 신청 기각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창수 전 대법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국내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법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을 견인해 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양 전 대법관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 통장과 대포폰 유통 조직, 자금 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한 공적이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간 70여만건의 감정을 처리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란 슬로건처럼,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22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다. 수상자 개인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기념 메달, 단체인 경우엔 상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

최근 3년 사이 육·해·공군 장병 간 폭행과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병의 민간인 대상 폭행과 성범죄가 감소세인 점과 대조를 이룬 가운데,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공군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병영 문화를 개선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내 폭행 사범은 1187명으로, 2019년(917명)보다 29.4% 늘었다. 2020년 964명, 2021년 1098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77명에 달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440명)과 공군(102명)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공군이 2019년(35명) 대비 191.4%로 가장 높았다. 육군의 한 중사는 소속대 연병장에서 병장 2명에게 “임무 수행 능력이 미숙하다”며 왕복달리기, 팔굽혀펴기를 구령에 맞춰 반복적으로 시킨 가혹행위로 지난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해군에선 전역을 앞둔 장병을 이불로 씌우고 공동 폭행한 7명이 지난해 각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전역을 축하한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군형법상 군사 기지·시설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군대 내 성범죄도 심각하다. 육·해·공군 내 성범죄 사범은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465명, 2021년 699명, 지난해 544명으로, 3년간 증가율이 61.4%에 달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엔 47명에 그쳤다. 군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육군 324명, 해군 135명, 공군 85명 순이다. 증가율은 역시 공군이 2019년(34명) 대비 150.0%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육·해·공군이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건 대부분도 군대 내 성범죄다. 지난 8월15일 기준 이첩 사건 210건 가운데 197건이 성범죄이며, 이 중 155건이 ‘군인 등 강제 추행’, ‘군인 등 유사 강간’에 해당한다. 군별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에 신고된 상담 현황을 봐도 문제는 두드러진다. 2019년엔 육·해·공군을 통틀어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31건, 2021년 566건, 지난해 132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군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육·해·공군 장병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폭행 사범은 2019년 680명에서 지난해 475명, 성범죄 사범은 520명에서 451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군 내 고질적인 폭행과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각 군은 범죄 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의 범죄 예방 실패는 장병의 안전과 건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어 “군 사법 당국의 단호한 처벌과 함께 정밀한 범죄 사례·유형 분석,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 및 교육 체계를 정립해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사범의 구속 기소율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칙적 구속 수사’ 지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범 접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2019년 1만4380명에서 2020년 1만6866명, 2021년 1만6219명, 2022년 2만1453명을 기록했다. 올해 1∼6월도 8976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를 의미한다. 검찰이 법적 처분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년간 2% 안팎을 유지하던 구속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에 4%를 넘어섰다. 2019년 1.94%(1만4365명 중 279명), 2020년 2.89%(1만5754명 중 456명), 2021년 2.53%(1만7495명 중 442명), 2022년 2.47%(2만1381명 중 528명)에서 올해 1∼6월엔 4.07%에 달했다. 8697명 중 35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1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구조금)이 올해도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 범죄가 증가세인 상황에서 제도 무용론과 함께 법무부의 홍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전년과 같이 구조금 예산은 7700만원이 책정됐으나 지난 9월 말 기준 지급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신청 건수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건인 탓이다. 이 구조금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불법 거래, 부패범죄 등 신고자와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검찰청별 구조심의회를 거쳐 치료비, 생활비, 이사·전직 비용, 방범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구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지원 요건이 엄격한 점을 들었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은 피해자가 대부분으로, 지원 대상이 검찰의 범죄 피해 구조금, 경제적 지원, 신변 보호 제도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복 우려 등 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지원 절차가 간단하고 긴급 지원 절차가 있는 검찰의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있어 집행 실적이 낮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복 범죄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 설명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권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보복 범죄 접수 현황을 보면, 보복 범죄는 2019년 394건에서 지난해 602건 발생했고 올해도 6월 기준 302건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에 따라 본인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진술, 증언,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상해·폭행·감금·면담 강요 등 범죄를 뜻한다. 보복 범죄 유형별로는 올해 기준 협박이 184건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고, 살인도 6건에 달했다. 이어 폭행 65건, 상해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가 2020∼2022년 구조금 제도 홍보에 매년 37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썼는데도 2년 가까이 신청 자체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구조금을 포함한 전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안내 리플릿·포스터·동영상 등을 제작해 일선 청과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대중교통 스크린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며 “올해엔 하반기 중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홍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보복 범죄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특정범죄신고자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이거나 ‘홍보 방법의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한 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1만621건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약식기소만 각 1건에 그쳤다. 지난해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이 41.6%인 점을 감안하면, 판검사 기소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법조 카르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이다. 이 중 4792건은 법적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 없다. 불기소가 1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식기소는 단 한 건이었다. 나머지는 기소나 참고인 중지,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이송 등이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에 달했다. 이 중 5694건은 처분이 내려졌으나,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게 없다. 불기소가 2609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약식기소가 단 한 건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 총 146만3477건 가운데 기소는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를 기록했다. 불기소는 49만8582건, 전체의 34.07%에 그쳤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상당수는 사건 관계인의 ‘민원성’ 고소·고발, 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 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하다”면서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범행 동기로 “(브로커 김인섭에게) 인허가 알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도와 주고, 향후 정치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39쪽 분량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두 사람이 백현동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구체적 정황과 과정을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인 2014년 용도 변경 업무를 맡은 실무자에게 ‘사업자 측 요구대로 잘 처리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수직 용도 상향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주거 용도 전환이 불가능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적었다. 정 전 실장은 또 담당 과장을 불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 대표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표도 같은 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의 사업 배제 이유를 묻자 ‘정 전 실장이 김씨 이야기됐다고 해서 배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차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불법적인 50m 높이의 옹벽 설치 허가 등 특혜도 부여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2016년 성남시 모 국장에게 전화해 “정바울(백현동 민간 업자)이 마련한 옹벽 건축 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사업을 진행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재했다. 결국 이 대표 지시 아래 이 같은 민간 업자 개발 이익 몰아주기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6쪽에 걸쳐 이 대표와 브로커 김씨의 ‘오랜 특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심신장애를 주장해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조선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눈과 귀를 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조선의 3차 공판을 열고 조선의 정신감정 촉탁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 세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다가, 변호인이 “범행 당시 심리 상태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답하지 못해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거듭 요청하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검찰이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조선은 눈과 귀를 막은 채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조선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엔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들이 나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가족은 “처음에 (범행 사실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사건 이후 어머니는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죄송합니다”란 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증거조사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