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 난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 부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만큼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 집행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으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군이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을 끝으로 25년여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사형 집행을 추진할 경우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의 반대, 외교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 유럽의회는 2010년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며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률 제정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또 같은 해 법무부가 유영철 등 죄질이 특히 무거운 몇몇 연쇄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검토하다가 외교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로 심리 중인 헌재에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억제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 8일 형법 개정으로 사형 집행시효도 폐지됐다. 법무부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형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절대적 종신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두고 학계에선 ‘사형제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는 것이냐’는 논의가 있는데, 한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건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도 불가능하고, 국내외 정치적 위험 부담이 커서 사형 부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도 “재판 제도가 완전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보단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 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조만간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지난해 7월 공개 변론을 연 만큼, 오는 11월 유남석 소장 퇴임 전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이 전 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쯤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그날 법정에 서기 전인 지난 5월2일쯤엔 휴대전화 일정표의 2021년 5월3일란에 김 전 부원장을 임의로 입력하고, 법정에서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과 공모해 지난 5월11일 문제의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며 “사법 방해와 위증으로 정치 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 전 원장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형사사법포털 본인 인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 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엔 공동인증서와 지문 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형사사법포털에선 경찰과 해경, 검찰의 수사 및 처분, 법원 재판, 법무부 형 집행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과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를 앞둔 검찰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주변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이 대표에게 사법 방해 의혹도 캐물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민주당 박찬대(사진 왼쪽)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박 최고위원은 쌍방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 최측근인 민주당 관계자 이모씨를 만나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했고, 이씨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해 ‘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 아내는 지난달 18일 민주당에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냈고, 일주일 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자기(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대북 사업 소개 등 투자 유치(IR)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란 점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 의원에 대해서는 올 초 발생한 ‘경기도 공문 유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가 쌍방울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씨에게 관련 공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재판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법 방해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단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검찰이 위증을 비롯한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조직적인 ‘사법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 이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김 전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 교사 및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씨 증언이 맞다면 김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가 성립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열린 재판에선 이씨 증언을 뒷받침하고자 위조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사법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와 공범 관계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은 즉각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받는 그날까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기소라는 실체를 낱낱이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을 민주당 측에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 무관한 이 대표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올려 의혹이 제기됐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아이돌보미들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 연차 휴가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1심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기관에 소속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듬해 2심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표준계약서상 활동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게 아니란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아이돌보미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회봉사 150시간과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2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1심과 달리 보호관찰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3월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늘리고, 재범 예방 교육 수강 시간은 20시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보호관찰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사건에 대한 자각을 위해 사회봉사 시간은 가중한다”고 판결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효성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대마 1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 손자에게 대마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또 받게 됐다.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이 대표는 “24일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검찰이 난색을 표해 계획을 일단 접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제삼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 17일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다.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방북 비용 300만달러는 물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까지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측근인 민주당 관계자 이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린 뒤 검찰은 백현동·쌍방울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즉각 “당무 등으로 다음 주에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24일 오전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차 입장을 내고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은 코미디”라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뤄지도록 조율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추가 폭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또 받게 됐다.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건 올해 들어서만 5번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음 주 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쌍방울 사건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준비해 왔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김 전 회장도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방북 비용은 물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 사실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수원지검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은 쌍방울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받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월28일과 2월10일 2차례 조사받았다. 이어 지난 17일 백현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윤석열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마약과가 22일 발표한 ‘2023년 6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구속 16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575명·구속 1079명)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외국인은 1292명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314명 △2월 1286명 △3월 1524명 △4월 1463명 △5월 1807명 △6월 2858명으로, 지난 6월 최대치를 찍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대마 사범이 감소하고, 마약·향정 사범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대마 사범은 1794명에서 1480명으로 줄어든 반면, 향정 사범은 5627명에서 7407명으로 늘어났다. 마약 사범엔 코카인·모르핀 등이, 향정 사범엔 LSD·필로폰·케타민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이 4351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밀매 사범은 2520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이 7281명, 여성은 2971명이다. 직업은 마약류 사범 3명 중 1명 꼴로 무직(3148명·30.7%)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29세 3150명(30.7%), 30∼39세 2545명(24.8%)으로 20∼3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또 15세 미만 21명(0.2%), 15∼18세 185명(1.8%), 19세 102명(1.0%)으로, 1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3.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2968명(29.0%), 서울 2315명(22.6%)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