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차례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 지인인 최모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남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재판에 출석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마약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 “재판부 결정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2월 대선 정국 당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도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인터뷰 등 취재 내용을 왜곡했다는 JTBC 자체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JTBC 진상조사위원회는 18일 봉 기자가 JTBC에 근무하던 시절인 2022년 2월의 해당 보도들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JTBC 보도국 구성원과 JTBC 서버에 저장된 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는 “당사자인 조씨의 인터뷰와 조서는 누락하거나 왜곡했음을 확인했다”며 “만난 적 없다는 수사 검사(윤석열 대통령)가 커피를 타 주고 봐준 것처럼 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조씨는 보도 4개월 전인 2021년 10월26일, 봉 기자와 PD인 A씨와 세 차례 인터뷰하면서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대장동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선 다른 뇌물 사건 협조 요청만 받았다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 없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풍동개발 관련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다 등이다. 조씨는 “박영수 특검님이 이걸 무마시켰다? 윤석열씨가 문제가 있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고 했지만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봉 기자는 조씨에게 이런 말을 듣고도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 변호사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는 게 조사위의 잠정 결론이다. 조사위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계좌 압수수색을 하고도 (조씨 조사에서) 대장동을 묻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에서도 짜깁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2011년이 아닌 2012년에, 대검 중수부가 아닌 중앙지검에서, 풍동개발 수사와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필요성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올해 18만명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2019년 16만6025명 △2020년 16만8594명 △2021년 16만8611명 △2022년 16만9633명으로 4년간 16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7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 8월 기준 17만3791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필리핀이 주류를 이룬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17만982명 중 △베트남 3만8986명 △중국 3만7929명 △한국계 중국 2만1738명 △일본 1만5488명 △필리핀 1만2114명으로, 이들 국적이 전체의 73.8%를 차지한다. 이어 △태국 8104명 △미국 4948명 △캄보디아 4644명 △우즈베키스탄 2675명 △몽골 2534명 등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법무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들도 저마다 출입국·이민 정책 총괄 기관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직 신설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달 초 조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구체적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은 감사 보고서의 공개 등을 놓고 감사원과 대립해 왔다. 그는 지난 6월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검수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조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수정·삭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지각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군법무관을 기피하면서 군법무관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 부족은 군사재판 지연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의 장·단기 군법무관 경쟁률은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가 없어진 시기와 겹친다. 2021년부터 직업군인인 장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을 통합해 선발했고, 단기 군법무관은 로스쿨 출신만 선발했다. 장기(10년) 군법무관 경쟁률은 2020년 5.1대 1에서 2021년 3.6대 1, 2022년엔 4.3대 1로 소폭 반등했다가 올해 2대 1로 반토막 났다. 임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2019∼2021년 3년간 100%이던 충원율은 2022년 거의 절반인 57%로 뚝 떨어졌다. 그해 19명을 뽑아야 했으나 11명만 임관했다. 충원율은 올해도 70%를 기록했다. 20명을 뽑아야 했으나 14명만 임관했다. 단기(3년) 군법무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과 2020년 1.5대 1이던 경쟁률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올해도 1대 1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지원자 77명 전원을 뽑았는데도 2019∼2022년 4년간 100%이던 충원율이 78%로 줄었다. 98명을 선발해야 했으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원자 자체가 부족해서다. 현역 군법무관이 되려면 임관 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군법무관은 육·해·공군 법제·법무실, 판검사 등 군 내 여러 법률 분야에 종사한다. 군법무관 정원 미달은 당장 군검사 부족 문제를 초래했다. 육·공군 검찰단은 군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육군 군검사는 41명, 공군 군검사는 18명으로, 각각 정원보다 6명, 1명 부족하다. 군검사 인원 부족은 기소 여부 결정 지연에 따른 사건 적체를 야기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군 복무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 전력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군법무관 정원 미달, 군검사 부족은 최근 두드러진 군사법원의 재판 지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군사법원 1심 형사 본안 사건 처리 일수를 보면, 180일을 넘어선 경우가 2019년 49건(전체의 5.4%)에서 올해 1∼6월 278건(전체의 33.1%)으로 폭증했다. 이 중 300일을 초과한 사건도 2019년 12건에서 올해 1∼6월 41건에 달했다. 장기적으로는 군판사 정원 미달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판사는 임관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군검사와 달리, 10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군법무관 수급이 중요한 이유다. 기 의원은 “로스쿨생의 군법무관 기피와 군법무관 정원 부족 사태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법무관 충원율을 높이고, 군사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 둔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며 국회의원의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찾아오는 민원인은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를 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했을 때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며 “상대방 체면이 상하지 않게 잘 무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처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 센터 인허가 알선,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20년 2월 (노 의원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과 노 의원 측은 박씨가 2020년 2월10일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 ‘정근5천’이라고 쓴 메모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메모가 노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노 의원에게 2000만원, 이 전 부총장에게 5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하자, 노 의원 변호인은 “‘노’가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 주변에 노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거나 주변 인물, 비리 사건과 얽힌 사람들이다. 공통점은 또 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며, 전체 허가율은 얼마나 될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상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등이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한다. 물론 법원이 그냥 풀어 주진 않는다. 보증금을 받고 지정 조건을 단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도 보증금 5000만원에 주거 제한, 공판 출석 의무,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또 참고인과 증인, 관련자들과의 통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 수신 시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리게 했다. 김만배씨 최측근 최씨의 경우엔 허가 없는 출국이 금지되고 서약서도 제출했다. 이처럼 이 대표 주변으로 범위를 좁히면 보석 허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진 않다. 보석 허가율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 40.6%이던 보석 허가율은 2019년 35.7%, 2020년 30.8%, 2021년 27.4%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는 27.1%로, 역대 최저치다. 보석을 청구한 5008명 중 1358명만 풀려났다. 이는 구속 기소 인원이 감소 추세인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 기소 인원은 최근 10년(2013∼2022년)을 기준으로 2016년 정점(5만8639명)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엔 3만85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백현동 개발 사업의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운영자 허재현 기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에 김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한 구체적 정황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최모씨와 함께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인 조우형씨 사촌 형 이모씨를 만났다. 이씨는 두 사람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 후보 개인이 조씨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쟁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후보보다 고위직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법조 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윤 후보가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후보(이 대표)한테 정리 싹 해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를 한 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씨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10년간 해 먹은 거다, 이런 그림을 만들면 성공이야”라고 화답했다. 이씨가 “김양(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조우형이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씨는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맞장구쳤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들이 피의자 봉지욱(뉴스타파 기자)과 취재 자료를 공유하며 허위 보도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도 기재했다. 최씨는 그날 대화를 녹음해 녹취록을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인 김모씨에게 넘겼고, 김씨는 JTBC 소속이던 봉지욱 기자에게 녹취록과 이씨 연락처를 전달했다. 최씨와 김씨는 문제의 녹취록을 허씨에게도 건넸다. 허씨는 지난해 3월1일 이 녹취록에서 최씨가 한 말을 마치 최 전 부장이 한 것처럼 보도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최근 재판이 본격화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거는 동시에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5일 만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올해 3월엔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4895억원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진행하게 해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는 성남알앤디PFV에서 최소 200억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공소장 분량은 39쪽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으로 명명했다. 실제로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증 교사·대북 송금과 분리해 먼저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활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범행이고, 개발 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구조가 유사하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백현동 사건의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확인해 결재한 서류들, 결재 과정들에 대한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성남시장 뜻에 따라 했다고 진술했고,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 교사와 대북 송금 사건도 관련 법리,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대북 송금 사건을 그간 수사해온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이 대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됐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다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조 친명계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씨가 관여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공모 관계와 배후 세력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둔갑한 녹취록 인물이 최씨인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 중 일부가 허위 보도에 가담한 게 확인됐다”면서 “최씨가 단순히 김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해서 (영장에 김 의원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진 않았다”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화천대유 TF 단장은 김 의원이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에 이첩한 신고 사건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등을 비춰 볼 때 신고자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검찰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 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최근 재판이 본격화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거는 동시에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5일 만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올해 3월엔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4895억원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진행하게 해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는 성남알앤디PFV에서 최소 200억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공소장 분량은 39쪽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으로 명명했다. 실제로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증 교사·대북 송금과 분리해 먼저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활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범행이고, 개발 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구조가 유사하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백현동 사건의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확인해 결재한 서류들, 결재 과정들에 대한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성남시장 뜻에 따라 했다고 진술했고,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 교사와 대북 송금 사건도 관련 법리,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대북 송금 사건을 그간 수사해온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이 대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됐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다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조 친명계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씨가 관여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공모 관계와 배후 세력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둔갑한 녹취록 인물이 최씨인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 중 일부가 허위 보도에 가담한 게 확인됐다”면서 “최씨가 단순히 김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해서 (영장에 김 의원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진 않았다”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화천대유 TF 단장은 김 의원이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에 이첩한 신고 사건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등을 비춰 볼 때 신고자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검찰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 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