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7일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인 박모씨와 서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의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돈봉투 수수자 특정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가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마약류 중독 치료·예방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관리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개정 법엔 국가 등의 책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기존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정 법엔 또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올해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에 이어 ‘민생 경제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이 여럿 포함돼 이들이 경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다. ◆경제인 12명, 경제 살리기에 방점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자로 사면된 2176명 중 경제인은 12명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경제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기업 운영 관련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박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 전 이사장은 2019년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복권됐다. 이장한 회장은 다른 경제인들과 달리 경제 범죄가 아니라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협박한 ‘갑질’ 사건으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만기 출소했고, 수감 중 사망한 모친이 사건을 주도한 면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74명도 사면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상 경미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범 17명도 사면 대상에 넣었다. ◆김태우도 사면… 민주당 반발 정치인 7명 중엔 김 전 구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확정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을 했던 사건이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유죄로 판결된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말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지난해 3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면서 “당(국민의힘)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복권을 “헌법 유린 카르텔”로 규정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6인은 이날 합동 성명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로 개최되는 선거”라며 “김 전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에 장단 맞추듯 윤석열 대통령은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고 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2018년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 중엔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 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전 에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조 전 장관)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썼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조민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방 업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월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12월 구로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며 “향후 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입시 비리’로 재판에 넘겼다.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만큼 공범인 조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빗나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 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 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정씨와 공모해 2014년 6월쯤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 원서와 자기 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합격,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 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그가 사면되면서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귀책으로 생기는 선거인 만큼 무공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나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인 만큼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무법 폭주”라며 “복권까지 된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 등 국정 농단 사태의 다른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으면서 10월에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무법 폭주”라며 “복권까지 된다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 등 국정 농단 사태의 다른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른바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과 13일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 6명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구속됐다. 검경은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9일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 살인 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살인 예비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날 각각 서울 신림역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A(29)씨와 B(19)씨가 구속됐다. 지난 7일엔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왕모(31)씨,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C(40)씨가 구속됐다. 또 지난 6일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허모(19)씨, 지난달 27일엔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모(26)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혜화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예고한 왕모(31)씨에 대해 경찰이 협박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왕씨의 범행이 혜화역 인근 주민들의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로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림·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난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 글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살인 예고 글 게시 등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