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1일 부동산 업자 노모씨, 불법 사설 용역 업체 팀장과 직원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수년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 사설 용역 업체를 동원해 수시로 주민들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특히 2017년 무렵부터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다음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문,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무시한 채 입주민들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한 다음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무렵엔 불법 사설 용역 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새벽에 입주민 주거지에 쳐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올해 5월 고소 등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전면 재검토하고, 지난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과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모자 노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된 무법 지대가 됐다”며 “수년간 무법 지대로 방치돼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온 사건을 모두 모아 철저히 수사해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24일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25일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당초 이날 2차 단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성과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자체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등 총 1538건에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3466명을 검거해 367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 기간인 지난 6개월 동안엔 법원의 부동산 등 몰수·추징 보전 금액이 172억7000만원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의 전세 사기 전담 검사 71명이 수사와 기소는 물론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세 사기 전담 검사가 모든 관련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선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속칭 ‘강서구 빌라왕’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43명에게 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검 배용원 검사장이 본부장, 대검 정희도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성명 불상의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이 엄중히 심판받아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기록물은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본을 제출하며 그 존재가 알려졌다. 이 문건엔 2020년 9월22일 고인을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 주고 죽었으면 놔둬라’고 한 특별취급정보(SI)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변호사 단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5시간 가까이 심의했다.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를 속행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례상 징계위원인 이노공 차관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징계위원 8명 중 6명은 판사 등 외부 인사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한 변호사들 특별변호인으로 나섰다. 정재기 부협회장 등 변협 집행부 인사 3명도 징계위에 참석했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각기 다른 논리로 징계의 부당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신청인 측은 “로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확인한 정부 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해, 로톡에 가입하고 광고해 법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협의 징계 근거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세 건의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변협은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 선택권을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변협은 대표적 플랫폼인 카카오택시와 배달의민족이 시장을 장악해 택시비와 식사비가 껑충 뛴 현실이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로톡이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논쟁 거리였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은 저연차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의 특별변호인 선임에 동의한 변호사 114명 중 경력 10년 이하가 66%에 달하고, 판검사 출신 전관은 6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로톡이 활성화돼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광고비로 쓸) 돈이 많고 경력이 화려한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로톡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청년 변호사들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최장 6개월인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해 올해 3월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뒤 이를 훌쩍 넘겼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독립된 위원회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심의·의결 기구인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관련 규정상 법무부 장관이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올해 5월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KT 임직원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사건과 관련해 구 전 대표와 남 전 대표,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겸 대표 직무대행, 홍모 부동산사업단장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황욱정 KDFS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회삿돈 수십 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T 경영지원실의 이모 부장과 홍모 상무보, KT 자회사인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김모 KDFS 전무에게 KDFS에 시설 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해 구 전 대표와 남 전 대표 등 다른 KT 경영진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공범인 딸 조민씨, 아들 조원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조민씨가 기소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딸 관련 혐의를 부인해 검찰 고심이 깊어졌다. 조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면서도 법정에선 딸 입시 부정행위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검찰이 바라던 입장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조씨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조민씨와 더불어 조 전 장관, 정씨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조 전 장관 입장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조민씨 혐의 중 공문서 위조가 있어 검찰의 선택지는 불기소, 기소유예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승 실장은 “조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려면 공범자 역시 같은 진술을 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해 다투는 경우, 검찰로선 조민씨 불기소 결정서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적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조민씨 기소유예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결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범죄자 100명 중 13명꼴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대검찰청 ‘2022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범죄자 총 144만2230명 가운데 약 13.3%인 19만112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기소법정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못 박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 딸 박모씨의 주거지, 아내 오모씨 관련 박 전 특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딸 박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며 11억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도 받았다. 그는 화천대유로부터 총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딸 등을 통한 박 전 특검의 ‘이익 실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돈의 흐름상 가족 간 금전이 이동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의 구체적 용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이른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체납액 2185억여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제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 체납액 2185억1200만원이 납부됐다. 이 중 2150억3400만원은 자진 납부, 나머지 34억7800만원은 납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206억7500만원)과 비교해 10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19세 이상 체류 외국인은 국세·지방세·관세를 낸다. 이 제도는 비자 연장과 연계해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비자 연장 민원을 접수할 때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명령과 함께 고지서를 발급해 교부한다. 납부 명령에도 체납액을 미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3회 체납 시까지는 체류 기간을 최장 6개월씩만 연장하고, 4회차까지 미납하면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출국 명령 또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행돼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이 협업해 시행 중이다. 세금 체납 확인 제도로 외국인의 자발적 세금 납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퍼져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기 전 미리 체납액을 내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또 이 제도로 국고에 들어온 체납액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여간 누적 금액은 5743억100만원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와 별개로 ‘먹튀’(먹고 튀기)를 막기 위해 소관 기관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출국 정지를 요청하면, 요건과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심사해 출국 정지 조치한다. 국세와 관세는 5000만원, 지방세는 3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 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2019년 8월 도입된 이 제도의 구조, 원리는 세금 체납 확인 제도와 같다. 이 제도로 지난 한 해 외국인 건보료 체납액 340억5600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325억4100만원은 자진 납부, 나머지 15억1500만원은 납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 3년여간 누적 금액은 1128억9600만원이다. 법무부는 비자 연장 제한 대상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와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소속 행정기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조세 외의 금전을 뜻한다.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고유 업무 외에 체납 확인, 납부 명령서와 고지서 발급·교부, 체납 해소 여부 확인, 민원 안내 등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며 “향후 인력 증원 등 인프라 개선 환경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6·사진)씨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LA 총영사는 이를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시점을 이유로 “유씨에게 2017년 개정 이후의 현행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LA 총영사가 적용한 신법 규정은 구법 규정과 동일하다”며 구법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이듬해 1월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LA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9년 대법원은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는 이듬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 승소에도 LA총영사관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