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탈당 및 조기 귀국 의사를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지난 12일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 9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특성상 공범들 간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의자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또 보강 수사를 통해 강 회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22일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을 대상으로 금품 출처와 전달 경로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구체화한 뒤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당연히 상임고문도 사퇴하겠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 모든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대응해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대학 방문교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애초 6월 말까지인 교수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귀국할 계획이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 말고 저를 소환해주길 바란다”며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한 구체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대표)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 대상인 윤 의원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올해 국민참여재판 시행 15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사건 무죄율이 두드러져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가 피고인의 허위 최후진술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선 ‘국민참여재판 전담 검사 워크숍’이 열렸다. 전국의 국민참여재판 전담 검사 등 30명 정도가 모여 보이스피싱·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유·무죄 사례를 발표하고, 두 사건 무죄율이 높은 원인과 배심원 선정 전략 등 대책을 논의했다.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의 저자인 성범죄 재판 모니터링 전문가 ‘D’의 강연도 진행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전체 사건의 1심 무죄율은 31.5%인데, 성범죄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무죄율이 52.9%에 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국민참여재판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수치로 확인되진 않는다. 이를 두고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갑자기 나와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배심원 평의가 충실히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해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이어 서 변호사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폐쇄회로(CC)TV 등 물증보다 피해자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위주로 진행된다”며 “피고인 측이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따라 범행 전후의 피해자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주장하면 배심원들이 그에 경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간 성범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811건 중 성범죄는 203건으로, 4건 중 한 건을 차지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선 피해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배심원들이 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인 점 때문에 출석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결국 마녀사냥처럼 피해자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게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국민참여재판의 공소 수행 역량 강화, 공소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검찰 내 비직제 연구 모임인 공소 유지 전문 지원팀, 일명 ‘공판 어벤져스’가 꾸려져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제고 방안, 국민참여재판 수행 시 단계별 유의 사항 등을 연구 중이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의 국민참여재판 전담 검사는 총 49명인데 정기 인사 때 청 또는 부서 이동에 따라 새로 지정된다. 검찰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에 대해 검사가 반박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검사의 의견 진술 뒤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며 “피고인 측이 허위 사실을 전제로 변론하거나 의견에 불과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강조하면 검찰 측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변론 종결 뒤 배심원 평의와 판결 선고가 당일에 이뤄져 검사가 즉시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향상이라는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고려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는 보장하면서도 사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홀로 개업’을 선택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인 개업 변호사들의 열람·복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 청사 서관 2층의 형사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에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열람·복사를 대행할 인력이 상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올 상반기 중 직원 2~3명 정도를 서울중앙지법에 두고 회원들의 열람·복사를 대행하게 할 예정이다. 전체 개업 변호사의 약 75.4%, 2만1106명이 서울변회 소속이다. 1인 개업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송무 등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을 별도로 두기가 어렵다. 통상 사무직원이 법원에서 서증 등 소송 자료와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그 양은 사건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변호사들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다. 이 때문에 사무직원이 없는 1인 변호사들은 그때그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열람·복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법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그 뒤 1년 5개월간 서울중앙지법에 지원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형사통합열람복사센터에 2명 정도 착석할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1인 개업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를 조력하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며 “법원 협조를 얻어 변호사회 차원에서 열람·복사 인력을 두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사진)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관련자들 회유 정황 등을 감안해 강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 운동 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돈 봉투 자금 중 8000만원을 지인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다. 검찰은 강씨가 돈 봉투 자금 조달 및 전달에 깊숙이 관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이 사건 수사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의 통화 녹음 파일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이 지난 12일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9400만원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조성, 총액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영장의 죄명에 넣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며 “지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은 9400만원이지만 이게 전부일지는 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조성되고 살포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사해 수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향후 동종 사건의 다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죄 사실 중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올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20주년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피해자학회(회장 김혜정)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 대검찰청은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춘계 공동 학술 대회를 연다.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장명희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상황에 맞춘 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 센터와 연합회의 발자취, 발전 방향과 효과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방안을 논의한다. 또 헌법재판소가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능력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데 따른 법 개정 방안도 논의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경북 김천에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2004∼2005년 전국적으로 센터 설립이 잇따라 지금은 60곳에 달한다. 센터 업무를 통합해 수행할 조직이 필요해지며 2008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설립됐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모범택시 2’에 등장하는 파랑새 재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센터 한 곳당 인원이 평균 2.5명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센터 직원들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조력하고 있다. 지원이 장기간 이뤄지며 피해자 상황이 전이돼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간 센터 도움을 받은 범죄 피해자 등이 다른 피해자를 돕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대형 병원의 간호사가 된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붕어빵 장사로 모은 23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연합회에 기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국가적 사업임에도 지난 20년간 민간 단체가 주도해 피해자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발전했다”며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센터의 인력 보강 등 여건을 개선하면서 센터 역할이 원스톱 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6·25전쟁 때 교정 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정 공직자 167명을 기리는 작업에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역대 법무장관 중 처음으로 교정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최근 알게 됐는데 6·25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며 “법무부는 올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초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진짜 전쟁이 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출근할지 상상해 보곤 했다”면서 “전쟁이란 극한 현실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진짜 직업윤리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법무부의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고 이어 가야 할 전통”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저도 그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고민되고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창하고 복잡한 계산 말고 단순하게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제 경험으로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크게 답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정 공직자들은 법무부의 제복 공무원이자 상징입니다. 새롭게 공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직업윤리를 깊이 새기시고,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노웅래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며 발견한 증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검찰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돈 봉투가 마련돼 전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소환 조사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줄 1000만원을 마련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12일 압수수색 대상자 9명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또는 공모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엔 2021년 3월쯤 이성만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지난번 얘기했던 건 일단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씨하고 다 얘기했다”,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말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쟁점 자체는 간단하지만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라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검찰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지를 최대한 부각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현시점에선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 파일의 신빙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을 얼마나 담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신빙성이 담보되면) 송 전 대표가 부인하더라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당법과 달리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 담임 등이 제한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고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도 사실대로 말하길 바랄 것”이라면서 김 전 처장이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칭찬받고 자랑한 사실 등을 공개했다. 유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2번째 출석했다. 그는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련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방안,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방안을 보고했는데 알고 있었느냐”란 검사 질문에 “그 부분 ‘잘했다’며 이재명 시장에게 칭찬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 전 처장이 추석인가 명절에 (이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단체 문자가 아니라 ‘김 처장’이라며 안부를 묻는 답변이 왔다고 자랑한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도 했다. 유씨는 또 대장동 사업을 총괄한 실무 책임자는 김 전 처장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때 김 전 처장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2021년 9월쯤 경기도가 질의응답 자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전 처장의 존재는 시장뿐 아니라 비서실, 정진상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유씨는 이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이젠 사실을 좀 털어놔야겠다 해서, 옷도 한 번에 다 벗을 수 없듯이 하나를 벗었더니 이 대표 측 반응이 굉장히 공격적이라 놀랐다”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 전 처장도 이를 바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엔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정신이 좀 멍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 증인신문이 오는 18일로 미뤄졌다. 재판장은 “증인의 집중력이나 건강 상태가 진술하기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오는 28일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또 출석한다.

검찰이 서울과 경남 김해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마약 일종인 대마를 재배한 전문 시설 3곳을 적발했다. 초범인 일당들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은 13일 A(26)씨와 B(26)씨, C(38)씨와 D(3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와 D씨는 지난해 5월∼올해 2월 김해의 아파트 2곳에서 대마 텐트 등으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직접 운반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올해 1월 서울 중랑구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 텐트는 물론, 대마 건조용 동결건조기, 액상 대마 유압기 등을 갖춰 대마를 재배해 액상 대마를 제조하고 흡연·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액상 대마는 대마를 농축한 진액이다. 환각 성분(THC)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많다. A씨 일당은 외부에 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다. 이들은 모두 초범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나 액상 대마 제조 방법을 배운 공통점도 있다. A씨 일당과 C씨 일당은 최근 마약 유통 경로로 악용되는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마 판매 광고를 각 29차례, 26차례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텔레그램 광고를 추적해 지난 2월17일 C씨와 D씨를 체포한 뒤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A씨와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소지한 식재 상태의 대마 18주와 건조된 대마 약 1.8㎏ 등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이 복원된 데 따른 성과다. 이 팀은 2018년부터 운영되다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해체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매수자 등을 계속 수사 중이고,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유통 사범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재확인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