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문희 원장의 재산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인 명계남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는 재산 2930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시 재산 공개자 현황’을 게재했다. 올해 3월2일∼4월1일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96명이 대상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문희 원장의 재산은 98억8265만원으로, 이날 재산이 공개된 현직자 중 가장 많다. 김 원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53억76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본인과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예금 27억8387만원, 상장 주식을 비롯한 증권 12억5759만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원장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던 2021년 재산이 49억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김 원장에 이어 유보선 국립군산대 새만금캠퍼스 부총장이 83억140만원으로 2위,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60억4349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48억5960만원,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44억67만원,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39억6398만원, 김구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장 36억9969만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32억2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억6336만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3억2237만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5억1184만원을 신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 재산은 27억3311만원,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25억7067만원,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20억8277만원이다. 박현식 SR 부사장은 현직자 중 가장 적은 -72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명계남 황해도지사 재산이 2930만원으로 두 번째로 적다. 명 지사는 장남이 보유한 가액 1455만원의 2018년식 파사트 자동차와 증권 176만원, 현금 300만원이고 본인 재산은 예금 998만원만 있다고 신고했다. 부동산은 없다.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 대상인데 신고되진 않았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국대표를 지냈던 명 지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곧 노무현 정신의 실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 올해 3월2일 연봉만 1억5047만원인 황해도지사에 임명됐다. 차관 임기가 없듯 황해도지사 임기도 따로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내역이 맞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는지를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심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재단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심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를 지난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행위 등과 관련해 행안부가 실시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면직 처분이 남아 있다. 재단은 “제삼자 변제 과정을 세밀히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원범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재단은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삶을 돌보고 강제 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해 나가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한편,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물게 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 관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적법 여부가 지적되면서 조사에 나섰다. 오더북 공유란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 정보, 이른바 호가창을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케 하는 제휴 형태다. 빗썸은 지난해 9~11월 가상자산 일종인 테더로 다른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시장인 테더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 국외의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의 시스템으로 회원 번호와 주문 정보를 이전했다. 빗썸은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생년월일, 지갑 주소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 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으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들이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공직 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조사 중인 가운데, 소방청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3대 노조 중 하나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곧 7년을 맞이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 하며 공직 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공직 사회 갑질 및 괴롭힘은 여전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고충처리규정,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이어 “이번 사망 사건처럼 감사·인사 부서, 신고 센터 등에 알려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기관 내에서 쉬쉬하거나 형식상 징계에 그치게 된다면, 상명하복식 공직 사회 구조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소방 지휘관들에게 “갑질, 부당 지시 등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가 화곡동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인근의 급경사 도로에 소규모 계단과 열선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보행 약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23일 구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경사도가 25%로 가팔라 평소에도 통행이 힘든 곳이다. 비가 오거나 겨울철 빙판길이 될 경우엔 지역 주민과 교남학교 학생들의 낙상 사고 우려가 컸다. 진교훈 구청장은 올해 3월 현장을 점검해 “계단 설치를 포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방법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는 지난달 말 기존 경사로의 한쪽 공간을 활용해 폭 0.7~0.9m, 길이 14m인 계단을 신설했다. 보행 약자를 위해 일반 계단보다 낮은 높이로 설계했다. 양쪽엔 안전 손잡이도 만들었다. 아울러 구는 해당 도로에 열선 설치 공사도 병행했다. 올겨울부터는 눈이 내리면 도로 표면의 눈이 녹게 된다. 진 구청장은 “이번 공사로 주민들과 교남학교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 없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크고 작은 보행 불편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전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전국의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안전 등급 D(미흡) 102곳과 E(불량) 13곳을 상대로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진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 점검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에 대해선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 점검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취업 지원 대상인 미취업 청년 연령 상한이 39세로 높아진다. 의무 복무를 한 청년에겐 이사비와 중개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연장해 준다. 또 공유 오피스를 쓰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 지원을 받게 되고 축제장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에 맞춰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상 청년 미취업자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한다. 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 모집공고부터 의무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40만원의 실비를 지원하는데, 제대군인에 대해선 군 복무기간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준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사업’ 대상은 내년부터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이 사업장인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소호 사무실은 여러 사업자가 한 공간을 쓰는 공유 오피스와 달리 한 공간을 구분해 쓰는 경우를 뜻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각종 축제와 야외 행사장의 푸드트럭에서 주최 측 요청 시 주류를 팔 수 있게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기준이 정비된다. 이는 올 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의 영업과 함께 축제·행사 성격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 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개선한다.

서울 영등포구 산하 미래교육재단이 7∼8월 국내 명문대인 서울·고려·연세대 탐방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업 동기 부여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서울대 탐방 신청은 29일까지, 고려대와 연세대는 7월1∼16일 구 누리집 통합 예약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학 탐방 프로그램은 진로를 고민 중인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특강과 전공 체험, 재학생 멘토링, 캠퍼스 투어로 알차게 구성됐다. 우선 다음 달 9일 서울대 탐방은 서울대 생명·환경과학교육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중학생 24명이 DNA 추출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험을 통해 세포 구조와 유전 원리, 세포 속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배운다. 고려대 탐방은 다음 달 24일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중헌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를 주제로 특강해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한다. 대학 생활 등 재학생 멘토링 시간도 있다. 8월7일 중고등학생 30명이 대상인 연세대 탐방에선 강주훈 화공생명공학부 교수가 반도체와 소재 공정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재학생 멘토링도 진행된다. 세 대학 탐방 프로그램 모두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구는 전산 추첨을 거쳐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학생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 범위가 구체화됐다. 고소·고발, 진정, 신고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고소·고발이 있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사와 조직을 제외한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사건 관계인의 수사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게 했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된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등 허위, 위·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되면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서울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정서 발달 보드게임, 부모에겐 찾아가는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강화를 돕는다. 21일 구에 따르면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정서 발달 보드게임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20명과 그 가족을 상대로 8월23일까지, 찾아가는 양육 코칭은 대상 아동의 부모 10명을 상대로 7월31일까지 운영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전문가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정서 발달 보드게임은 사단법인 따뜻한마음과 연계해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선정한 보드게임을 활용한다. 찾아가는 양육 코칭은 부모학교 청동거울과 연계해 사전 양육 태도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부모 교육과 양육 코칭을 제공한다. 양육 코칭은 실천 여부까지 점검하고 미해결 과제에 대해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아동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