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퍼부은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자들 법률구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유가족과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폭우 피해 지역에 사회 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구조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홈닥터란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 문서 작성, 복지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한 장관은 또 “검찰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사건 처리 및 구형 시 수해를 입은 사정을 적극 반영해 벌금 납부 연기·분납 조치 등을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를 하라”면서 피해 주민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소환을 자제할 것 등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동일한 50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사망자는 41명이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 나선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과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등 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기관이다. 전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0곳이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김 회장은 협약식에서 “전국의 센터 60곳이 오랜 기간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경제, 의료 등 긴급 지원과 기관 간 자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관장은 “센터와 이미 교류·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도 의견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6)씨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17년 개정 전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된다”면서도 “그가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옛 재외동포법의 일반 규정인)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행위로 국군 장병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확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병역 기피 행위 그 자체와 별도의 행위·상황이 있어야 옛 재외동포법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이듬해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LA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9년 대법원은 유씨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는 이듬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 승소에도 LA총영사관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것과 맞물려, 베트남과 경제 협력은 물론 수사 당국 간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 이면엔 ‘불편한 진실’도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베트남 공안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올해 베트남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Asia-Pacific Information&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검찰 마약 수사관 중 적임자가 베트남에 파견돼 수사 장비 구매, 공조 수사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APICC는 2012년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 차원의 협력체, 일종의 국제기구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총 11개 회원국 간 마약범죄 정보를 교환한다. 핫라인을 개설해 실시간 수사 공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마약 퇴치 지원 사업도 벌인다. 사무국이 대검 마약과에 있고, 대검 마약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대검은 APICC 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 한국인 마약 사범 수사에서 베트남 측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하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차례로 한국을 찾은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 장관을 접견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베트남발 마약류 밀수와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이 지난 5일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베트남발 마약류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합성 대마 반입량은 2020년 645g에서 지난해 2만5917.62g으로 40배 넘게 급증했다. 이 중 1만8939.72g만 압수됐다. 또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 중 베트남 국적은 471명으로, 태국(991명)과 중국(649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되고 있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공급 사범까지 검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강원도 태백시 ‘태백교도소’ 신축 사업이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12일 태백교도소 신축 공사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태백교도소는 태백시 황지동 산6번지 일대 44만1082㎡ 부지에 연면적 5만2717㎡로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예정 공사비는 1761억78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 용역 과업 현장 설명을 거쳐, 10월12일 설계 용역 수행 능력 평가 자료를 접수한다. 이어 올해 10월26∼31일 조달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0월3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태백교도소 외에도 남원교도소, 광주구치소,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을 추진 중이다. 거창구치소는 올해 1월 준공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원주교도소는 이전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국회 등과의 정책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교정 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사건처럼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생인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 고용주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못 박고 있다.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징계, 전보, 전근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21일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신당역 사건 때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사건 주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검찰 인사 15명이 매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개인이 아닌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활비가 사용이 불투명한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과 함께 국민 혈세 낭비,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2019년 9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자료 총 6805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인 끝에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대법원은 검찰의 특활비 집행 일자와 액수를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집행 명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증빙 서류에 기재된 결제일 등 관련 자료를 지난달 23일 이 단체에 제공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5월∼2019년 9월 검찰이 쓴 특활비가 총 292억원이며, 이 중 156억원은 각급 검찰청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기 지급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제외한 136억원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통치 자금’이라 할 수 있다”며 “정기 지급분과 달리 검찰총장이 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번에 1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정기 지급분 156억원 중 80억5000만원은 전국의 고검·지검·지청에, 나머지 75억5000만원은 특정한 직위를 가진 15∼17명에게 배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했다. 특활비가 연말에 몰아서 사용되는 등 검찰이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례로 2017년 12월1일 전국 검찰청에 정기 지급분이 배분됐는데, 그해 12월26일 전국 64개 검찰청에 4억1100만원이 동시에 추가로 배분된 점 때문이다. 또 2017년 9∼12월 약 2억원을 쓴 용처, 영수증이 없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단체들은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 2017년 1∼5월 금액 미상의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지출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세금 오·남용 여부와 자료 폐기, 정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특활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법무부 지침이 존재해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수사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가 그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 나아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 실태가 부분적이지만 처음 공개되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검찰 외에도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된다.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됐으나 다른 국가 예산과 달리 사용 기록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특활비 집행은 물론 정보공개 등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간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는 수사 등 업무 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 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 인사 15명이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번에 거액이 지급됐다는 의혹 역시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자료 폐기 의혹도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판결 확정 이후 보관돼 있던 특활비 집행 자료 전부를 제공했다”며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13월의 특활비’ 같은 부분은 견제하는 게 맞지만 특활비를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썼다’는 식으로 밝히는 건 특활비의 목적 자체에 반한다고 본다”며 “특활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내부적으로 감찰하고 국회가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 역을 맡은 배우 윤박이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가 됐다. 법무부는 5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호관찰관이 주요 출연진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보호관찰관의 업무와 기능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윤박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박 배우께서 출연하는 드라마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한 명당 맡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이다. 동료 공직자 보호관찰관들이 전자장치 부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 재범을 막기 위해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묵묵히 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박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대사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보호관찰 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보호관찰관은 집행유예 등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폭력·살인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58곳 등 기관에서 총 1864명이 근무 중이다. 윤박에 앞서 2005년 가수 강원래, 2019년 배우 김원희·송영규·송창의가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한 바 있다.

정부가 세계 첫 인공지능(AI)법을 목표로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간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한 AI 규제는 물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가 개최한 ‘AI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안전뿐 아니라 공정과 평등을 현저히 훼손하는 사항들을 규제해 AI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원천 기술이 부족해 기술 표준 관련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한 실정 등을 감안해 “‘AI 기술 지도’를 그려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외의 AI 산업 발전 상황과 정치·경제적 요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AI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소위 빅테크 등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제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춘 상태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미국은 후발 주자인 경쟁국들에 대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 표준을 요구해 기술 개발을 견제하면서도 현지의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에 맞서 EU는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 AI를 유형별로 나눠 미국 등 글로벌 기업 영향력이 큰 고위험군 AI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EU 내 저위험군 AI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초안이 2021년 4월 나왔으나 법 제정에 유럽의회 투표와 27개 회원국 승인이 필요해 이 변호사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AI 기본법 등 ‘디지털 경제 기반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디지털 경제 근간인 AI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AI 기본법으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제히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담당한 유창훈·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같은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도 2021년 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지난해 2월 영장을 다시 청구한 끝에 발부됐다. 곽 전 의원은 6개월여 뒤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상가 시행 이익 100억원,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2015년 4월엔 김만배씨 등에게 5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