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클럽’ 사건으로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 등 관련자들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0억 클럽 관련자가 기소된 건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검찰이 올해 3월 재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이다.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이 땅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4월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6년 12월~2021년 7월 공직자인 특검 시절,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김씨에게 5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공범인 딸 박모씨와 김씨는 계속 수사 중이다.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수사해 나갈 전망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 등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이 땅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4월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6년 12월~2021년 7월 공직자인 특검으로 근무하며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김씨에게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 딸 박모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이 2010년 3월 현암학원 이사 재임 중 동양대 총장에 취임한 뒤, 최 전 총장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총장이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하려면 당시 사립학교법상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최 전 총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0년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며 “처분 사유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2021년 1심은 “사립학교법 규정이 최 전 총장과 부친이 함께 재직하던 당시 위법 상태가 시정돼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며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심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최 전 총장 손을 들어줬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한다면 현암학원은 최 전 총장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때부터 사망까지의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 부친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후에 이 같은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씨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위증한 인물이다.

미공개 중요 정보와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전 회장 상고를 기각했다.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 소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이듬해엔 이를 연장하는 계약을 맺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각 공시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쓰는 차명 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브엠 주식을 거래,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으나, 올해 5월 2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생산·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에코프로의 주식 소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차명 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84차례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규제 당국의 불공정 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이 전 회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은 이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올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되며 정치권에선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월 4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받고,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월28일과 2월10일 2차례 조사받았다. 이날 이 대표 조사는 약 10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조사엔 성남지청 조사 때처럼 고검장 출신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입회했고, 반부패수사1부 최재순(〃 37기) 부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이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민간 업자가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청탁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얼추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처럼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소환 조사, 100번이라도 당당히 받겠다. 아무리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며 검찰에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이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후 체포동의안이 전달된다면 표결 절차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내분을 촉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체포동의안을 전달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이유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2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6개월 전이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초부터 공약 개발, 인재 영입, 공천 등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檢 “민간업자 특혜로 市 손해” vs 李 “朴정부서 용도변경 압박”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인허가권자로서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 진술과 무관하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약 300쪽에 달한 반면, 이 대표는 10분의 1인 약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아파트·연구개발(R&D) 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고, 1223세대의 ‘옹벽’ 아파트를 건설·분양해 지난해 말 기준 총 매출액 1조347억원, 분양 이익 3185억원을 챙겼다.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가 대표인 아시아디벨로퍼엔 약 700억원이 배당됐다. 검찰은 정씨의 요구 사항이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이 대표 최측근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검찰은 올해 5∼6월 김씨와 정씨를 구속 기소하며 정 전 실장을 ‘연결 고리’로 지목했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백현동 사업의 가장 큰 특혜로는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변경해 준 것이 꼽힌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정책 사업”이라며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용도 변경 혜택은 민간 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한국식품연구원, 즉 정부에 돌아갔으며,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 약 1000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정부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결론 내렸다. 당초 공영 개발 대상이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 업자가 단독 개발하도록 허가해 준 것도 특혜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공사의 사업 참여는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고,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인허가 관련자들이 브로커(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의도적으로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한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이 대표가 사업의 구체적 경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 당시 민간 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R&D센터 대신 경제적 활용 가치가 없는 R&D 용지를 기부채납하게 해 주고, 100%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도 임대 아파트 10% 공급으로 변경해 준 것도 민간 업자 로비 때문으로 본다. 이 대표는 “실무 부서가 교환을 건의해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 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올해 6월 성남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기재했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재판도 2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재판은 준비 절차만 5개월째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자 수백명 “이재명” 연호… 유세장 방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등에는 이 대표 지지자 수백명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은 요란하게 꽹과리 등을 치며 “검찰독재정권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 “윤석열 퇴진·김건희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 도착했다. 미리 설치된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 칼라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표는 마이크 앞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공포 통치 종식과 민주 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겠다”고 외쳤다.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연호하며 화답했다. 선거 유세 현장의 열기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500여명의 지지자가 모였다고 추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선 보수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일부가 맞불집회를 열고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권력형 토건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검찰청 앞에서 희생 제물, 탄압 운운하며 신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인허가권자로서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 진술과 무관하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약 300쪽에 달한 반면, 이 대표는 10분의 1인 약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아파트·연구개발(R&D) 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고, 1223세대의 ‘옹벽’ 아파트를 건설·분양해 지난해 말 기준 총 매출액 1조347억원, 분양 이익 3185억원을 챙겼다.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가 대표인 아시아디벨로퍼엔 약 700억원이 배당됐다. 검찰은 정씨의 요구 사항이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이 대표 최측근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검찰은 올해 5∼6월 김씨와 정씨를 구속 기소하며 정 전 실장을 ‘연결 고리’로 지목했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백현동 사업의 가장 큰 특혜로는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변경해 준 것이 꼽힌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정책 사업”이라며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용도 변경 혜택은 민간 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한국식품연구원, 즉 정부에 돌아갔으며,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 약 1000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정부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결론 내렸다. 당초 공영 개발 대상이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 업자가 단독 개발하도록 허가해 준 것도 특혜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공사의 사업 참여는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고,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인허가 관련자들이 브로커(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의도적으로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한 게 사안의 본질”이라며 “이 대표가 사업의 구체적 경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 당시 민간 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R&D센터 대신 경제적 활용 가치가 없는 R&D 용지를 기부채납하게 해 주고, 100%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도 임대 아파트 10% 공급으로 변경해 준 것도 민간 업자 로비 때문으로 본다. 이 대표는 “실무 부서가 교환을 건의해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 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올해 6월 성남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기재했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재판도 2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재판은 준비 절차만 5개월째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조만간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은 이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이 올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선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월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받은 뒤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월28일과 2월10일 2차례 조사받았다. 이날 이 대표 조사엔 성남지청 조사 때와 같이 고검장 출신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입회했고, 반부패수사1부 최재순(〃 37기) 부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이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사업 민간 업자가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청탁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처럼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소환 조사,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며 검찰에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이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후 체포동의안이 전달된다면 표결 절차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내분을 촉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체포동의안을 전달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이유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2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6개월 전이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초부터 공약 개발, 인재 영입, 공천 등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의 지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0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배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그의 지인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올해 6월 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배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해 개발 이익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 121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검찰 조사는 받았지만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기소는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그 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면서 배씨 신병 확보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분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림·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 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이상 동기 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10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에 소속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는 신림역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조선(33·구속)이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2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전치 3주 또는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목이나 등, 복부, 안면, 허리 등에 자상을 입거나 손목 신경이 절단됐다. 센터는 사망자 유족에게 병원비와 이전비를 지원했다. 부상자들에겐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긴급 생계비나 이전비, 심리 치료, 향후 조선의 형사재판 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한 명은 사건 이후 대인·외출 기피증이 심각해 심리 상담소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의 60개 센터는 강력 범죄 발생 직후 검경의 의뢰, 피해자나 가족의 신청을 받아 상담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살인·폭력·성폭력·방화·강도뿐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범죄 피해자 4만907명을 지원했다. 1577-1295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신변 보호와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졌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단체와 법률 구조 기구들의 연계·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이 같은 행위를 ‘공중 협박’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진압 장비를 쓸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 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처럼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살인 등을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살인 예비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범행 계획·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인 예비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대법원 판례상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 나아가 실행 착수까지는 이르지 않은 살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흉기 난동 등 흉악범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곧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까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 6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 중 10대가 2명이다. 전날 각각 신림역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A(29)씨와 B(19)씨가 구속됐다. 지난 7일엔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왕모(31)씨,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C(40)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 6일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허모(19)씨, 지난달 27일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모(26)씨가 구속됐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했다. 경찰은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속 인원은 더 늘 예정”이라며 “입건되는 사례들은 모두 훈방 조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전건 소년부 송치는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흉기 난동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 한도를 증액할 방침이다. 경찰관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