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판사는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해 오다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붙잡은 뒤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매매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형사재판에 참여했고,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소속 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징계 개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돼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이며, 정직 1년이 최고 수준의 징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징계 처분을 하면 관보에 게재된다. 이번 사건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현직 판사의 성매매가 적발된 게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한 부장판사가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오는 9월1일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가 오늘날 모습을 갖춘 데는 기틀을 닦은 초대 재판관들의 공이 크다. 헌재 발전을 위해 초대 재판관들이 말하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초대 재판관들 사이에선 삼권분립을 위해 헌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채(90) 전 재판관은 “헌재는 권력에 아부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도 아부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 전 재판관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체제를 만들려면 헌재를 둬야 한다 해서 헌재가 생겼다”고 헌재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시윤(88) 전 재판관은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고, 재판도 전문화되는 게 시대적 추세”라며 “(헌법) 전문 재판 기관으로서 헌법소원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본안 심리에 적극성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재판관은 “‘각하재판소’란 말이 있다”며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걸 겸허하게 성찰했으면 한다”고 쓴소리도 했다. ‘헌재 위상 제고’를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진우(91) 전 재판관은 “국제적인 헌법재판 기구의 중심이 된 큰 발전을 이뤘다”면서도 “헌재 위상은 다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재판관은 “개헌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위상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 재판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돼 헌법재판 기능을 다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유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김양균(86) 전 재판관도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동등 이상으로 예우돼야 온당하다”며 헌재 위상 제고를 당부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를 위해 헌재 명칭을 ‘대헌원(大憲院)’으로, 헌법재판관은 ‘대헌관(大憲官)’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판관 정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3명은 헌재 소장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전 재판관은 “그렇게 되면 헌법연구관이나 실·국장을 아주 우수한 법조인 중에서 발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광률(87) 전 재판관은 헌법과 현실이 부합하는 ‘규범적 헌법’을 지적하면서 헌재에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 ‘기본권의 파수꾼’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초대 헌재 재판관들의 인터뷰는 헌재가 2016∼2017년 진행했다. 헌재는 2016년 전직 재판관들 ‘구술 채록’ 시범 사업을 시작해 4기 재판부까지 진행한 상태다. 창립 기념일 전날인 다음 달 31일 1기 재판부 구술 채록을 책자로 펴낼 예정이다. 김진우·김문희(86)·이시윤·최광률·한병채·김양균 전 재판관과 변정일(81) 초대 사무처장의 구술 채록을 엮는다. 헌재는 조규광(1926∼2018) 초대 소장에 대한 책자도 발간한다. 헌재 관계자는 “조 소장님 구술 채록을 하진 못했다”며 “대신 다른 분들이 조 소장님에 대해 말해 준 것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얽힌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사법 방해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인가” 반문하며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게다가,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지적했다.

살다 보면 불가항력과도 같은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온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잠깐이라도 멈추면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것만 같은 느낌. 인생의 겨울, 꽉 막힌 인생은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어머니 성을 따라 ‘신성민’이란 필명을 쓰는 기자 출신의 저자는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너머의 본질을 바라보라”며 “겨울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겨울을 성장통으로 여기고,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넨다. 첫 저서에 ‘인생의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는 35가지 방법’을 꾹꾹 눌러 담았다. 그는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 자세는 인생의 겨울을 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절처럼 순환하는 운명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혹독한 겨울. 겨울을 막을 순 없어도 버티는 방법은 있습니다.”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작지만 나쁜 습관을 찾아 없애라’, ‘변수를 줄이고 안정을 도모하라’…. 저자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기까지의 경험담, 각종 고사와 명언, 유명 인사의 일화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이제는 진부한 성공의 법칙이나 자기 연민과 위로만이 가득한 자기 계발서 홍수 속에서 단연 눈에 띄는 책이다. 책 속에 담긴 사진 대부분은 저자가 직접 찍은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인세의 절반을 한 고아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 그가 말하는 인생의 겨울을 현명하게 보내는 24번째 방법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지난 25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간 수사를 통해 백현동 비리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16일 전에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8월16일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며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민주당 내분을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다. 검찰은 다음 주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기자 출신 배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DB)가 권리당원 모집 행위 전후부터 당내 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021년 3∼8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렇게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DB를 구축한 뒤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 30대 후반의 탈북민 최모씨는 2008년 한국 땅을 밟았다. 중국에 라오스, 태국까지 거쳐야 했다. 생사의 고비도 수차례 넘겼다. 최씨는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 겨우 열 살에 고아가 됐다. “살아남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꽃제비’가 된 이유다. 북한 국경 경비대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눈물 젖은”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 연변에선 소매치기를 했다. 공안들에 쫓고 쫓기며 연명했다. 하루살이 신세였다. 그런 최씨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를 중국에서 상봉한 것.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줬다”고 했다. 그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건 두 번째 기적이었다. 최씨는 “정말 이런 세상이 있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며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쌀 한 톨 보탬이 없고 풀 한 포기 심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의지할 곳 없던 제게 세금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제3의 삶을 개척해야 할 최씨는 지금 한 교도소에 갇혀 있다.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듯이, 저 역시 제 인생의 미래를 열어 주고 그 가치를 알게 해 준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은 못 하고, 마약이란 이물질에 매혹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살라는 기대에 부응을 못 했다”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분기별로 발행하는 수용자 종합 문예지인 ‘새길’ 2023년 여름호에 최씨의 기구한 사연이 담겼다. 그는 어쩌다 마약에 손을 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새길 측은 그의 고해성사에 “이 땅에 살다가 마약의 유혹에 빠졌다니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귀결된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태는 9개월 전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비롯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순식간에 발생했다. 참사 다음 날 오전까지 153명이 목숨을 잃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1월1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한 달여 뒤 한 10대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이 됐다. 경찰 특수본은 올해 1월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 중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6명은 구속됐다. 검경 수사로 참사 전후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1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필두로 한 책임자 6명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경찰 3명과 용산구 관계자 2명,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2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장관도 책임론에 휩싸여 취임 9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몰렸다.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이튿날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나흘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지난 5∼6월 4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했다. 1심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등 구속 기소된 6명은 지난 한 달여 사이에 잇따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3명 가운데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전 실장 입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다른 주변 인물들과 달리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정 전 실장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요청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 등을 정 전 실장에게 부탁해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 다음 수순은 이 대표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공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며 “로비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나 당시 성남시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요구한 200억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등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정 전 실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쌍방울에 요청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정 전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 외에도 정 전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에도 얽혀 있다. 또 ‘대장동·성남FC’ 사건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관련 의혹 또는 사건마다 등장하는 건 이 대표와의 오랜 인연과 무관하지 않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1995년 성남 지역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며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지난해 대선을 모두 도왔다. 이 때문에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 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사업적 의존 관계가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업체와 건설 업체 등을 운영하는 장모씨,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등을 운영하는 김모씨, 외제차 수입 업체 등을 운영하는 장씨 형에게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차량 등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형제, 김씨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조 회장 개인 회사인 의료 기기 제조 업체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장씨가 지배하는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두 회사와 각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 3곳과 각 회사 임원 등 6명은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