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일제 강제 징용 생존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현금화)해 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피해자 A씨는 대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이들이 소유한 상표권, 특허권 등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A씨는 2021년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아냈다. 일본 기업 측이 항고를 거쳐 재항고해 사건이 지난해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올해 3월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당시 15명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A씨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5명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 뒤 A씨는 입장을 선회해 정부 해법을 수용하고, 지난달 24일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냈다. 나머지 피해자 4명은 여전히 거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를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 모임의 ‘좌장’이었던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자”고 제안해 실행까지 한 것으로 보고, 윤 의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또다시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법무부가 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당대회 6일 전인 2021년 4월26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기획 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강씨 공소장에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 피고인 등이 회의에 참석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윤 의원 제안을 논의했다”며 “이 회의에서 윤 의원을 통해 자당 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확정됐다”고 적시했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가 보관 중이던 6000만원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윤 의원에게 줬고, 윤 의원이 이를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그 배경으로 “송 전 대표는 경쟁 후보들(홍영표·우원식 의원)보다 대중적 인지도는 높으나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했다”며 “전국 대의원·권리당원 등의 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의원들, 캠프의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지지도를 끌어올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송 전 대표 당선 시 요직을 맡을 수 있으리란 생각에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데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중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송 전 대표 선거운동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못 박았다. 강씨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란 신분상 제약으로,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배후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달 2일 첫 자진 출두 때처럼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하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프랑스에 갈 때 한국 휴대전화를 폐기했고, 귀국해 일주일 쓴 새 휴대전화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자신을 둘러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고생한 사람들을 격려했다”고 엉뚱한 답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송 전 대표와 무관하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송 전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를 향해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검찰에 또 자진 출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송 전 대표는 경선 캠프 내 돈봉투 살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대신 “‘김건희 녹취록’과 ‘이정근 녹취록’, 무엇이 중요하냐”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는 정치 쇼이자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비판 역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과 출석해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달 2일 첫 자진 출두 때처럼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부서가 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라며 “없는 증거를 쥐어 짜고 조작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2017년 ‘돈봉투 만찬’ 때 돈봉투를 받은 검사 중 한 사람”이라며 “국가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 돈봉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하급자인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8년 무죄가 확정됐고 면직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송 전 대표는 정작 자신의 경선캠프를 두고 불거진 돈봉투 살포와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그는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프랑스에 갈 때 한국 휴대전화를 폐기했고, 귀국해 일주일 쓴 새 휴대전화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뒤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본 적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고생한 사람들을 격려했다”고 엉뚱한 답을 내놨다. 이에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송 전 대표는 “언론이 검찰 대리인으로 질문하지 말라”며 도리어 언성을 높였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공정과 상식을 잃은 검찰! 선택적 수사하지 말고! 주가 조작 녹취록 김건희도 소환 조사하라’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 돌아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2명(무소속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송 전 대표와 무관하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송 전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엔 “권오수 전 회장 조사 뒤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는 등 원칙대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송 전 대표 주장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밝힐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검에 또 자진 출두해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해 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검사들을 향해 “‘김건희 녹취록’과 ‘이정근 녹취록’ 중 무엇이 중요하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2017년 ‘돈봉투 만찬’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었는데, 국가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 돈봉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하면서 돈봉투 논란 ‘물타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 중이다. 다음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 전문.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란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도 들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날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사고 당시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그가 선고 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 같은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어린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유족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2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2심에서도 유족 입장을 고려하면서 스쿨존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년수형자들이 교도소 등에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향한 계획,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소년교도소에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 교육반이 신설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일부 개정안엔 제26조 교육 계획에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 교육반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지침의 명칭을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해 소년수형자 처우 전담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수형자의 작업 및 교육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소년처우수형자의 범위를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 시설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소년 처우를 받고 있는 수형자’로 확대하고, 소년교도소 및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 시설을 ‘소년교도소 등’으로 못 박는 내용이 담겼다. 소년교도소에 성인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되고,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 등은 분리 수용한다’고 명시된다. 또 소년교도소 소장이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작업장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수형자의 가족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해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게 개선한다. 가족만남의 집이란 교정 시설 수용자와 가족이 숙식할 수 있도록 가재도구가 갖춰진 주택 형태의 시설을 뜻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개월여 전인 지난해 10월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년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만 검정고시 교육을 받고 있고, 검정고시 이후 학과과정이 없어 학업 단절이 우려된다”며 대학 학과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임박한 공탁금에 대한 안내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의 알림톡을 통해 공탁금 출급 청구를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공탁금 안내는 그간 등기우편으로만 이뤄졌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공탁금을 수령 또는 회수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한 안내문에는 출급권자의 성명과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 번호, 공탁 종류와 잔액, 출급 절차가 상세히 담긴다.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전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로고와 카카오 인증 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출급권자가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전환돼 발송된다.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관할 공탁소를 찾으면 출급할 수 있다. 1000만원이 넘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필요하다. 5000만원을 초과하면 공탁 통지서 원본도 있어야 한다. 5000만원 이하 공탁금은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출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복잡한 공탁 절차를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공탁금 출급 절차 안내 영상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카카오 알림톡의 링크와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재생된다. 일반 국민도 유튜브의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올해 2월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던 마약 유통 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관악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 사범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전달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서울시의 협업으로 CCTV를 통해 마약 사범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경찰청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와 손잡고 마약범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31일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와 함께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사건·사고 발생 시 서울안전통합상황실과 경찰, 소방 등에 자치구별 CCTV 관제센터의 실시간 영상 정보를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시내엔 CCTV 총 8만7884대가 설치돼 있다. 이날 중앙지검의 마약범죄 수사 전문가인 사무관과 주사보가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 담당자와 요원 약 40명을 상대로 마약범죄 모니터링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마약범죄 수사 사례와 마약류 은닉 장소, 마약 사범들의 이상행동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는 또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마약류 수취자 검거를 위한 CCTV 추적 등 공조 수사로 밀수 사범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 마약류 유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범죄 의심 징후가 보이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숨기는 ‘드라퍼’(마약 운반책)에 대한 수사 단서를 조기에 포착해 마약류 유통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당시 서울시와 경찰청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를 통해 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10여년간 세금 267억원을 체납하고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재산 3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영준(62) 이화그룹(현 이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자본시장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의 처남이자 공범인 김모(41) 그룹 총괄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체납 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차명 계약,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같은 기간 지배회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 코스피 상장사 이아이디 등 계열사들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두 사람의 조세 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해, 횡령·배임 등 선행 범죄는 물론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김 회장이 허위 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 주가를 부양하고,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매도한 데 대해 증여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회장이 사기적 부정 거래 과정에서 특수 관계인 간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아닌 것처럼 가장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인이 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 이익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로 하여금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 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금융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역외 금융회사(김 회장이 보유한 페이퍼컴퍼니 스페이스홍콩)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 유출한 사안에서 재산 국외 도피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