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와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는 대가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은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4월에도 먹사연 사무실 등과 함께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등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와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전 회장 회사가 먹사연에 얼마를 후원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검찰이 지목한 소각장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안 되니 별건으로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와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돈봉투 사건 핵심 인물들은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혐의 일부를 인정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송 전 대표 당선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와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는 대가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은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서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4월에도 먹사연 사무실 등과 함께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물 분석 등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와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이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이달 12일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가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8일엔 윤 의원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은 “봉투에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다음 날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 사건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며 송 전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 이들은 모두 “송 전 대표 당선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6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5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이 대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PPT 자료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1500쪽 의견서 내용이 요약됐다. 영장실질심사엔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를 필두로 한 수원지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과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현 공주지청장) 등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나섰다. 검찰은 법정에서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공적인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이며,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 역시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 사건이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정경 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구속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됐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맞서 제기된 혐의를 반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와 함께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조상호(38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엔 법정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헌정사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첫 현직 제1 야당 대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병원에서 법정으로 향하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로 한때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빗길 교통 체증으로 이 대표가 법원에 오전 10시3분 도착해 시작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 이 대표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손엔 우산을 든 채 땅만 바라보며 법원 청사 현관을 향해 46보를 걸었다.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심사가 열린 321호 법정이 있는 복도에서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법정에 의료 인력이 배치됐으나 긴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 내부에선 휠체어를 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혈압을 재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법원 청사를 떠날 때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선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충돌해 한 명이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 배웅을 받으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다. 오전 8시30분쯤 천준호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 밖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일간 단식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듯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이 대표는 정청래·고민정·박찬대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 차량에 탑승했다.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김영진 의원, 비명(비이재명)계인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이 대표를 배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출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선 법원로 양쪽엔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격렬한 집회를 벌였다. 법원로 남쪽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250여명의 이 대표 지지 행렬이 늘어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들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따듯한 차를 나눠 마시며 도로 쪽 펜스에 바짝 붙어 이 대표 차량을 기다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격앙된 감정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녹색병원부터 이 대표 동선을 함께한 기승희(35·여)씨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새벽부터 나왔다”며 “구속 심사가 부당하게 느껴져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눈물을 쏟았다. 이 대표 차량은 법원로가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해 법원으로 향했다. 오전 10시8분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지자들은 연신 이 대표 이름을 복창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법원 쪽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김모(68)씨는 “대선 때까지는 이 대표를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그의 억울함에 동감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쪽 방향으로 북쪽에는 신자유연대, 애국순찰팀 등 반대 단체 회원 50여명이 붉은색 천막 아래 모여 “사법 방해 이재명 구속”,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의 구호를 연발하며 지지 단체에 맞불 함성을 외쳤다. 이 집회에 참여한 김지숙(65·여)씨는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반쪽으로 나누고 있다”고 소리쳤다. 이날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사이에선 욕설이 오가며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반대 단체 측에서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때려잡자”, “빨갱이 XX” 등 지지 단체를 비방해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막아서 큰 충돌로 번지진 않았다. 경찰은 양측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의 주범 최윤종(30)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가 피해자에게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윤종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고 답했다.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엔 “그냥 안 할게요”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말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철제 너클로 몇 차례 폭행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대낮에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A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경찰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말고는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인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들을 보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변호사들은 업계 현안으로 로톡 사태로 대표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세계일보·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업계의 최대 현안(복수 응답)으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문제 해결’(18.75%)이 1위를 차지했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관련 심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18.06%)도 그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이번 조사 중 법무부·검찰 분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과반이 ‘허용돼선 안 된다’(307명·55.42%)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예외적 경우엔 허용될 수 있다’(215명·38.81%), ‘가능한 일이다’(25명·4.51%)가 뒤를 이었다. 최근 ‘사법 방해’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비롯해 변호사 사무실·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업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질문엔 ‘존재한다’(247명·44.58%),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존재한다’(198명·35.74%)는 답변이 80%를 넘었다. 나머지(98명·17.69%)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다고 믿는 의뢰인들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양상은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호사들이 조사에 많이 참여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변호사는 “ACP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전관예우는 법조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 요소”라며 “사실 (전관을 찾는) 국민이 더 문제”라고 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의뢰인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전관 변호사들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관식 답변에선 “변호사가 많아 먹고살기 힘들다”, “출혈 경쟁에 내몰려 직업적 보람을 느끼기 매우 어렵다”, “변호사는 유사 직역에 밥그릇을 뺏기기만 하며 대중적 이미지는 제일 안 좋다”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특히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443명·79.96%)면서, ‘변호사의 공직·공공 기관 진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 ‘낮은 직급과 처우’(53.50%), ‘공직 사회의 텃세’(19.44%), ‘고용 불안정성’(승진, 정년 보장 등·15.34%), ‘자리 부족’(9.78%) 등을 들었다.

“판검사가 사직 직후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재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저 그렇다.” 내년 4월 총선에 전·현직 법조인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법조인의 정계 입문과 의정 활동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1대 국회에 대해서도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내년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사회 갈등 해소’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554명 중 405명(73.10%), 즉 변호사 10명 중 7명꼴로 판검사가 사직 직후 정계에 진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134명(24.19%)은 ‘문제없다’고 답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각양각색의 의견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사법의 정치화’, ‘수사·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사법 신뢰’, ‘삼권분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판검사가 사직 후 일정 기간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업 선택 등 개인의 자유’란 의견은 소수였다. 변호사들은 21대 국회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도 썩 좋은 평가를 주지 않았다. 현재 재적 의원 298명 중 47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변호사 2명 중 한 명이 ‘그저 그렇다’(283명·51.08%)고 답했고, ‘못한다’(118명·21.30%)와 ‘매우 못한다’(80명·14.44%)가 그 뒤를 이었다. ‘잘하고 있다’(71명·12.82%)거나 ‘매우 잘하고 있다’(2명·0.36%)는 비주류였다. 변호사들은 그 이유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당파적이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법리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가득한데, 율사(법률가) 출신 의원 중 그 누구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다른 변호사는 “그래도 율사 출신이 (다른 의원들보다는) 법치를 바탕으로 활동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입법부라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법치주의에 맞게 법령을 심의하고 제·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193명·34.84%)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저 그렇다’(186명·33.57%), ‘전혀 그렇지 않다’(68명·12.27%)와 함께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그렇다’(106명·19.13%)와 ‘매우 그렇다’(1명·0.18%)는 소수였다.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질적 수준이 너무 낮다”며 “공부하지 않고, 법이 제정됐을 때 파급효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이 문제”라거나 “법령 제·개정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의견도 많았다. 변호사들은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사회 각 분야 갈등 해소’(276명·49.82%)에 이어 ‘일하는 국회’(170명·30.69%)를 꼽았다. 그다음은 ‘불체포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 또는 축소’(38명·6.86%), ‘개헌’(33명·5.96%) 순이다. 주관식 답변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회의원 수 감축’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다. 변호사들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전·현직 법조인 가운데 차세대 법조인 리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법조인(법조인 출신 포함) 리더 중 누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주관식 문항(복수 응답)에 한 장관(28.41%)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2위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17.61%)이 차지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9.09%)은 3위, 검사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5.68%)이 4위를 기록했다. 구속 기로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위(5.11%)에 머물렀다.

사법부가 새 대법원장 체제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변호사 10명 중 3명은 사법부의 당면 해결 현안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꼽았다. 차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일침이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 최대 현안으로는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접 수사권 약화’가 꼽혔다. 24일 세계일보가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8월7일∼9월11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 중 184명(33.21%)이 법원 현안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지목했다. 사법의 정치화 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특히 논란이 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중심의 ‘코드 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재판 지연,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논란, 판사 사직 직후 정계 진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관 수 부족’(273명·49.28%)을 꼽은 응답도 절반에 달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심화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이 투영된 결과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답했다. 262명(47.29%)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다소 문제가 있는 편이다’(234명·42.24%)도 그에 못지않았다. 한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 때) 법원에서 특정 정파 정치인들 재판을 지연하기 시작해 재판 지연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판사들을 우대하는 인사가 계속 이뤄진 것도 사법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쓴소리했다. 변호사들은 검찰 최대 현안으로는 ‘직접 수사권 약화’(231명·41.70%)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반송하는 경찰서도 있다”며 “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던 시절엔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출신 인사 정부 요직 논란’(96명·17.33%) △‘수사 지연’(87명·15.70%) △‘검찰 과잉 수사 및 영장 청구’(84명·15.16%) 등 순이다.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법조계 현안과 미래를 톺아보는 설문 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과 이슈에 대해 법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법원, 검찰, 재야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데 대해 변호사들 상당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별도의 독립 기구 설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부활’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 중 273명(49.28%)이 ‘법무부가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52명(27.44%)은 ‘견제 기구 추가 등 보완하면 된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114명(20.58%)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인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 등 부실 검증 논란이 빚어진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권자(대통령)와 분리돼 객관적 사실 검증만 수행해 인사 검증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들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인사위원회 등 별도 독립 기구를 만들거나 민정수석실을 부활해 대통령실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다른 부처나 유관 기관이 ‘교차 검증’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한 변호사는 “(인사 검증 대상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234명(42.24%)이 ‘대체로 그렇다’, 28명(5.05%)은 ‘그렇다’고 답했다. ‘편파적’이란 응답은 131명(23.65%)에 그쳤다. 자당 전·현직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다. 다만 ‘대체로 그렇다’고 한 응답자 중에도 “검찰이 조직 논리와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건도 상당 부분 있고, 이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최대 현안으로 ‘수사 지연’을 꼽은 변호사들은 그 원인이 검경 양쪽에 있다고 봤다. 이 문항의 응답자 87명 중 과반인 52명(59.77%)이 ‘두 기관 공동 책임’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30명(34.48%)은 경찰을 지목했다. 검찰은 단 1명(1.15%)만 응답했다.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최씨는 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항소심 재판장의 말에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 “정말 억울하다.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다”고 항변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결이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