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을 ‘테러’로 간주하고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신림역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와 모방 범죄, 이상 동기 범죄의 동기, 배경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이처럼 불특정 다수, 공중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도 이날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해 현명한 결정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국회 비회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 간 것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향하며 “법원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흘 뒤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 없다”면서 참사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되며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미국과 프랑스에 유씨 등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미국에서 잠적했다. 유씨는 2020년 7월쯤 뉴욕에서 6년 만에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 법원은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으나 그는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뒤에도 미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가 지난 5월 미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

‘법이란 무엇인가.’ 쉬워 보이지만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낸 박상수(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이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가 바로 정의”라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최근 학교 폭력까지,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박 변호사는 법률 상식을 사회적 이슈와 연결 지어 쉽게 풀어 썼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개혁 문제를 짚고, 임대차법 개정안으로 부동산과 전세 대란 문제를 살펴보는 식이다.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통치 구조 △형사법과 검찰 개혁 논란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경제 민주화와 경제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법조인의 윤리로 구성됐다. 박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근대법이 도입된 지 10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 사회에 완전한 법치가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모적인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매년 새로운 리걸 트렌드를 추가한 개정판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제는 ‘잊혀진 법치를 위한 변론’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린 ‘컨설팅 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컨설팅 업체로부터 결과물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1월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가 전국의 민주당 지지자 48명을 상대로 좌담회를 진행해 향후 전략을 분석한 ‘송영길 좌담회 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에 박씨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 보고회는 박씨가 업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및 컨설팅 비용 총 924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과 자금을 관리하던 박씨는 송 전 대표 정치자금으로는 그의 당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보고 먹사연에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 공소장에 “피고인은 컨설팅 진행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그 비용으로 9570만원가량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연간 수입 한도가 1억5000만원인 송 전 대표 정치자금으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또다시 먹사연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씨는 2020년 7월에도 얌전한고양이에 줘야 할 여론조사 비용 550만원을 먹사연이 대신 내게 했다. 박씨 공소장엔 송 전 대표 이름이 123차례 등장한다. 다만 송 전 대표의 공모 또는 지시 여부는 적시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을 겨냥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판단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필요한 시기에 송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회기가 중단돼 윤·이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방해는 범죄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의 선봉장인가”라며 “누가 야당탄압 수사 배후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인가”라며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공격했다. 이어 “게다가,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날엔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 농성을 “드러눕고”라고 한 것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나”라며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뼈가 아팠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두고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쌍방울 그룹의 검찰 출신 전·현직 사외이사와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탄원서를 당 인권위에 제출했고, 그 뒤에 당 인권위와 법률위가 면회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를 철저하게 격리시킨 상황에서 억지로 꿰맞춰 이 대표를 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압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참고인도 아니고 진술 당사자도 아니고 증인을 위협한 바도 없다. 사법방해가 적용될 요건이 없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2015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한국필립모리스가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 담뱃세를 인상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소비세율도 인상하면서 담뱃값은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필립모리스는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 9∼12월 전산 시스템 관리 코드를 변경하거나 임시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허위로 반출했다. 담뱃세는 제조 공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2014년 말 필립모리스의 재고는 1억여갑에 달했다. 임시 창고로 옮긴 담배 상당수는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실시해 필립모리스가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며 세금 997억원을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담뱃세 인상 차액을 얻기 위해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업 고충 해결에 나선다. 협회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 모임이다. 화우와 협회는 지난 26일 MOU를 통해 △협회 회원 1000여개사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강의·교육 등을 통한 법률정보 지원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준상 화우 경영 담당 변호사는 “조달청 인증을 받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우수 기업들에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화우의 전문성을 총동원해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정부에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그는 112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흉기를 구매한 내역도 게시글에 첨부했는데, 흉기를 주문한 뒤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대장동 사건 관련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를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50억 클럽 관련 재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다. 지난 한 달 사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공범 양재식 전 특검보, 박 전 특검 측근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다음 주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충실히 보강수사를 했고, 이를 통해 혐의사실을 좀 더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에 따라 박 전 특검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박 전 특검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이란 거액을 받은 경위와 그 성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수익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점에 소환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기자 출신 배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 121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