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챙긴 사업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두 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 대가로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공소사실 중 500만원 수수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중견 건설사인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1400억원대 분식 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회계팀장과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은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 대금 미수 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2018∼2022년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원을 대출받고, 2013∼2022년 회삿돈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10여년간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김모 서울경찰청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75위인 대우산업개발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대우산업개발이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은 지난 7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입법 예고를 끝내고 시행을 앞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만성적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현상을 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12일 낸 논평에서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해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오는 11월) 법무부의 이번 개정 수사준칙 시행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불편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상호 간 건설적인 논의와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4일 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한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출국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해 범정부 차원의 외교 총력전에 합류한 뒤 16일 귀국한다. 한 장관은 두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 법무부 소관 업무도 논의할 예정이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올해 11월 말 열리는 BIE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삼파전을 벌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2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에 다섯 번째 소환돼 조사받은 이 대표는 지난 9일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 제3자 뇌물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점을 감안해 150쪽 분량 질문지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8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내고,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길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고 해 이날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 열람을 중단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청사를 나서며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이 대표가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12일 나머지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부탁하거나 쌍방울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며 “100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대북 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이는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 범죄로,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뿐”이라며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스마트팜 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때부터 해 왔던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며 검찰이 김 전 회장 공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소장에 방북 비용 300만달러 송금 시점을 달리 기재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강기정 광주시장 등 자신을 찾은 인사들에게 “(전날 검찰 조사에서) ‘당신들 같으면 부패 사업가한테 수십억 원을 내라고 하겠냐, 내가 얻는 게 뭐냐, 북한 가서 사진 한 번 찍는 거겠냐,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니깐 그냥 웃더라. 이런 무례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조서 서명 날인 거부에 “검찰의 ‘답정너’ 수사에 대응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12일 재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조사 일정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검찰의 추가 소환 언급 자체가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다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며 건강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 모습을 드러내 앉았다가, 부축을 받아 뒤편에 누웠다. 오후에도 농성장에 앉아 있다가 재차 누웠다. 이 대표 조사가 하루 만에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 대표 소환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무엇보다 이 대표 재출석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변수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쌍방울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을 검찰 입장에선 원래 계획이 틀어진 상태”라며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선 적극 소명하고 있어 부인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 청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일 이 대표 조사가 끝나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 2차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커넥션, 얽히고설킨 관계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2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법정 증언으로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쌍방울 수사는 이른바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때 이 대표 변호사비 23억원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었다.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30여명”이라며 “변호사비가 수억∼수십억원이 들 것이라는 건 법조계 상식인데 재판 기간에 재산이 증가했다”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 시민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중앙지검은 “관할이 수원”이라며 그해 10월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내 사그라들었다. 당시 쌍방울이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도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망한 소설”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6월23일 쌍방울 본사를 첫 압수수색하며 쌍방울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회장이 올해 1월17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해 뻗어 나갔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작심’ 증언하며 사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800만달러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해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를 지원해 준 사람을 ‘노상강도’로 표현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확보한 이 대표 후원자 명부 등 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대선 경선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인은 연간 최대 1000만원만 기부할 수 있다.

검찰이 7일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 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을 폭넓게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수사팀엔 김씨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 검사들을 비롯해 선거, 명예 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형사부 등 검사 10여명이 투입됐다.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일부가 보도된 김씨의 인터뷰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우선 김씨 인터뷰 및 뉴스타파 보도 경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사자인 조씨 등 관련자들은 물론, 김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가 이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조씨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씨는 “사적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신 선배(신씨)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해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도적 조작이나 선거 개입 공작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뉴스타파 보도 전후 다른 언론사에서 유사한 보도가 나온 경위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허위 인터뷰가) 일회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관련자들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가 이어진 부분까지 폭넓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72분 분량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건 검사가 아닌 직원”이며 “조씨가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고 한 점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녹취록에서 신씨는 김씨에게 “조우형은 윤석열 (검사)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냐” 물었다. 이에 김씨는 “아니 (조우형) 혼자. 거기서 타 주니까 직원들이”라며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라고 답했다.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엔 없는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서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말한 뒤 “박모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김씨와 인터뷰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경위, 대가 및 공모 관계 등을 캐물었다. 신씨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란 자신의 책 3권 값으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건 “책을 판 정당한 대가”란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한 신씨 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책이) 금품에 상응하는 대가에 비례해 보관돼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1억6500만원은)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남욱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 인터뷰 경위 등을 조사했다. 남씨는 김씨가 신씨와 인터뷰한 직후인 2021년 10월 JTBC와 두 차례 인터뷰하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그분’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 남씨가 첫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적 없다”고 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남씨는 두 번째 인터뷰에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씨가 남씨, 조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라며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남씨 진술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JTBC는 뉴스타파 보도에 앞선 지난해 2월 “남씨가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진술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남씨는 한 달 뒤 조씨와 대질 조사에서 “김씨에게 들은 말”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방통위,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준 준용…방송사 등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듯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가 7일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점검 근거와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가 신속한 점검을 위해 금명간 해당 방송사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방통위 실태점검은 철저하게 방통위 기존 권한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법 17조를 보면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도 이미 방송 허가를 얻은 매체들에 대한 실태점검이다 보니 재허가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허가를 위해선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이번 실태점검도 재허가 평가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매년 실시하는 재허가 절차 외에 추가로 이뤄지는 실태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서 등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하기로 한 이상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문제가 된 방송사 등에 어떤 종류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지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별 사안에 따라 서면 및 현장점검 여부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방통위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한 법적 근거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2조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각 시·도에 등록된 신문·인터넷 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수사기관 조사 등에서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가 허위로 판명되면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인터뷰) 단건만으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통위도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며 “당시의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jtbc도 전날 뉴스룸을 통해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씨와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터뷰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검찰은 인터뷰 경위,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관계자들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대선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 사건 관련 검사 10여명 규모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일 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신씨는 전날 검찰 소환에 불응한 지 하루 만에 출석했다. 검찰은 신씨가 2021년 9월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해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해 3월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대가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인터뷰는 김씨가 만든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다.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 한 잔 주며 (조사하지 않고) 보내 줬다”는 허위 사실이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김씨와 인터뷰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경위, 대가 및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씨뿐 아니라 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 대장동 비리를 호도하는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해 헌법상 민주주의 근거인 선거 제도를 농락한 ‘대선 조작’ 사건”이라면서 “우연히 일회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고, 관련자들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배후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당시 대장동 사건이 아닌 부산저축은행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고, 그가 “김씨 인터뷰는 허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 인터뷰를 허위로 결론 내린 상태다. 장본인인 김씨는 이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며 “사적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신 선배(신씨)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발뺌했지만, 검찰 조사에선 인터뷰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한다. 김씨가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조씨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씨는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였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란 신씨의 책 3권 값 1억6500만원에 대해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신씨 역시 “책 3권을 판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압수한 신씨 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에 상응하는 대가에 비례해 보관돼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 인터뷰 경위 등을 조사했다. 남씨는 김씨가 신씨와 인터뷰한 직후인 2021년 10월 JTBC와 2차례 인터뷰하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그분’과 관련해 말을 바꿨다. 남씨가 첫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적 없다”고 해 ‘그분이 이 대표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남씨는 두 번째 인터뷰에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김씨가 남씨, 조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라며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종용한 적 없다”며 “우형이(조씨)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한 부분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남씨 진술이 김씨의 허위 인터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남씨가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는데, 남씨는 한 달 뒤 조씨와 대질 조사에서 “김씨에게 들은 말”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전후 유사한 언론 보도가 나온 경위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일련의 보도가 이어진 과정까지도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검찰이 지난해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칼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석방된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을 ‘가짜뉴스’ 사건으로 명명하고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김씨 구속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는 7일 0시를 넘긴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이날 김씨 심문기일에서 김씨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라며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공개했다. 김씨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인터뷰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계획·실행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남씨가 2021년 JTBC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적 없다”고 했다가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번복한 배경엔 김씨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JTBC 첫 인터뷰 이후 남씨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의 허위 인터뷰도 지시했다. 조씨는 2021년 JTBC와 “그분은 유동규”란 취지로 인터뷰했는데, 이 역시 김씨가 “(유)동규의 뇌물사건으로 정리돼야 해”라고 했기 때문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씨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씨 주거지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브로커 조씨에게 커피 한 잔 주며 (조사하지 않고) 보내 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씨는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씨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신씨는 김씨에게 받은 거액이 자신이 쓴 책 3권을 판 정당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김씨는 대가성을 숨기고자 신씨 책을 산 것처럼 꾸며 인터뷰 전인 2021년 3월1일자로 도서 판매 계약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씨를 인터뷰한 경위, 김씨의 언론재단 이사장직 제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슈 중 하나였던 대장동 사건 실체를 덮기 위해 “윤석열 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본다. 특히 김씨 허위 인터뷰가 대선 직전 보도된 점 등으로 미뤄 그 배경과 사건의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보고 있다. 선거 공작 논란으로 번진 이 사건 수혜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 신씨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대표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 전인 지난해 2월부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고 추궁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엔 김씨 허위 인터뷰를 선거운동 막판에 적극 활용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사건 배후에 민주당이나 이 대표 대선 캠프와 어떤 관련성, 커넥션이 있는지도 수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조씨 진술을 받았는데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당시 검찰 내부 지휘라인 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김씨 허위 인터뷰를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 TF(태스크포스)’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뉴스타파 보도 과정·내용에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한다. TF는 고의 등에 의한 악의적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JTBC는 지난해 2월 뉴스타파에 앞서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JTBC는 이날 방송한 ‘뉴스룸’에서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당시 기사 작성 과정에 있던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與 “허위 인터뷰는 대선 공작… 민주 연루 의심” 국민의힘은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고리로 한 대야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그 수혜 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2002년 김대업 병역 비리 조작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 온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를 통해 대선 공작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우선 7일 서울경찰청에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단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꾼들이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 범죄, 국민주권 도둑질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전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보수 진영 인사와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물타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같은 방향으로 국정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분열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에 가짜뉴스를 고의로 개입시켜 조작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배후에도 민주당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이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 인터뷰 논란과 별개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모색하고 있다”며 “인터뷰 내용을 이 대표와 연결해 대선공작 프레임으로 전환, 국정 무능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카드로 비친다. 정말 그렇다면 12월 대장동 관련 특검에서 이걸 밝히면 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공석이던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위직이 채워졌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약 1년 만에 완전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얽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및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지휘부는 유임하면서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라임 펀드 사태’를 수사하는 일선 청엔 대검 지휘부를 차출해 전열을 재정비한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4명이 고검장, 14명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9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총장 취임 뒤 비어 있던 대검 차장검사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기용됐다. 심 신임 차장은 검찰 내 ‘기획통’이다. 이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여서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이 된 건 이례적이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엔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양 신임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 연구관,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한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성상헌(30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내년 4월 총선 등 선거 수사를 총지휘한다. 박 신임 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을 했다. 검찰 ‘빅 2’로 불리는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대장동·백현동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 연속성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목도 관심을 끈다. 신 신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 휘하에서 특수1부장을 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최근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장은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는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 출신으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30기)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을 맡는다. 김석우(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에 발탁됐다. 올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실장이 된 지 7개월 만의 초고속 승진이다. 후임은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맡는다. 여성 검사장은 2명 탄생했다.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과 이영림(30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역대 여성 검사장은 8명이 됐다. 법조계에선 “업무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둔 인사”라며 “이 대표 관련 수사 등 현안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