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납북자 유족과 탈북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사장 임종석)이 징수한 북한 저작권료 수십억 원이 쌓여 있는데도 그렇다. 이 돈을 피해자들 배상금으로 쓸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시 납북자 딸인 A씨는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북한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1년 승소했다. 6·25전쟁 당시 경찰이던 A씨 부친은 강제로 납북돼 행방을 모른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로 확정됐다. 공시송달은 소송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A씨가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들였다. <세계일보 2022년 8월15일자 10면 참조> 경문협은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 민족화해협의회와의 ‘합의’에 따라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조선중앙TV 영상물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걷는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송금 길이 막히자 남북저작권센터와 ‘협약’을 맺고 북한 저작권 대리·중개 사업을 위임했다. 이 센터는 경문협이 만든 주식회사다. 센터는 2009년부터 경문협을 피공탁자로 해 서울동부지법에 북한 저작권료를 공탁하고 있다. 이 돈은 2020년 기준 23억여원에 달했는데, 매년 2억원 안팎 늘고 있다. 경문협이 “북한 저작자들에게 줄 돈”이라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추심금 소송에 들어갔다. A씨 측은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북한 기관인 점을 들어 1·2심에서 “북한이 합의 당사자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북한은 경문협에 대해 피압류 채권을 갖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문협 손을 들어줬다. 북한이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향유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달 27일 “피압류 채권, 즉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경문협이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북한이 경문협에 대해 갖는 지급 청구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받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05년 경문협이 북측과 합의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자와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았고, 사용료 수령 등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문협이 2005∼2008년 국내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를 북한에 준 건 “방송국 등 이용자가 직접 북측에 사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워, 경문협 또는 남북저작권센터에 지급을 위탁하기로 그 이용자와 경문협 또는 센터 간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경문협이 북측에 사용료를 보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란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 구충서(사법연수원 7기)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북한에 보내 주라는 이용자 부탁에 이를 위탁받아 보낸 것이지, 경문협이 북한에 보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경문협이 주지 않으면 달라고 못 한다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구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북한이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고 했다. 2020년 북한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아 낸 탈북 국군 포로 고(故) 한재복씨와 노사홍(94)씨도 A씨와 똑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 경문협에 대한 추심금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 장기화에 한씨는 결과도 보지 못하고 올해 2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국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등 다른 전시 납북자 10명의 유족 12명도 지난해 북한 상대 손배소에서 이겨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돼 있으며, 구 변호사가 맡고 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의혹의 중심인 곽상도 전 의원 부자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향한 ‘투 트랙’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각각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곽 전 의원 부자 사건, 이 전 은행장은 박 전 특검 사건의 참고인이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함께할 것을 압박했으나,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 전 회장은 대학 동문이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김씨에게 아들 퇴직금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뒤늦게 입건했다. 이 전 은행장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4년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사업을 준비할 때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을 도우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전달된 경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피의자인 곽 전 의원 부자와 박 전 특검, 양 변호사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가짜 수산업자’로 불린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총 336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재판은 올 하반기쯤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3일을 3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첫 공판기일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재판도 이르면 올 하반기쯤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사건 참고인인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전 은행장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할 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을 도우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박 전 특검과 이 전 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실무진에게 전달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전달된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르쉐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입법정책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화우는 지난 15일 스타트업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와 입법정책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화우 관계자는 “최근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화우의 전문성과 씨지인사이드 AI 기술의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씨지인사이드는 AI를 통해 국회와 정부 부처별 웹사이트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 어떤 입법 활동이 있는지 등을 쉽게 파악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에 AI 기반의 지능형 법무행정 지원 솔루션을 공급하기도 했다. 홍정석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대정부 관계 컨설팅) 센터장은 “화우의 전문성과 씨지인사이드의 AI 기반 기술이 융합하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도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던 대정부 관계 서비스의 보편화와 대중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음주 운전 사고 현장에서 적발되고도 운전자 바꿔치기로 발뺌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송치를 요구해 이 운전자가 지인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한 점을 밝혀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0대 남성 B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음주 운전을 하고, 지인인 B씨에게 “운전자라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B씨가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A씨는 퇴근 시간대에 경기 화성시에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행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인 0.08%가 넘는 0.086%에 달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지목했다. B씨는 그해 4월 경찰에 출석해 “내가 운전자”라며 “사고 후 먼저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B씨가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지 등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B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한 끝에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은 A씨와 B씨를 조사해 두 사람에게 자백을 받아 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압수·분석 결과 사고 당시 다른 곳에 있었던 점이 드러나자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음주 운전 자체는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송치를 요구했다”며 “A씨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B씨는 A씨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4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사건의 송치를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진 않다.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찰 재수사에도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 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나 형사소추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엔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하며 김씨가 “성남시 ‘비선 실세’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자의 각종 요구 사항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공소장엔 김씨가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음양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 아니라 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2005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맺었다. 백현동 사업 추진 당시인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서 “2010년 선거 때 썼던 선거사무소를 상대 후보가 쓰지 못하게 선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비를 들여 이 대표가 선거사무소로 쓰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관계, 영향력을 등에 업고 백현동 사업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지인에게 정씨를 소개받고 “2012년 6월∼2013년 11월경 수차례 만나 백현동 사업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측근 김모씨와 거의 매일 면회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백현동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정씨에게 약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가 맡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사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회장에 대해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면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시세 차익 11억여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그룹은 2차전지 주요 소재인 양극재 생산 국내 1위 기업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 검사”라고 한 참여연대에 “문재인정부 5년간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했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11일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 온 것을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 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 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면서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들이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전날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한 장관을 1순위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 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 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또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관직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 장관 화법을 빌려 이날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 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 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장관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더 이상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 원금이 6억여원 감액됐다. 정부는 후속 절차인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신청을 전부 인용해 배상 원금을 2억1650만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 감액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판정문 정정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받았다. 정부는 지난 10월15일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서를 냈다. 론스타는 정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판정문 정정 성과를 토대로 판정 취소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취소 신청은 정정신청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오는 9월 초까지가 기한이다.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별거 기간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올해 3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1983년 결혼해 2005년 10월 협의이혼을 했다. 1988∼2007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그는 2007년 2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 말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이듬해 2월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같은 해 3월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60세가 됐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급 수급권자이면 그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노령연금이 월 59만9950원에서 30만3170원으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94년 별거에 들어가 협의이혼 전까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988∼1994년만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B씨의 분할 수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협의이혼 신고서에 ‘1994년 4월20일부터 별거’라고 기재했고, 원고와 B씨의 두 아들이 ‘1994년쯤 B씨가 집을 나간 뒤 (이혼한) 2005년 10월까지 원고와 동거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 대상 기간 동안 원고와 B씨 사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B씨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며 가사, 육아 등 부부 공동생활에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