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러시아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3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은 14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난민 신청(5405건)의 약 26.2%다. 지난 한 해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1038건)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1064건)이 가장 많았던 2020년보다도 많다. 1994∼2019년 26년간 러시아인 난민 신청이 총 581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712건)이 러시아 뒤를 이었다. 이어 △중국(355건) △인도(316건) △몽골(218건) △튀르키예(195건) △말레이시아(193건) 등의 순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13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831건) △특정 사회 구성원(331건) △가족 결합(264건) △인종(217건) △국적(72건) 등의 순이다. 최근 난민 제도를 악용한 난민 브로커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일 20대 카자흐스탄인 2명과 30대 타지키스탄인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지난해 5월∼지난달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러시아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한 명당 80만∼150만원을 챙겼다. 난민 신청 시 혜택과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까지 제공해 제출하게 했다.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총 9만327건이다. 이 중 1364건이 난민 인정, 2516건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7명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의 그릇된 일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중 현재까지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육군 검찰단과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의 일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으므로 과거의 그릇된 일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5월25일 이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이던 시절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980년 광주에 주둔했던 계엄군 전투교육사령부가 작성한 사건부에는 170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돼 있다. 검찰은 그중 117명에 대한 사건이 재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사건을 군 검찰에서 이송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사건부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어 군 검찰은 당사자 진정 등으로 범죄 사실이 특정된 사건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해 왔다. 검찰은 사건을 이송받으면 관할 검찰청별로 인적 사항과 생존 여부, 유족 유무 등을 확인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헌정 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죄 안 됨’으로 처분을 시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 됨으로 시정했다. 처분이 변경되면 피의자보상심의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투교육사령부 사건부에 기재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찰의 직권재심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한 달여 만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함께 돈봉투 살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을 돈봉투 수수자인 현역 의원 10여명 중 한 명으로 특정했다. 이 의원 구속영장에는 이 의원이 2021년 4월 말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못 박은 정당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나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 사유 소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윤·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 자금 출처와 수수자, 송 전 대표 지시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이 누구인지, 강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외에 자금을 누가 댔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이 의원을 기소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영장 죄명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넣었고, 의원들이 받은 돈봉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가장 확실한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하고 이 정도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며 “윤 의원이 이 의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윤·이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윤·이 의원은 이날 “정치적 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 의원은 “자금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은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구속부터 하겠다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검찰이 유죄라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 행위”라며 “검찰이 그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부당성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자금이 9400만원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상황실장을 했던 참고인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콜센터 직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과 관련해 수사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바야흐로 ‘스마트’, 지능형 시대다. 휴대전화 대신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면 어김없이 스마트란 말이 붙는다. 스마트 시티(도시)나 스마트 팜(농장), 스마트 팩토리(공장)가 대표적이다. 스마트 시대, 범죄 수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각종 가전 기기에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돼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여러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홈’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스마트폰, 또 클라우드라 불리는 가상 저장 공간의 서버와 연동돼 개인 정보는 물론 사용자의 기기 조작 등 행위 관련 정보, 즉 일거수일투족이 저장될 수 있어서다. 머지않아 스마트홈 시스템이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가 지난 4월 말 발간한 학술지 ‘법과학의 신동향’ 2023년 5월 통권 제7호의 ‘스마트홈 디지털 수사를 위한 확장성 있는 포렌식 프레임워크’란 연구 논문엔 최신 스마트홈 기기·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홈 포렌식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주대 AI융합네트워크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주 저자 김성범씨, 공동 저자인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등 연구진은 “스마트홈 시스템의 데이터는 용의자를 식별하고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며 일반적인 스마트홈 공통 모델을 도출해 이를 기반으로 한 포렌식 프레임워크(틀)를 제안했다. 연구진이 도출해 낸 스마트홈 공통 모델은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 △서비스 △IoT 기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IoT 기기 구성 요소로 이뤄졌다. 포렌식 프레임워크는 △스마트폰 앱 기능 분석 기반 데이터 유추 △기기 기반 데이터 식별 △범죄 수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식별이란 3단계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집 안에서 일어난 살인, 마약 재배지 화재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시험대로 포렌식 프레임워크를 검증했다. 살인 사건 용의자가 동거인 사망 당시 집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수사관은 알리바이 추적을 위해 로봇 청소기의 예약 설정 시간, 스마트 도어록(전자 잠금 장치) 작동 기록 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사용자 계정, 연동 기기 목록을 수집해 공범이 있는지 등을 판별한다. 연구진은 스마트 도어록처럼 기기 내부에 저장 장치가 없더라도, 태블릿PC로 기기를 관리했다면 태블릿PC를 알리바이 입증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불법 마약 재배지에 불이 난 상황. 주인 A씨는 사라지고 없다. 그의 동료라는 두 사람은 화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A씨가 IoT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말한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열 감지 센서 등 관리 기기로 쓰인 스마트폰, 홈캠 등을 확보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각, A씨 위치 등을 파악한다. 연구진은 “향후 스마트홈 포렌식 분야의 기반이 되는 연구”라며 “스마트홈 수사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 활용할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약 2년간 무단 지각을 반복한 검사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수원고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검찰이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자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2일 사건 관련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조직의 모집책 이모(41)씨를 범죄 집단 가입·활동, 공갈 미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피의자 이씨를 지난 5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끝에, 그가 단순한 조직원 모집책이 아닌 이른바 콜센터 운영책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마약 음료 범행에 관계된 범죄 집단에 가담해 여러 형태의 인터넷상 공갈 및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가 마약 음료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조사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 7명의 기존 조직원 이외에 다수 조직원이 연계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 중대성에 비춰 국내외 공범을 계속 추적하는 등 가담자 전원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기소된 일당 3명의 재판은 이달 말 시작된다.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중 마약 음료를 제조해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0대 길모씨는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훌쩍 지났다. 불과 한 달여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대형 참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형 참사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법 개정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변협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 개정안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대형 참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형 참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 검찰의 국가 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대형 재난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계획적인 수사 인력의 배분과 수사 지휘, 다양한 법리적 검토의 필요성, 다수의 사건 관련자와 기관 등에 대한 전문적 수사 역량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대형 참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용어와의 균형상 ‘대형 재해 범죄’ 또는 ‘대형 재난 사건 관련 범죄’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관련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의 정식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인들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이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 교육에 들어갔다. 이들은 약 4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인성·직무 교육을 거쳐 가배치된 검찰청에서 2개월간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중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가배치된 검사는 없다. 지난해엔 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검사 67명 중 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가배치됐다. 그중 2명만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규 임용 검사들의 인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임 검사는 대통령령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라, 임용 심사 결과와 각급 검찰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이상의 검찰청에 배치되고 있다. 올해 신임 검사들은 6개월간의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쯤 첫 부임지, 실제로 근무할 검찰청에 배치된다. 신임 검사들은 이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지 않으면 향후 7년간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할 수 없다. 이들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지 않으면 7년 차인 2030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일반 검사 서울중앙지검 전입 요건’이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관이나 3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 임용 뒤 5년 차부터 서울중앙지검 전입이 가능하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8년 12월 제정된 이 예규엔 이처럼 전국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만 예외인 규정이 여럿 있다. 일례로 평검사로 불리는 일반 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초임 검사 등을 제외하고 3년을 원칙으로 한다. 필수 보직 기간은 공무원임용령상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뜻한다. 이 같은 예외 규정들은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 사건 수사를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현재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은 2292명이며 이 중 약 11.7%인 267명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법무부는 일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전입 요건을 따로 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특수성, 인사 기회의 균등성 등을 고려해 예규 제정 때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인 이유로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근무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2005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필수 보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해 왔다”며 “예규 제정 때 이 인사 원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수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 보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을 향해 “이번엔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18일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발 가짜 뉴스를 담당하기로 한 건가” 반문하며 “박 의원은 아직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도 바로잡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가짜 뉴스를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 부처 16개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해 버렸다”며 “(한 장관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묻자, 박 최고위원은 “그렇게 물어보시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 장관 입장대로 박 최고위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점검한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엔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반드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한 장관은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라며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과 관련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사건 관련 참고인인 이 전 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 전 은행장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2011∼2014년 행장직을 맡았다.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할 때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을 도우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던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