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사형 집행 시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사형 선고가 확정되고 나서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그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형법엔 사형 확정자, 즉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66)씨의 집행 시효는 올해 11월 끝난다. 원씨는 1992년 10월 강원 원주의 한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듬해 11월23일 사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1월 전 시행에 들어가면 원씨를 비롯한 사형 확정자 총 59명에게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를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점을 감안하면 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A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군은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B군 아버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의 사망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받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한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양경찰의 과실도 인정했다. 법무부는 2018년 해경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링 안심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오후 1시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앞 잔디 광장에서 제10회 다링 안심 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다링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원’을 상징하는 링(Ring)의 합성어로, 범죄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다른 일정 등으로 어려워 불참하게 됐다. 대신 이노공 차관이 참석한다. 한 장관은 그간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다링 안심 캠페인 행사는 과천 서울대공원 호수 인근 약 2.2㎞를 걷는 ‘나눔 걷기’, ‘나눔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나눔 걷기를 하려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으로 1000명만 받는다. 다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참가자들에겐 부채, 에코백 등 각종 경품이 제공된다. 자원봉사 시간을 신청하면 자원봉사 3시간도 제공된다. 나눔 걷기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챌린지(도전 잇기) 형태로 온라인으로도 진행 중이다. 행사 대미는 그룹 부활 출신인 가수 정동하, 오보이스트(오보에 연주가) 김소연, 코미디 극단 우카탕카의 나눔 공연으로 장식된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무료로 인화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링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의) 국가정책을 받아들이며 사회에 융화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며 윤석열정부 이민정책 방향을 이같이 천명했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머지않은 가운데, 학계에선 컨트롤타워 명칭과 부·처·청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포럼을 열었다. 매년 5월20일인 세계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다.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민행정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가칭 이민청으로 격상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처 또는 이민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 중 국무총리실 산하 처와 이민부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민부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부 단위의 이민 행정조직이 있는 나라는 미국·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에 이민부가 신설되는 건 후발적 이민국이란 위상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외청이 되려면 조직의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는 직제 개정 전에도 정부조직법에 소관 업무가 규정돼 있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본부장 권한에 대한 규정이 다수 있었다”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검찰청과 달리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무부 하부 조직으로 돼 있고, 국적법·난민법·외국인처우법·출입국관리법 등에 본부장 권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 외에도 유관 부처들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민발전위원회’나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민청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이민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 한국엔 청보다는 처 단위 조직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부·처·청이란 정부 조직 구분을 고려할 때, 처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해 입안·심의·조정하는 처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선임연구관은 또 “오늘날 이민정책은 사회 통합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가칭 ‘이민·사회통합처’처럼 외국인 유입과 사회 통합이 함께하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8명이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 전 대법관 제청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37명 중 윤 원장과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여·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여·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정계선(54·여·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윤 원장은 그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수차례 올랐다. 지난해 11월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윤 원장이 대법관에 오르면 부자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인 대법원장 자문 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후보자 8명 모두 전·현직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유일한 비법관인 권 교수는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법복을 벗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여성은 3명이다. 이 중 박 판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정 판사는 김 대법원장 뒤를 이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6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 효력은 본안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변협과 서울변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공정위 처분은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1항 “신청인들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23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다. 이 시정명령은 두 달 가까이 흐른 지난달 1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통지됐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결과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심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행정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5438억원.’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 피해액이다. 검찰은 올 초 가담자들을 엄벌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란 인식 확산으로 범죄를 억제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검찰은 “말단 현금 수거책일지라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중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율이 두드러져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2023년 4월24일자 10면 참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여)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5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서울과 인천에서 피해자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28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하자 돌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이씨를 보냈다. 이씨는 한 달 전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과 얼굴 사진, 어머니 연락처까지 전달해 ‘수습사원’이 됐다.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해 신용불량자들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 7명 중 한 명만 공모 관계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나머지 6명은 무죄 평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거한 현금을 세어 보지 않았고, 그중 일부를 보수로 받아 보수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만날 장소를 정하는 등 신상 정보를 노출한 점이 범행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병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 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A씨가 이씨에 대해 낸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가장 많은 1800만원을 뜯겼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 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동일한 배상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이씨가 대졸이고 30년간 보험·화장품 영업, 텔레마케팅 일을 했으며, 현금을 수거해 입금만 했는데도 4일간 160만원을 받은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어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충분히 검토했던 사정들이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면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이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26일 국회에 두 무소속 의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증거인멸 정황 중 하나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엔 윤 의원이 다른 피의자들과 통화하며 말 맞추기를 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이 의원 등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 9명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윤 의원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직전에 교체된 이른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휴대전화 역시 개통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도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가 하나같이 문자메시지나 연락처, 통화 기록 등 데이터가 많지 않은 깡통폰인 것이다. 다만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된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 보도가 잇따르는 등 수사망이 조여 오자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 2명도 연구소 사무실의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2021년 3월 말 이 의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해 4월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뿐 아니라 현역 의원 등 수수자들을 특정하는 작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씨에게 돈봉투를 받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을 특정해 일부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법상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여름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선다. 24일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7월12∼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제주에서 만나는 통찰과 힐링’을 주제로 열리는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초대됐다. 한 장관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 행정과 기업 역할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각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한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금품을 추가로 살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송 전 대표 측은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해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상황실장을 했던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돈봉투 자금으로 파악한 9400만원 이외에 송 전 대표 캠프 콜센터 직원들에게 식비나 일당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사건 참고인 신분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정근 녹취 파일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 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이어 검사들에게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씨가 수사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또 이날 이씨가 지난 2일 jt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방송 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인용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탄원서에 “jtbc는 채권자(이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난달 12일, 녹취 파일을 전후 맥락도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유리하게 편집·방송해 실질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1야당의 전·현직 대표를 이렇게 가혹하게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무도한 정권에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으로 이뤄 놓은 민주주의와 헌법 원칙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