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이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26일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장관은 2017년 2~3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이듬해 7월 한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 고위 간부 11명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과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문제의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송 전 장관에 앞서 나머지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엔 사실관계 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정리한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유학생을 지역사회 우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고 완화한다. 학위 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 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엔 문턱을 더 낮춘다. 학위 과정 유학생은 1600만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과 경력,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한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엔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방학 중엔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해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인재, 즉 잠재적인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해외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사이 약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 하고자 한다”며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3월 미국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인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직원이 볼보 SUV를 자율 주행 모드로 두고 운행하다 일어난 일이었다. 2020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인 최성진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국포렌식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향후 자율 주행차 사고 원인 등을 밝혀내는 데 디지털 포렌식, 즉 증거 분석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 주최하고 대검찰청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선 자동차 포렌식 역할과 쟁점, 기술 현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대 학회장은 “자동차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자동차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범죄 수사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자율 주행차의 센서와 카메라 등 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운전자 로그 등 디지털 증거로 사람과 기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운전자가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을 분석해 사고 원인이 되는 무단 접근이나 조작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제 단국대 교수(소프트웨어학)는 “데이터를 생성·저장·처리·전송하는 장치와 파일 형식, 운영체제, 통신 프로토콜이 다양해 자동차 포렌식의 단일 표준과 도구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자율 주행차의 경우 운행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수집 데이터의 종류와 저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율 주행차 데이터 양이 방대해 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교차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자율 주행차엔 교통안전법상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 △속도 △분당 엔진 또는 구동 모터 회전 수 △GPS 위치 정보 △시간대별 자율 주행 시스템 작동 모드 등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저장할 수 없는 정보는 별도의 기록 장치를 장착해 저장해야 한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범죄 피해 노인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과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대회의실에서 신속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등을 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연합회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연합회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상해·심리·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 범죄 피해 노인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했던 정철승(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4월 A 변호사는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A 변호사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시장 유족 대리인이었던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증거에 이어 국정 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태블릿PC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측도 “아무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고 비난해 사실상 막말에 가깝다”고 맞받았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태블릿PC 조작에 관해서는 최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태블릿PC)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지금 와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 놀라웠고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 총장은 2016년 말∼2017년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국정 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주임 검사였다. 최씨는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주장에 대해 “수사팀 입장에서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송 전 대표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한 (최씨) 태블릿PC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됐고, 장시호씨 태블릿PC도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되지 않았다”며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마따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검찰이 나를) 왜 못 부르고 있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 조작의 달인”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이어 가며 최씨 태블릿PC 조작설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씨가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 가 데모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즉각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반론보도문] 검찰에 의한 태블릿 PC 조작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 보도와 관련하여 본보는 지난 6월22일 <송영길, ‘돈봉투’에 ‘최순실 태블릿PC’ 증거 조작 주장… 이원석 “상상도 못 해”> 제하의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태블릿PC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주장을 인용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며, ‘저질 괴담’이라고 밝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익명의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 고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통해 태블릿PC 관련 조작 주장은 전부 허위이거나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 보도는 법원의 판단 범위를 초과했거나 구체적인 소송 경과 및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이미 증거 조작 없음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태블릿PC 조작은 쟁점조차 아니어서 판단된 바 없음이 확인됐다”며 “‘증거 조작은 있을 수 없고 (근거가 없는) 괴담’이란 취지의 검찰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태블릿PC 조작은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와 증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태블릿 관련 통신(SK텔레콤) 가입계약서 조작 주장은 근거가 없는(터무니없는) 막말’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 조작 주장은 관련 소송에서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1일이면 헌법재판소가 창립 35주년을 맞는다. 앞서 지난 11일 헌재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 소위 ‘재동’에 자리를 잡은 지 30년이 됐다. 재동 청사 터엔 격동의 역사가 서려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청사는 중구 서소문 일대에 대법원, 대검찰청 등과 같이 있다가 1993년 6월11일 재동으로 옮겼다. 서소문 일대에 모여 있던 법조 관련 기관들이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모두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했지만 유독 헌재만 재동에 있다. 재동 청사 건축위원을 한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헌재 구술 채록에서 “‘양재동 등 몇 군데 다 돌아보고는 안 된다, 헌재는 제일 중요한 국가기관이니 청와대, 대법원과 동격인 위치에 건립돼야 된다’, 이래서 물색하다 역사적이고 풍수지리상으로도 중요한 지금의 자리를 서울시에 달라고 했다”며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헌재는 위치 좋은 데 앉혀야 한다’고 얘기해 서울시가 양보했다”고 이전 과정을 설명했다. 법조계엔 헌재가 당시 양재동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설도 있다. 대법원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투던 헌재가 대법원 옆으로 갈 수 없다는 자존심 싸움으로 재동 이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과거 양 기관은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헌재는 위헌 결정을 대법원이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대법원은 ‘재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헌재가 최근 발간한 ‘헌법재판소 2022 연례 보고서’를 보면 재동이란 지명은 잿골에서 유래했다. 조선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세조)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중신들을 참살해 피가 내를 이루자, 사람들이 이를 재로 덮어 잿골이라 불렸다. 헌재는 “재동 청사 터에 구한말 개화파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터는 1884년 갑신정변 중심에 있었다. 개화파 스승 박규수와 정변 주역인 홍영식의 집이 헌재 터에 나란히 있었다. 김옥균은 도보로 5분 거리인 정독도서관 터에, 박영효는 10분 거리 인사동에 살았다.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 홍영식 집안이 멸문에 이르고 집은 폐허가 됐다. 이듬해 고종이 미국 선교사 겸 의사 호러스 알렌에게 홍영식 집을 하사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병원 광혜원(제중원)이 문을 열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말년에 세 들어 살다 숨을 거둔 집도 헌재 터에 있었다. 헌재 청사 터는 여성 교육의 요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첫 관립 여학교인 경기여고, 창덕여고가 거쳐 갔다. 이런 역사의 굴곡은 백송이 함께했다. 우리나라에 몇 그루 없는 수령 600년 이상 된 천연기념물 제8호 백송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다. 백송은 중국이 원산지라 조선 시대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이 심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 백송을 지키기 위해 헌재 청사는 남향 대신 동향으로 지어졌다. 김동훈 헌재 공보관은 “인간은 시공간에 엮인 존재인데, 헌재가 운 좋게도 오랜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헌재 구성원들은 역사의식이 높다”며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미래에 관련된 헌법재판을 하는 데는 역사에 대한 감각과 거기서 우러나는 소신이 중요한데, 헌재 터는 그런 감각을 자연스레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사법과 치료, 재활을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게 목표다. 정부가 마약 사범 형사처벌에만 집중하고 마약에 중독된 투약 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9일 마약 투약 사범의 치료 및 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실시한다. 이 연계 모델은 검경에 검거된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다. 제도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다. 검찰이 마약 투약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한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중독 분야 전문가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 5명 내외로 꾸려진다. 위원회 개최 전 전문 상담사가 대상자를 면담해 사전 평가도 한다. 검찰은 전문가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게 된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대상자는 복지부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와 식약처 중독재활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보호관찰소는 정기 또는 불시로 약물 검사 등 대상자를 모니터링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엄격히 선별할 뿐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원칙대로 기소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등 확실한 재범 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과는 별도로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치료보호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 중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법무부 교정 행정 심의·자문 기구인 ‘교정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로 통폐합된다. 법무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교정개혁위원회와 교정정책자문단을 통폐합해 올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출범했다. 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와 외부 위원 12명, 내부 위원 3명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교정개혁위는 지난해 6월21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논의 주제를 정했다. 7월22일엔 분과회의를 갖고 교정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29일 2차 회의에선 일반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용 질서 확립 방안,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전자 장비 활용 방안을 다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교정개혁위와 별도로 법무부 예규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운영지침상 법무 행정 및 교정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정정책자문단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교정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 853건에서 지난해 1527건으로 무려 80%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후 약방문 식 처방보다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을 사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군내 마약범죄 근절에 나선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의 합류로 특수본 규모와 기능이 확대됐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성을 기존의 검경·관세청에서 국방부·해경·국정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0일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공동본부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특수본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났다. 해경 86명,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 등 134명이 추가됐다. 또 해경과 육·해·공군 검찰단, 군사경찰, 해병대는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에 참여해 공항·항만은 물론 공해상에서 해외 마약류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특수본은 특히 최근 군내 마약범죄 증가에 따라 군의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4월 군내 마약 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전체 군 마약 사범(32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대부분 청년인 병사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점 때문에 군내 마약범죄 확산세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은 이달 군 수사 인력 141명을 상대로 마약 수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마약 투약 사범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재범인 단순 투약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처음 적발됐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를 말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경우엔 적극 구속 수사한다. 또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약 사범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상소권도 적극 행사하되, 치료 감호·명령과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해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올해도 마약범죄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투약 사범 증가율이 가파른 실정이다. 올해 1∼4월 총 마약 사범은 5587명으로, 역대 최악인 전년 동기(4307명)보다 29.7% 늘었다. 이 중 55.2%인 3084명이 투약 사범이다. 이는 전년 동기(2332명)보다 32.2% 급증한 수치다. 박재억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마약류 공급 사범에게 최대한 엄벌을 내려 이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만이 남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건 당연하고, 수요 자체가 줄지 않는 한 마약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