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위증 교사’ 사건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게 돼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추가한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가해자에게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를 2차례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사건을 심리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 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판사 등 법원 퇴직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법관과 5급 법원 공무원 중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없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한 경우는 총 1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행정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등을 통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확인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해당 보고서와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등을 조사해 임의 취업을 확인하고 있다. 취업 심사를 ‘패싱’한 법원 퇴직 공직자 10명 중 판사는 4명으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들어간 뒤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했다. 이 중 2명은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올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처음 통보됐다. 2020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접은 직후 도이치파이낸셜 감사를 맡은 A 전 부장판사, 202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사직한 직후 에이루트라는 중소기업의 사외이사가 된 B 전 부장판사가 장본인이다. 도이치파이낸셜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다. 대법원은 “두 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로 통보한 내역”이라며 “나머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 내역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판사 3명은 법을 어겨 가며 사외이사로 취업하고도 사외이사제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했다. B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까지 2년 가까이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복을 벗은 뒤 이듬해 영화 배급사 쇼박스 사외이사를 한 C 전 부장판사는 한 차례 연임해 지난해 3월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법복을 벗고 11월 이브이첨단소재 사외이사를 맡은 D 전 고법 판사도 이사회 출석률이 50%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한 차례 불참했고, 한 번은 참석해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찬성했다. 나머지 6명은 서울중앙지법이나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아에스티 등에 취업한 경우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투철한 준법정신을 보여야 할 법관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꼼수 취업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법관의 ‘취업 심사 패싱’을 근절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자가 타인을 사칭해 명예훼손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화 대구지검 검사(변호사시험 4회)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가을호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 ‘생성형 AI 기술의 규제 방향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기고했다. 임동민 서울중앙지검 검사(변호사시험 8회)와 차호동 대검 검찰연구관(사법연수원 38기)도 각각 공동 저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검사 등은 ‘온라인 타인 사칭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규제의 공백을 지적하고, 명예훼손 목적의 생성물과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포르노 제작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신분을 사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생성형 AI 시스템을 이용해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한 자는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 등은 또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상·사진·음성 생성물이 인공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하는 등의 ‘투명성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은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규제 당국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단계적 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이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됐다. 임명장 수여식은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승 신임 국장은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국제관계팀장 등을 맡아 인권 옹호와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 왔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정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제1 야당 대표’란 오명은 피했다. 역대 민선 성남시장 ‘잔혹사’도 피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한 축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건들이 이룬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1일∼2014년 6월30일 민선 5기, 2014년 7월1일∼2018년 3월14일 민선 6기 성남시장을 지냈다. 이 시기,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095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를 가하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 4곳이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 기업은 소유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전후로 역대 민선 성남시장들은 하나같이 재임 시절 뇌물을 받아 발목이 잡혔다. ‘민선 초대’ 고 오성수(1935∼2006) 전 성남시장은 재임 중인 1998년 상가 개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민선 2기’ 고 김병량(1936∼2015) 전 성남시장은 분당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건축사사무소에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선 3·4기’ 고 이대엽(1935∼2015) 전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 1억원을 받고 시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대표 후임자인 ‘민선 7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은 전 시장은 박모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관급 공사 체결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에겐 여름 휴가비, 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가 교정 시설 내 음란 도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교정 시설 음란 도서 차단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용자들이 우표 대신 영치금으로 우편 요금을 내게 하고, 전자 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수용자와 심부름 업체 간 우표와 전자 편지가 각각 음란 도서 결제 수단, 영업 수단과 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심부름 업체 75곳이 음란물, 담배 같은 금지 물품을 교정 시설로 보내면 수용자들이 수수료를 주로 우표로 결제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교정 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형집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현동·쌍방울 사건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발생한 각종 비리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치 검찰”이란 이 대표와 민주당 측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장고 끝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쌍방울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위증 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 또는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회유·압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 성남FC 관련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가로막힌 것이다. 전날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장장 9시간 넘게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심사 기록을 갈아 치웠다. 그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공적인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이며,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 역시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사건은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정경 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구속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2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인멸할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증거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용도 지역 상향, 기부 채납 대상 변경,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4월,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각각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자신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이 대표에게 독점적인 대북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 동행 방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고, 쌍방울 사건 수사·재판 관련 ‘사법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심사 기록을 경신했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장장 9시간16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선 것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6분)이 세웠다. 검찰은 약 50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PPT 자료엔 검찰이 법원에 낸 1500쪽 의견서 내용이 요약됐다. 영장실질심사엔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를 필두로 한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과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현 공주지청장) 등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 10여명이 나섰다. 검찰은 법정에서 백현동·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이며,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도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설명했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다. 심사엔 박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조상호(38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미음으로 점심과 저녁을 간단히 해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변호사 10명 중 7명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수처 존폐론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수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부족하다’(218명·39.35%), ‘미흡하다’(194명·35.02%)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다’(127명·22.92%) △‘잘하고 있는 편이다’(12명·2.17%) △‘매우 잘한다’(3명·0.54%) 순이다. 2021년 1월21일 공식 출범한 이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언론사 기자·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 등 잇따른 논란에도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공수처에 대한 법조계 내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수처 존폐에 대해선 공수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173명·31.23%),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88명·15.88%)는 긍정론이 ‘폐지해야 한다’(218명·39.35%)보다 많았다. ‘권한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46명·8.30%)가 그 뒤를 이었다.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폐지나 축소를 말하기보다는 제도 정비를 통한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재정비,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왕 설치한 것, 잘 운용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검찰·법원의 정치화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고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