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을 첫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조사하는 등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 딸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박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21년 9월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박씨를 상대로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통해 취득한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박씨는 2016∼2021년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연봉 약 6000만원, 퇴직금 5억원, 분양 아파트 시세 차익 약 8억원 등 총 25억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2015년 김씨 등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 공범인 양 전 특검보도 소환 조사했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의 구체적 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딸 박씨 등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북파 공작원 출신인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지호는 범행이 발각되면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범들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며 나눈 대화도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심리로 열린 이경우 등 7명의 2차 공판에선 공범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며 공범들 간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씨는 황대한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감시하다가 범행 직전 이탈한 인물이다. 이씨는 “이경우가 북파 공작원 출신인 걸 아느냐. 이경우가 왜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건 예전에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재생한 이씨와 황대한, 연지호의 통화 녹음 파일엔 황대한이 이씨에게 “일 하나 해라. 헛소리 안 하고 받을 수 있어”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연지호가 “나는 (범행을) 안 걸리고 1억원을 받을래. (발각 시 해외로) 나가야 돼. 평생 못 들어온다”고 하자, 이씨는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검찰이 이를 추궁하자 이씨는 “잘 모르겠다. 헛 나온 말인 것 같다”고 발뺌했다. 이들이 경기 양평군에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점도 드러났다. 연지호는 이씨에게 “양평 갔던 날이 너무 아쉽다”며 “애XX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했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당시 피해자가 자녀와 동행해 범행을 하지 못한 것인지 묻자, 이씨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 딸 소환 조사에 나섰다. 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21년 9월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박 전 특검 딸 박씨의 주거지, 아내 오모씨 관련 박 전 특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딸 박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며 11억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도 받았다. 화천대유로부터 총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굳게 다물던 입을 열면서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은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이 대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대북 송금 대가인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냈다. 쌍방울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도, 대북 송금에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련한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 2019년 11월∼2020년 1월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최근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재판 관련 판도라상자가 열렸다”는 분석과 함께, 이 대표에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처럼 제삼자 뇌물 혐의 적용이 유력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자백했다. 더 입증할 것이 뭐가 있나 싶다”며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하면 (이 대표 혐의 관련)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광물 채굴 등 여러 대북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쌍방울이 대가로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고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제삼자 뇌물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부지사 아내 A씨는 전날 민주당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통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려 한다”며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 전기고문만큼 무섭다”고 주장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노인과 장애인에 이어 아동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갑식 연합회 회장은 협약식에서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애 협회 회장은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활발한 의견 교환과 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무진 간 기관 운영과 재원 활용, 피해자 지원 시스템 운용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려운 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앞으로 협회와 학대 피해 아동·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난 12일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도 MOU를 체결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전국 검찰청 구성원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수재 의연금 3095만80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린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구체적으로 피해 주민인 사건 관계인 소환을 자제하고, 피해 주민들의 사정을 청취해 사건 처리와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며, 필요시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해 주민인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 납부 연기·분납 조치도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 딸과 아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실제로 받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과 관련해 박 전 특검 딸 박모씨 주거지와 아내 오모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며 11억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도 받았다. 박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총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아내 오씨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딸 등을 통한 박 전 특검의 이익 실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돈의 흐름상 가족 간 금전이 이동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상가 시행 이익 100억원,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하고, 변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2015년 4월엔 김만배씨 등에게 5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이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광산업은 막힌 하수관을 뚫는 화학제품인 트래펑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시 소재 제조 업체다. 김 전 대표는 이 업체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삿돈을 본인과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7~2020년엔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특수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특수 관계사에 대한 채무로 허위 처리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엔 회계 담당 임원 김모씨에게 횡령 관련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 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 대신 ‘반의사불벌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대법관 8 대 5 의견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쪽에서 걸어오던 60대 B씨를 앞바퀴로 들이받아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2020년 1심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아내 C씨가 1심 판결 선고 전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C씨는 1심 판결에 앞서 A씨에게 4000만원을 받고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냈다.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당사자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다. C씨는 2019년 남편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됐다. 2021년 2심은 C씨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A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피고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엔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명은 다수 의견에서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얻었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원 의사 같은 소송조건 관련 규정은 국가 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된다”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 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 등 대법관 5명은 “제삼자가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게 성년후견제도로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보완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법률 문언, 형사사법 목적, 반의사불벌죄 취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며 “다만 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 합의가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검찰이 인터폴 수배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모(49) 그룹 자금 총괄 부사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4일 배 회장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알펜시아 리조트 관련 입찰 방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배 회장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배 회장의 채무 변제,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들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뒤 배 회장 차명 업체가 리조트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최종적으로 배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하고, 리조트 인수 과정에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 입찰하는 한편, 강원도 측에서 취득한 비밀인 매각 예정가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국내외 유관 기관과 배씨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KH그룹 임직원 2명을 지난달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