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심화된 ‘재판 지연’ 문제의 최대 원인으로 ‘법관 수 부족’을 꼽았다. 법관 수 부족을 법원의 최대 현안으로 꼽은 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 중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다소 있는 편이다’고 답한 496명(89.53%)은 가장 큰 원인으로 ‘법관 수 부족’(303명·61.09%)을 꼽았다. 법관 증원은 사법부 숙원 중 하나다. 판사 정원은 2014년 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시행으로 3214명이 된 뒤 10년째 그대로다. 올해 6월 말 기준 판사 현원은 3079명이다. 정부 역시 난이도 높은 사건 증가, 재판제도 변화 등에 따른 재판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판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370명 늘려 3584명이 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검사 증원 문제와 맞물리며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뒤를 이어 김 전 대법원장이 단행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86명·17.34%), ‘사법 행정 역량 부족’(58명·11.69%), 법조 일원화에 따른 ‘법조 경력 5년(2029년부터 10년) 이상 법조인 법관 임용 제도’(20명·4.03%)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 밖에 재판 지연 원인을 사명감이나 의지, 자질 부족 등 법관 개인에게서 찾는 의견도 있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됐다. 사법부의 또 다른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상고 수리·허가제 도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렸다. ‘동의하지 않는다’(286명·51.62%)와 ‘동의한다’(255명·46.03%)는 응답률이 엇비슷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모든 법조 문제의 정점엔 대법원이 있다”며 “대법관 수가 적어 (상고심) 대부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심리불속행이니, 하급심이 부실해도 파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8년 서울변회가 처음 도입해,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관 평가’를 법원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40명(79.42%)이었다. 법관들에 대한 일종의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평가 참여도와 조사 방법의 신뢰도 증진이 선결 과제”란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356명(64.26%)은 ‘판결문이 더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조인·교수 대상으로는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142명·25.63%)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현재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 2015년 1월1일 이후 확정되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만 열람할 수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올 초 도입을 추진했다가 법무부와 검경 등이 일제히 반대해 매듭짓지 못한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두고는 ‘동의한다’(286명·51.62%)는 답변이 ‘동의하지 않는다’(250명·45.13%)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로 이들의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유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하는 한편,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경찰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한 뒤 약 3개월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유씨가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 범죄”이자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명명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며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한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씨는 정씨에게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고, 이 대표가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실사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한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5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3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씨에게 전화해 김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는 안 되고, 피의자(이 대표)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 예산안의 키워드는 ‘마약 범죄 대응 역량 제고’란 한 줄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마약 청정국’(인구 5000만명 기준 연간 마약 사범 1만명 이하) 지위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4조359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4조2311억원)에 비해 1279억원(3.0%) 많다. 마약 수사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도 48억5700만원에서 2024년도 83억1200만원으로 34억5500만원(71.1%) 늘었다. 마약 수사를 비롯한 마약 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은 128억5100만원에 달한다. 2023년도 58억500만원 대비 70억4600만원 증액됐다. 마약 수사 외에 마약 관련 보호관찰 활동 예산이 1억9100만원에서 18억4900만원으로, 교정·교화 예산은 4억69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또 법질서 준수 및 법 교육 활동 예산이 2억8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수행 및 대응 예산은 52억7500만원으로, 2023년도(55억4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그만큼의 ‘정부 부처 등 국제 법무 법률 지원’ 사업(3억8100만원)을 신설했다. 국제사회의 각종 규범·규제가 우리 기업 등에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 국익 보호를 위해 각국 규범·규제 동향을 상시 분석하고 정부 부처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첨단 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R&D)’ 사업과 ‘재범 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기술 R&D’ 사업을 신설해 각 18억원, 8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범죄의 대형화·지능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과학 수사의 차세대 역량을 확보해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전자 감독 사각지대에서의 재범 발생과 점차 교묘해지는 재범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고정밀 분석이 가능한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전자 감독 시스템 개발·실증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흉악 범죄·스토킹 등 국민 일상 침해 범죄 대응 50억원 △여성·아동 등 범죄 피해 약자 구제 및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강화 85억원 △수용 시설 과밀·노후화 해소 33억원 △숙련 인력 도입 등 비자 제도 개선 29억원 등을 증액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검찰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1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수사 개시가 한결 용이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뉴스타파 한상진·봉지욱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와 신씨도 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봉씨는 JTBC 근무 시절인 지난해 2월21일, 한씨는 지난해 3월6일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보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두 기자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포함된다. 검찰이 당초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한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각각 경제범죄, 부패범죄다. 해당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엔 중요 범죄 외에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개념이 담겨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접 관련성 요건을 법률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의 규정, 제3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9월10일 시행됐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다. 이에 따라 직접 관련성 범위가 넓어져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쉬워졌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사건 수사 역시, 주범인 김씨를 매개로 관련자들의 명예훼손 혐의까지 뻗어 나간 것이다. 경찰에 고발된 명예훼손 사건도 검찰이 일거에 수사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 기자 등 8명을 형법·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이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그대로 방송했다”면서 다음 날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KBS 라디오 진행자 주진우·최경영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수익 19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박 전 특검 재산을 동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박 전 특검의 20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주 전쯤 결정됐고 결정문이 나와 집행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시절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 김만배씨에겐 5억원을 받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특검 시절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딸과 공모해 김씨에게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당초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2일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조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2차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송받아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 2월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방어막을 뚫고 국회를 통과해도 이 대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게 이 대표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주변 사람을 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기에 도주 우려는 낮으나 사실상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이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요소나 사정이 우월하다고 볼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요소나 사정이 더 많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방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수사도 남아 있다. 김만배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도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 재판에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사업 실무자에게 김씨를 도울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2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다섯 번째 소환돼 조사받은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게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 제3자 뇌물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점을 감안해 150쪽 분량 질문지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8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내고,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고 해 이날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 열람을 중단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청사를 나서며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이 대표가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12일 나머지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부탁하거나 쌍방울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며 “100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대북 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이는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 범죄로,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뿐”이라며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스마트팜 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때부터 해 왔던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며 검찰이 김 전 회장 공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소장에 방북 비용 300만달러 송금 시점을 달리 기재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강기정 광주시장 등 자신을 찾은 인사들에게 “(전날 검찰 조사에서) ‘당신들 같으면 부패 사업가한테 수십억 원을 내라고 하겠냐, 내가 얻는 게 뭐냐, 북한 가서 사진 한 번 찍는 거겠냐,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니깐 그냥 웃더라. 이런 무례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조서 서명 날인 거부에 “검찰의 ‘답정너’ 수사에 대응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12일 재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조사 일정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검찰의 추가 소환 언급 자체가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다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며 건강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 모습을 드러내 앉았다가, 부축을 받아 뒤편에 누웠다. 오후에도 농성장에 앉아 있다가 재차 누웠다. 법조계에선 12일 수원지검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12일에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 적극 소명하고 있어 부인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 청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도 “이 대표를 12일 조사하면 검찰이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이 대표가 단식 10일 차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 중 병원에 실려 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30분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4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2019년 7월, 2019년 11월∼2020년 1월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2019년 북한 광물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 총 800만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아주대병원 의사 한 명을 조사실 옆에 대기하도록 하고, 청사 밖엔 구급차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쌍방울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월28일과 2월10일 2차례 조사받았다. 이어 지난달 17일 백현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